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판결문

다음카페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카페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심판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모조리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 확정판결 받은 판결문과,   이 판결에 승복치 않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변상금을 사용료로 처분취지만 바꿔 다시 처분하였으나, 이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승소한 판결문을 올립니다.   (4년간 법정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00 bgColor=#d6f3f9>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d6f3f9 10px solid; BORDER-TOP: #d6f3f9 10px solid; BORDER-LEFT: #d6f3f9 10px solid; BORDER-BOTTOM: #d6f3f9 10px solid" width="100%">  <A title="[http://blog.korea.kr/file.do?attachmentId=189752]로 이동합니다." href="http://blog.korea.kr/file.do?attachmentId=189752" target=_blank>1. 대법원 2007두3688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파기환송 판결서</A>   <A title="[http://blog.korea.kr/file.do?attachmentId=189753]로 이동합니다." href="http://blog.korea.kr/file.do?attachmentId=189753" target=_blank>2.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확정판결문</A>   <A title="[http://blog.korea.kr/file.do?attachmentId=189754]로 이동합니다." href="http://blog.korea.kr/file.do?attachmentId=189754" target=_blank>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640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결서</A>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TOP: 2px">*파일은 저장후에 열기가 가능합니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TOP: 2px"></TD></TR> <TR id=tagDiv_40547581 style="DISPLAY: inline"> <TD style="PADDING-TOP: 25px"> 현재는 상기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58692로 2008. 12. 5. 11시 4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사양합니다. 저는 법정모니터링보다는 담당 판사와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는 편입니다.   011-737-3201  김성래   - 대법원예규 <한국문서감정사회> 홍보담당 -자유기고/국회법사위 출입기자 -인터넷 언론 및 주간 월간지에 가끔 기사 올림 -참여마당신문고 사법피해자모임 시샵 겸 운영자 역임 (회원간 분쟁으로 저를 고소함으로 사이트 폐쇄해 버림)</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