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사무관님의 KLIS이해

[배재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이해
(Understanding KLIS)


  김순태

          <  목    차  >

Ⅰ. KLIS 시스템 구축 경위
    1 전산화 준비
    2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3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구축
    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 배경
    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발

Ⅱ. PBLIS와 KLIS의 차이
    1. 개선사항
    2. 시스템 통합 효과
    3 토지이동 업무프로세스 통합 효과
    4 민원발급업무 개선

Ⅲ. GIS Tool과 KLIS 사용 tool

Ⅳ. Configuration(H/W, S/W)을 통한 업무 흐름도
    1. 하드웨어 구성
    2. 소프트웨어 구성

Ⅴ. KLIS 의 문제점

Ⅵ. KLIS 향후 발전 모델
    1 지적정보 활용현황
    2 향후 추진 계획
    3 향후 발전 방향

Ⅶ. 기대 효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이해

행정자치부 김순태


Ⅰ. KLIS 시스템 구축 경위

1. 전산화 준비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종 코드 및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전산화 대상기관의 관리자와 실무자의 전산마인드가 전산화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내무부는 지적업무의 정보화를 목표로 하여 1975년부터 다음과 같은 사전 기반조성 작업을 시행하였다.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 전문 개정 내용 중 전산화 기반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첫째, 대장의 서식을‘한자부책식(韓紙簿冊式)’에서‘카드식’으로 개편하고 토지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에 행정구역코드(당시 8자리)를 부여하고 이를 모든 토지관련 정보의 키 값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어떠한 정보도 연계가 가능케 하였으며, 지목, 토지이동연혁, 소유권변동연혁 등을 코드 화하여 업무의표준화는 물론 전산화 시 입출력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면적단위를 척관법에 의한 평(坪)과 보(步)에서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환산하여 단위를 통일시켰으며, 셋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적정보화의 제도적 사전준비를 마쳤다.

2. 토지?임야대장 전산화

  지적법 개정에 따라 60여 년간 사용된 부책식대장의 카드화 작업이 1975년부터 1978년까지 4년간 61억2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토지ㆍ임야대장 3천63만 필에 대한 카드화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문자가 정형화된 기재사항은 인장을 제작(고유번호, 면적, 주민등록번호, 지번 및 직인 날인번호의 인장은 숫자를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날인하였고, 면적은 각 단위마다 별(★)표를 추가로 두어 단위 앞에 가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토지소재, 지목, 토지이동사유 및 소유권변동사유는 종목별로 인장을 제작하여 날인토록 하였다. 다만 연월일, 관련지번, 소유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은 필기를 하도록 하였고 도호, 매순, 비고, 등급, 용도지역 등은 인장과 필기를 선택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인장날인 인주와 필기용 잉크는 고속흡입이 되고 변질되지 않는 흑색 또는 적색의 특수제도용 잉크와 인주 또는 스탬프를 사용토록 하였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등록하게 된 도호, 용도지역, 주민등록번호는 조사하여 기재하였고, 사유난의 첫 상부에“년 월 일 작성”을 날인하고 말미에 작성자가 실명 날인토록 하였으며, “소유자성명”또는“명칭”난 말미에 지적주무자가 공부와 대조하여 확인 날인하여 검증토록 하였다. 고유번호(17자리)는 1필지 1번호로 하고 행정구역(8자리)+대장구분(1자리)+지번(8자리)으로 구성하였고 지목, 토지이동사유, 소유권변동사유는 일련번호(코드)를 2단위로 하여 소원(小圓)3)을 두르도록 하여 기재사항 앞에 표시하였다. 아쉬운 점은 업무량이 방대하여 부책식대장의 최종 사유만을 이기하도록 하여 사정 당시부터 작성일 현재까지의 연혁 전부가 이기되지 않은 점이다.

2.1. 토지기록업무 전산화 개발연구

  1980년 12월 17일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정보화 계획수립을 착수하라는 명을 받아 1982년부터 토지기록 전산화라는 사업명으로 본격적인 지적 정보의 정보화가 추진되었으며,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 입력자료의 체계적 작성 및 전산입력 방법과 변동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체제 구성요건의 검토, 토지정책 자료로 다목적 활용방안, 통계자료의 정확도 확보 및 지적 민원의 신속 정확한 전산처리에 대한 사전 연구에 착수하였다.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은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10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자료 입력 및 기본파일 작성을 위한 천공(Punch)전문 용역업체 선정, 원시자료 복사, 천ㆍ검공 작업, 대사 작업 및 오류자료 수정, 변동자료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 절차마련과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이었다.

  시범 대상지역인 경기, 부산, 경북, 전남의 일부 데이터를 시범으로 처리해본 결과 토지ㆍ임야대장 원장을 복사하여 two-way 천공방법을 채택한 것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시범 시행에 따르는 준비 및 교육의 불충분으로 자료작성, 천공 등의 미숙에 의한 다소 문제점은 발견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총 정리하고 개선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입력 및 파일작성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개발하여 시ㆍ도에 확산하는 탑다운(Top-down) 형태의 일원화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관리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