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룡 LH, 하자처리는 슈퍼공룡

[임재호]

부채공룡 LH, 하자처리는 슈퍼공룡

성남센트럴타운입주자대표회의  |  srkim89@naver.com

승인 2013.10.24  

“부채공룡 LH공사, 하자처리는 슈퍼공룡”
설계부터 하자까지, 총체적 부실과 모르쇠로 일관!!

- 성남여수지구 입주민들,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대규모 집회 예정
- 성남여수지구내 모든 단지 친환경 설계 전무, LH 분양수익 늘리기 급급
- 입주민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결국 LH공사가 챙겨

박근혜 정부의 역점 추진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구호 뒤로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현 정부의 방관과 외면 속에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은 분양수익 극대화를 위해 하자처리에는 무책임한 LH공사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성남여수지구 모든 단지 친환경 설계 전무, 분양수익 늘이기만 급급
“용도 폐기된 보금자리”, 구시대 스펙으로 최신 트랜드인 양 포장하여 분양!!

지하주차장...심각한 설계 오류 및 부실

심각한 결로와 누수 발생

2013년 8월 분양된 성남여수지구 A-2블럭(총세대 1,171세대)의 경우 2009.10.20. 고시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인 고효율 에너지 절감, 저탄소 배출, 그린앤블루 등 친환경주택에 대한 설계 및 적용 기준이 마땅히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발생되는 수익성 확보에만 급급한 채 이러한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최신 아파트인 양 분양한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인 LH공사의 합리적이지 못한 업무 처리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유사한 사례로 2012년 5월에 분양한 군포당동2지구 등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주택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성남여수지구내 센트럴타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상렬)에 따르면, “결국 이러한 눈속임 분양은 국토교통부의 묵인과 LH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합작품인 것이며 이렇게 무늬만 최첨단에 불과한 2000년대 중반의 구형 아파트를 눈속임 분양한 것은 국민의 기업인 LH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기망 행위로서 공분을 느껴야 마땅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LH공사는 분양 예정인 모든 아파트에 2010년부터 강화된 층간소음 및 친환경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전의 눈속임, 사기 분양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라며 성토하였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결국 LH공사가 챙겨

더불어 성남센트럴타운 입주자들은 LH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취득세 감면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지급액 상당의 차액에 대한 LH공사가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성남센트럴타운 입주자의 상당수는 작년 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위해 같은 해 12월 사용승인을 얻어내고 국민주택기금(7,500만원/세대당)을 포함한 잔금을 은행 담보대출금 등으로 조달하여 납부하였으나, 지난 4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LH공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입주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설계오류와 무책임한 하자처리, 시간 끌기 식 대응에 입주민 집단 반발!!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성남여수지구는 기존의 국민임대단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이다.

입주 전부터 성남여수초등학교의 개교 지연, 경관육교 착공 지연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강남보금자리지구와의 아파트 품질 및 분양가 차별 등에 대해 작년 9월 14일 집회를 통해 LH공사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행태를 성토한 바 있으나, 입주 후에도 지하주차장의 심각한 결로 및 누수현상, 단지 주변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도로관리 이관 지연으로 인한 극심한 불법주차 및 이로 인한 교통 환경 악화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빠른 조치 요구에 대해 LH공사는 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다느니 아니면 묵묵부답하거나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성남여수지구 입주민들은 오는 10월 29일 LH공사 기관 국정감사 일정과 연계하여 집단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입주한지 1년도 안된 LH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여수·도촌지구내 3개 단지(센트럴타운, 연꽃마을, 도촌7단지)에서 지하주차장내 심각한 결로와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각 단지 입주민들은 LH공사의 지하주차장의 심각한 설계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인천 서창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준공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의 수백가구에서 결로현상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LH공사는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닌 기후변화 및 사용상의 부주의라며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의 원론적인 책임 회피와 전형적인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재철 의원(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준공한 아파트에서 2012년 기준 4세대 당 1세대 꼴로 하자가 발생한 반면, 입주한지 1년 이내인 성남여수·도촌지구내 3개 단지(총 세대 2,023세대)의 총 하자발생건수는 23,246건(10월21일 현재)으로서 동지구내 3개 단지 모든 세대(세대당 11건)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LH공사의 부실한 공사 관리 및 감독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며 결국은 입주민들이 LH공사의 공사 부실로 인해 그 피해와 불편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정권 치적 홍보 차원에서 벌어진 분양주택 숫자 부풀리기 정책과 LH공사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현 정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맞물려 용도 폐기되며 방치되고 있는 사이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입주한 서민들의 눈물이 지하주차장의 결로․누수와 오버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센트럴타운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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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는 분양대금 받은데로라도 제대로 짓던지 그것도 아니면서 분담금은 납부 받고 돈 쓰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을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