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관로 정비기본계획 국토해양부고시 2019-1292

[산내들]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2호

수도법 제4조에 따라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기본계획의 의의

ㅇ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서 국가 최상위 계획

-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서 제시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ㅇ 안전하고 맛있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 책무

ㅇ 장래 기후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

Ⅱ. 주요내용

1. 기본방향

ㅇ 기후변화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스템 구축

ㅇ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ㅇ IT 등을 활용한 운영관리 고도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및 Global 경쟁력 확보

2. 계획기간 : 2009 ～ 2025년 (기준년도 : 2007년)

3. 용수수급전망 및 공급계획

ㅇ 용수수급전망

- 총량적으로는 2025년에 2,607천㎥/일 여유가 있으나,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2025년에 66개 시․군에서 용수부족량 3,821천㎥/일 발생

ㅇ 용수공급계획 : 2025년까지 광역상수도로 3,723천㎥/일, 지방상수도로 368천㎥/일 공급

- 광역 급수체계조정사업 : 기존 수도시설 잉여량을 용수부족지역으로 전환(2020년까지 2,025천㎥/일)

- 광역 및 공업용수도 개발 : 급수체계조정사업 후 용수부족지역에 대해 신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2020년까지 1,698천㎥/일)

4. 노후 수도시설 개량 등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ㅇ 취․정수시설 개량

-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처리능력 저하방지 및 효율향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노후 취․정수시설 개량 및 설비성능 향상 추진

ㅇ 노후관로 시설개량

- 고품질 수돗물 공급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중장기 노후관로 개량

ㅇ 수도시설 통합운영체계 구축

- 수도시설의 운영효율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7개 권역별 수도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운영 고도화 추진

ㅇ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

- 연간 전력비 72억원 절감, 이산화탄소(CO2) 47ton 발생저감 효과

ㅇ 상수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정보화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확대, 통합운영시스템 고도화, 자산관리체계 구축

5. 시설확충을 통한 수도시설의 안정화 구축

ㅇ 단수없는 안정적 공급체계 및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의 각 공급단계별로 안정화 추진

- 취수원 이전 및 보조수원 개발 등

- 정수시설의 예비용량 도입 및 도․송수시설 복선화 등

- 광역～지방상수도 등 수도시설 비상연계망 구축

6. 수질관리계획

ㅇ 상수원 : 상수원의 수질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댐유입수 수질개선 추진

ㅇ 정수장 : 탁도 개선, 소독능 개선,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수돗물 신뢰도 향상

ㅇ 공업용수 :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

ㅇ 급수계통 : 재염소 투입시설 설치 및 수돗물 부식성 제어

ㅇ 먹는물 : 수질검사 체계 강화, 수질분석 고도화

7. 수요관리 계획

ㅇ 수도사업 효율성 증대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하여 한정된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증대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유수율 목표 99.5% 이상 유지

- 중수도 수요자에 대하여 수돗물 요금 감면

-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계획수립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고려

8. 기타 연구개발 및 정보화계획 등

ㅇ 연구개발 :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역량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

ㅇ 정보화계획 : 2011년까지 GIS기반 수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ㅇ 기술진단 : 정수시설 및 상수관망계통에 대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연차별 추진

ㅇ 에너지진단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해 연차별 에너지진단 추진

ㅇ 위기대응체계 : 수질사고, 수도시설사고, 가뭄, 지진 등 각종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

Ⅲ.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1. 사업시행계획

ㅇ 총사업비

- 현재 건설중인 사업과 신규로 수립한 시설확충계획, 시설개량계획 및 안정화구축계획 등에 총 12조 4,866억원이 소요

ㅇ 사업우선순위 및 절차

-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 검토 및 정부재정 확보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ㅇ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사업개요
계	124,866
ㅇ 수도시설 확충사업	42,922
- 급수체계조정(시행중)	1,345	한강하류권(1차) 등 6개 사업
- 급수체계조정(계획)	9,019	한강하류권(2차) 등 9개 사업
- 광역/공업용수도(시행중)	2,143	충남중부권 등 7개 사업
- 광역/공업용수도(계획)	21,448	대청댐Ⅲ 등 11개 사업
- 미급수지역 해소	8,967	급수구역확장, 소규모광역개발
ㅇ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	18,707
ㅇ 수도시설 안정화 구축사업	53,876
ㅇ 수도시설 유지관리	899
ㅇ 연구개발	8,462

ㅇ 주요 신규 사업계획

(단위 : 천㎥/일, 일최대, 억원)

구 분	개발물량	사업비	공급지역
계	6,637	52,834
ㅇ 급수체계조정	2,025	9,019
- 한강하류(2차)	768	2,699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수원, 안산, 시흥, 과천
- 한강하류(3차)	133	2,003	김포, 동두천, 포천, 양주
- 한강하류(4차)	234	999	용인, 평택, 화성, 광주, 안성, 오산
- 남한강(2차)	38	412	이천, 원주, 횡성, 정선, 괴산, 음성
- 금강북부(2차)	248	154	청주, 아산, 연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평택
- 금강남부(2차)	355	1,909	군산, 김제, 익산
- 영산강(2차)	103	543	목포, 담양, 장흥,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진도
- 섬진강	99	93	순창, 임실, 장수, 여수, 광양, 곡성
- 낙동강중부(2차)	35	207	포항, 성주
- 낙동강남부	3	-	창녕
- 남강	9	-	거제, 남해
ㅇ 광역상수도	1,178	16,155
- 원주권(2차)	50	171	원주
- 충주댐Ⅱ	170	4,565	이천, 진천, 음성, 증평, 괴산
- 대청댐Ⅲ	680	6,834	천안, 아산, 당진
- 충남서부권	90	2,198	청양, 홍성, 예산
- 전남남부권Ⅱ	53	1,548	장흥, 해남, 영암, 무안
- 영남내륙권(2차)	41	394	대구, 창녕
- 남강댐Ⅱ(2차)	94	445	진주, 거제, 고성, 남해, 하동
ㅇ 공업용수도	520	5,293
- 군산Ⅱ	120	1,580	군산, 서천
- 대불(2차)	43	95	무안
- 광양Ⅳ	270	2,147	여수, 광양
- 포항Ⅱ	87	1,471	포항, 영덕
ㅇ 수원안정화 구축	2,914	22,367
- 광동댐 보조수원	25	380	태백, 삼척, 정선, 영월
- 경남부산권	1,600	13,590	부산, 창원, 마산, 진해, 양산, 함안
- 경북대구권	1,146	6,190	대구, 구미, 칠곡, 고령, 성주, 김천, 상주
- 울산권	143	2,207	울산

※ 상기 계획은 향후 용수수요,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재원조달방안

ㅇ 재원분담은 사업 유형별로 국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정여건 및 추진성과를 보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

ㅇ 사업유형별 재원분담비율

구 분		현행 분담률(%)	재원 분담방안(%)
			국가	지자체	수공
ㅇ 수도시설 확충사업
- 급수체계조정,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수공 100%	30%	-	70%
	도/송수시설	국고출자 30% + 수공 70%	(현행과 동일)
- 공업용수도		국고출자 30% + 수공 70%	(현행과 동일)
- 미급수지역 해소사업		-	70%	10%	20%
ㅇ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		수공 100%	(현행과 동일)
- 노후관로 교체		수공 100%	30%	-	70%
- 기타 시설개량		수공 100%	(현행과 동일)
ㅇ 수도시설 안정화 구축사업
- 수원의 안정화 구축		-	30%	-	70%
- 정수처리 안정화 구축		수공 100%	30%	-	70%
- 도/송수시설 안정화 구축		국고출자 30% + 수공 70%	(현행과 동일)
- 수도시설 비상연계 구축		-	100%	-	-
ㅇ 수도시설 유지관리		수공 100%	(현행과 동일)
ㅇ 연구개발
- 상수도 조사관리		국고 100%	(현행과 동일)
- 연구개발		미래기술분야, 해수담수화 플랜트사업 : 국고 100% 기타분야 : 국고 또는 수공	(현행과 동일)

우리나라 수돗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대주는 광역상수도와 단일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대주는 지방상수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하루 약 2천만t이 생산되는데 이중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시설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지방상수도는 지방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시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수도권 광역상수도이다.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팔당댐의 물을 끌어다 수도권 지역의 1,7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생활용수를 대주고 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서울, 인천, 부천, 의정부, 성남, 과천, 안산, 안양, 수원, 하남, 미금, 구리, 남양주, 고양, 일산, 안성, 아산, 광명, 송탄, 용인, 오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강화, 의왕, 군포 등이다.

광역상수도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대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장나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수돗물로 고생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시설은 최첨단 컴퓨터로 하루 24시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강 상류에 있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이 시시각각으로 중앙통제실에 전달되고 수용가들의 상황이 종합되어 광역상수도의 생산량과 물을 보내는 양이 계속 조절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7개 광역상수도 사무소에서는 하루 24시간 전문기술자들이 이렇게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다.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나오는 수돗물이지만 관리하는 쪽에서는 한시도 눈코 뜰 새 없이 컴퓨터와 계기를 살피고 정수시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는 수도권(팔당, 성남, 과천), 울산, 포항, 창원, 여천, 대청, 거제, 구미, 금강, 태백, 남강, 일산, 섬진강, 운문댐, 주암, 군산, 대불 등 모두 17군데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이 곳에서 대주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다목적댐과 함께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어김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광역상수도가 건설되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에도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 울산권 광역상수도,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아산 광역상수도, 포항권 광역상수도, 부산 · 경남권 광역상수도, 일산 2단계 등 8개 광역상수도를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전국민의 70%가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광역상수도 사업의 의의

 광역상수도는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해주는 시설로, 다수의 지역에 대량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하고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이 가능

 우리나라는 1970년까지만 하여도 하천의 오염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용수수요처 인근에서 비교적 쉽게 취수할 수 있었으나,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1970년대 이후 용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목적댐 등 안정적인 취수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의 필요성이 증가

 이에따라 국가에서는 광역상수도 건설로 전국에 맑고 깨끗한 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사회 구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수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으로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 등을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되도록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광역상수도 관리 및 개발 확충계획 현황

 수도권I단계 광역상수도를 효시로 그동안 37개 광역상수도(14,274천㎥/일)를 건설하여 전국 161개 시․군 중 67.1%인 108개 시․군에 급수혜택을 제공

 현재 건설중인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등 신규개발 및 급수체계조정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면 일 1,416천㎥의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추가 확대가 가능

 또한, 광역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15.8 고시)에 따라 2025년까지 원주권(2차)광역상수도 등 7개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하여 일 119천㎥의 시설용량을 확대 계획

[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현황 ]

(단위 : 억원, 천㎥/일)

사 업 명	총사업비	시설용량	사업기간	급 수 지 역	취수위치
운영중(37)	64,195	14,273.9		108개 시․군
수도권(Ⅰ～Ⅵ)	18,019	8,285.0	’73～’08	서울,인천,부천,성남 등 27개 시	팔당댐
일산	1,924	250.0	’89～’96	고양,파주	한  강
태백	581	110.0	’85～’89	태백,삼척 등 5개 시․군	광동댐, 달방댐
원주	1,088	100.0	’99～’03	원주,횡성	횡성댐
충주	1,544	250.0	’94～’01	충주,이천 등 7개 시․군	충주댐
대청(Ⅰ,Ⅱ)	5,677	1,010.0	’80～’04	청주,아산,천안,세종	대청댐
금강	892	170	’76～’84	논산,부여	금  강
보령	4,286	285.2	’92～’00	보령,서산 등 8개 시․군	보령댐
충남중부	1,928	163.0	’99～’09	공주,논산,부여	대청댐
금산무주	829	27.0	’05～’12	금산	용담댐
전주	2,733	700.0	’92～’04	군산,전주 등 6개 시․군	용담댐
섬진강	648	90.0	’88～’96	정읍	동진강
부안	530	87.0	’93～’98	부안,고창	부안댐
동화	845	52.0	’95～’03	남원,장수 등 5개 시․군	동화댐
주암(Ⅰ,Ⅱ)	1,970	596.0	’89～’98	광주,목포,나주,화순	주암댐
전남서부	1,966	30.0	’98～’09	장성,함평,영광,담양	평림댐
전남남부	3,454	150.0	’99～’09	목포,강진 등 9개 시․군	장흥댐
구미(Ⅰ,Ⅱ)	916	400.0	’76～’97	구미,김천,칠곡	낙동강
포항권	962	161.2	’94～’01	포항,경주	임하댐, 영천댐
감포댐	226	4.5	’02～’08	경주	감포댐
금호강	1,490	376.0	’84～’96	대구,경산,영천,청도	운문댐
영남내륙	1,109	44.0	’01～’08	대구,고령,성주,창녕	낙동강
울산	2,790	220.0	’95～’07	울산	사연댐, 대곡댐
밀양	1,736	150.0	’94～’02	양산,밀양,창녕	밀양댐
남강(Ⅰ,Ⅱ)	3,286	325.0	’84～’06	통영,사천 등 7개 시․군	남강댐
제주도(Ⅰ,Ⅱ,Ⅲ)	2,766	238	’94～’12	제주	지하수

[ 건설중인 광역상수도 현황 ]

(단위 : 억원, 천㎥/일)

사 업 명	총사업비	시설용량	사업기간	급 수 지 역	취수위치
건설중(7)	19,762	1,416		26개 시․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2,633	108	’18～’22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대청댐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	2,691	(540)	’09～’19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팔당댐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	6,811	606 (247)	’11～’20	세종, 청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대청댐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130	22	’16～’19	대구, 고령, 성주, 창녕	김천부항댐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	472	(29.3)	‘15～’18	광주, 담양, 장성, 함평	주앙댐
낙동강 강변여과수	6,221	680	‘11～’20	부산, 양산	낙동강 (강변여과)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	804	(143)	’14～’19	동두천, 양주, 포천	팔당댐

 * ( ) : 급수체계조정 사업물량

[ 확충계획인 광역상수도 현황 ]

(단위 : 억원, 천㎥/일)

사 업 명	총사업비	시설용량	사업기간	급 수 지 역	취수원
장래(7)	5,324	119	’19～'25	20개 시․군
원주권(2차) 광역상수도	71	20	’20∼’21	횡성	횡성댐
구미Ⅲ단계 광역상수도	350	40 (50)	'20～'22	구미, 김천, 칠곡	김천부항댐
남강댐Ⅱ(3차) 광역상수도	557	19 (3)	'20～'25	통영, 사천, 고성, 거제	남강댐
제주도Ⅳ단계 광역상수도	983	40	'20～'23	제주	지하수
한강하류권(4차) 급수체계조정	1,750	(258)	’19∼’23	파주, 고양, 김포, 평택, 수원	팔당댐
금강북부(3차) 급수체계조정	32	(16)	'19～'20	부여, 청양, 홍성	보령댐
금강남부(2차) 급수체계조정	1,581	(132.3)	’20∼’23	군산, 김제, 부안	용담·부안댐, 금강,동진강

 * ( ) : 급수체계조정 사업물량

20071019194900_광역상수도 계통도.pdf

K-water, 도심 냉난방 사업으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참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활용 발전소 250MW 줄인다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7.12.19

▲상수도 관로(원수관) 수열에너지 이용 개념도

[이투뉴스] 연중 온도가 일정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열을 활용해 250MW규모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절감하는 도심 냉난방사업이 추진된다.

K-water(사장 이학수)는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와 ‘광역상수도 물 에너지를 활용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참여협약’을 맺었다.

K-water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관로나 수도관로 속 물은 계절에 따라 온도변화가 큰 대기와 달리 연중 온도가 일정한 편이다.

이런 현상을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면 여름철에는 건물 내부 열을 물로 방출해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고,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서 열을 얻어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히트펌프를 이용하는 이 방식은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고 전기나 화석연료 직접 사용 대비 2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원수관로나 댐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비고갈성 자원인데다 기존에 구축된 수도관로를 활용하므로 개발비용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수도권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K-water는 2014년부터 지하에 그물망처럼 매설된 광역상수도를 활용해 도심건물에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역∼봉은사역 구간에 조성될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에 광역상수도 냉난방에너지를 우선 적용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개장한 롯데월드타워는 이미 광역상수도를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K-water는 하루 450만㎥인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최대로 이용할 경우 롯데월드타워 규모 건물 약 89개에 냉난방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설용량 1GW인 원전 1기의 4분의 1 생산량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향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지침 등을 개정해 상수열(上水熱)을 친환경에너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K-water는 "서울시가 거미줄처럼 분포한 1000Km 이상의 광역상수도를 도심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상수도망 기반의 도심형 분산에너지 네트워크를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water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오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에너지 포럼’을 열어 국내외 사례들을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