입주 폭탄…하우스푸어 해결책 있으려나?

[일 봉]

입주 폭탄…하우스푸어 해결책 있으려나?

리얼캐스트 입력 2017.12.11 08:59 수정 2017.12.11 09:00

┃하우스푸어 대란 재연될까

내년에 주택 과잉공급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집주인이지만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으나 그 후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기 어렵고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미분양 급증에 따른 집값 급락과 입주대란의 후유증으로 하우스푸어가 등장했습니다. 

┃내년 입주 물량 사상 최고

그리고 내년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입주물량이 예정되면서 하우스푸어가 다시 생겨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3만2,502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39만7,994가구)보다 8.7%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폭락해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에 빚 낸 가계 '초비상'

여기에 한국은행이 6년 5개월에만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도 ‘하우스푸어’ 발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대출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하우스푸어가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데요.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은 가구당 308만원에서 364만원으로 늘고, 3%포인트 오르면 476만원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우스푸어 규제 대책…’백약이 무효’

문제는 하우스푸어 발생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이 나왔지만 논란만 일으킬 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던 하우스푸어를 살린 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집값 상승이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이 상승할 것 같지 않아 하우스푸어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우스푸어 살린 부동산 활성화 정책…다시 하우스푸어 양산

또한 이들을 구제할 논리적 근거도 부족한데요. 사실 하우스푸어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로 이뤄진 이른바 ‘초이노믹스’ 시절,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없애고 부동산을 활성화 시킬 때부터 거론됐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건설사들은 미뤄뒀던 분양 물량은 쏟아냈고 연일 오르는 집값에 수요자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이 입주하는 2017~2018년이 되면 공급과잉에 따른 입주폭탄과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부담으로 하우스푸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고요. 

┃하우스푸어 혈세구제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우리 사회에서 하우스푸어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입니다. 하우스푸어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동산 투기에 편승했던 사람들’이라는 시선과 다른 하나는 ‘집 한 채 장만하려다 발목 잡힌 사람들’이라는 시선이죠. 하지만 지난 2013년 부동산 114가 실시한 ‘공공자금 지원으로 통한 하우프푸어 구제, 과연 옳은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3%가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당시에도 하우스푸어는 개인의 투자 실패에 따른 결과로 구제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집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하우스푸어의 연착륙을 막으려면 정부의 전략보다는 하우스푸어들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데요. 당장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고, 향후 시장 상황이 좋아져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집 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론을 펼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부동산 거품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어떤 투자도 자기 책임 아래 이뤄진다는 시장기율을 피해가게 해선 안 되는데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부터 구제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우스푸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과거의 집값에 연연하지 않고 집을 처분하는 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