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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7두3688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파기환송 판결서
2.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확정판결문
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640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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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기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58692로 2008. 12. 5. 11시 4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사양합니다. 저는 법정모니터링보다는 담당 판사와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는 편입니다. 011-737-3201 김성래 - 대법원예규 <한국문서감정사회> 홍보담당 -자유기고/국회법사위 출입기자 -인터넷 언론 및 주간 월간지에 가끔 기사 올림 -참여마당신문고 사법피해자모임 시샵 겸 운영자 역임 (회원간 분쟁으로 저를 고소함으로 사이트 폐쇄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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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은 코너입니다. 앞으로 승소 판결문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께요. 굿~~~!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