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가 미수당 아니라면 미수당 스스로의 함정을 파는 길

[나도국민(최면택)]

6.25전몰군경유자녀가 받고 있는 수당의 기준은 상이군경 6급2항(일반)이 받고 있는 수급액을 근거로 하고 있다.

6급 2항이라는 상이등급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전몰군경과 비교해보자.

전쟁터에서 목슴을 바친 전몰군경과 6급2항의 상이군경을 천평(天平秤) 올려 국가공헌과 희생을 저울질 했다는 게 국가보훈처가 내세우는 기준이다.

이게 무슨 보훈정책이란 말인가?

하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건 벼락을 치고도 남을 듯싶다.

유자녀들이 60년의 한을 씹어 넘겼는데 다 같은 전몰군경의 자식이면 되는 거지, 제적유자녀가 뭐고? 승계유자녀는 뭐며? 미수당유자녀는 또 누구의 자식이란 말이냐?

국가보훈처가 제멋대로 부쳐 논 제적 승계 표찰에 수급유자녀들이 갈등으로 골을 파더니-

이젠 미수당들이 동생을 미수당이 아니라고 밀쳐 내 패를 가르자는 것이냐?

유자녀끼리의 패 가르기 이건 미수당 투쟁이 아니라 미수당이 휘몰릴 함정을 파는 거다!

6.25전몰군경의 유자녀로서 최소한의 명분은 지키자!

쥐꼬리보다 짧은 우리 유자녀들의 앞날에-

[우리 함께]라는 마음을 앞세워 놓자!

미수당 문제는 더 할 것도 덜 할 것도 없이 차별의 철폐면 완성 되는 것이다.

제적, 승계, 미수당 이라는 썩은 굴레를 철폐하는 것이 미수당의 해결이다.

우리 유자녀들이 제적, 승계, 미수당의 굴레를 벗어 생각을 넓히고, 보훈처와 유족회가 이에 대안을 세워 주기 바란다.

아울러 차후순위와 편을 가르고 배척의 논지를 펴는 일부의 논지에도 자제와 신중을 기해 온 차순위 형제들이나, 아래 동생을 둔 선순위 형제분들께도 감사와 함께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나도국민 최면택  commando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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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가보훈처가 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의 비교 근거치로 내세우는 동급의 상이군경 등급표(6급 2항 청색 문단)입니다.

잘 살펴 보시면 차후 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결정될 수당 액면의 수위의 가늠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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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4.6.30>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201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급 3항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3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2401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301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2405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	상악(上顎)ㆍ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	상악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2303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악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	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	상악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3101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에 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급	3102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급	3104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급 2항	3105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7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급	3106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8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102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103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	4104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5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6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있는 사람
1급 3항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4109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5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42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1항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7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4208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51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급 3항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109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3급	6101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급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7101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급 2항	7102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3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7105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6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2급	7108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7109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7110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2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13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5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6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7117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2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7120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强直)된 사람
	73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3항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2항	810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2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3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급	8104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8105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6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07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4급	8108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0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11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1항	8113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8114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1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8118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3항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9011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급 2항	9012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급 3항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되는 사람
2급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급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급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급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급 1항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2항	9062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	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