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고흥군유통의 감자추진을 중단하고 감사원감사를 청구하라

성명서   고흥군은 고흥군유통의 감자추진을 중단하고 감사원감사를 청구하라   고흥군유통(주)은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가공·판매를 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고흥군의 주도로 설립된 고흥유통의 당시 자본금은 86억5천3백만 원으로 고흥군 43.9%, 8개 농·축협 36.8%, 기타 19.3%로 출자금의 대부분이 고흥군민의 세금과 고흥 지역 농업인들이 출자한 농·축협의 출자로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고흥군유통은 회사 설립 3년만인 2014년 직원 김모 씨의 17억8천만 원 횡령 사건이 드러났고 회수가 어려운 40억2천2백여만 원의 부실채권이 누적된 상태에서 2016년 결산서의 장부상 자본금이 82.5%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마이너스 33억인 것으로 보도됐다.   고흥군 유통은 당초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유통과정에 있는 농수축산물들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의 부족과 사고로 매년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마늘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도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로 내어주려 했던 사실이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열악한 군재정의 손실과 농민의 조합인 농협에 지속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흥군유통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나 사실상 대주주이며 대표성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고흥군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앞장서서 출자금액의 감자를 통하여 그 책임을 출자자인 농협과 소수의 유통업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고흥군민으로써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흥군은 출자감자추진에 대한 일체의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고흥군유통의 부실을 규명하고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와 손실에 대한 책임, 국민의 혈세(군, 도, 국비)를 낭비한 책임을 가리도록 감사원감사를 청구하라.   둘째, 고흥군은 출자금을 비롯한 고흥군유통에 대한 모든 지원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고흥군의회는 고흥군의 출자 및 지원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자료와 의사록을 공개하라.   셋째, 고흥군유통은 감자추진을 중단하고 법과 정관과 규정에 의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넷째, 수사기관은 고흥군유통의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 내용을 밝히고 횡령 도주한 범죄자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공개하라. 어설피 수사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사실 규명을 할 수 없도록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2017. 9. 3 청 정 고 흥 연 대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