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연계방안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정선희박사

[홍성택]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대표들에게 교육한 내용을

염리마을기업 '솔트카페'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1.6.27, 충주 켄싱턴 호텔)

                                                                                                      강의:정선희박사

                                                                                                      정리: 홍성택대표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향토, 관광, 문화, 자연자원등)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충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

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민의 주도로 개발한 지역사회 밀착성, 주도성, 마을단위의 가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government)'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또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 표현하기도 한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도 순수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종속적이지만, 계층제적인 전통적 조직보다는 덜 종속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수요와 필요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 호혜성과 공동체성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익창출이다.

- 시장 경쟁력, 자립역량이 중요

※ 반드시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규모, 적정이익의 사업이다.

-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 외부보조나 지원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주요한 재원으로 한다.

-  그러므로 마을기업은 지역사회의 밀착성이 있어야 하고 주민주도형이어야하며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며

지역주민들을 서로 돕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지역이 서로가 수혜적이되어야 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

- 경쟁 속에서도 마을기업을 선택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무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것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기업처럼 무한 이윤을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성과 적정선의 이익이 중요하다.

마을기업의 3가지 형태

1.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의 특산물, 문화, 자연자원 활용사업

2. 친환경/녹색에너니형:녹색성장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3. 생활지원및 복지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위의 3가지 형태로 볼 때 염리마을기업 '솔트카페'는 지역자원 활용형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의 이름을 활용하여 마포황부자라는 연희극, 즉 문화에 소금을 담아내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일염을 판매하는 마을기업이지만 그 천일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정신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역사가 흐르는 문화에 담아낸다.

솔트카페는 황부자를 상설극장에서 주민배우에 의해 주 단위로 공연함으로 마을의 마을성과 역사성을 살려내고 아울러 공동체성까지

살려내고자 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이윤으로 황부자라는 마을을 대표하는 역사를 담은 문화에 투자함으로 주민배우들이 안정적인 수입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공연을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사업이 아울러 수익이 증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올리게 될 것이다.

마치 미국서부의 금맥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보다 식당을 했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것처럼...

 또한 소금에 대한 -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서적을 모다 북카페에 정리해 놓음으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염리마을 북카페에 가면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

작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아직 조직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고,  자립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자립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법적인 조직형태]를 갖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그럼으로 행정안전부로 부터 2년동안 (첫해 5천만원, 다음 해에 3천만원) 사업의 종자돈을 보조 받지만

사실 2년이란 기간동안 기업이 제대로 선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예비사회적기업(2년)과 그 이후 사회적 기업(3년)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과 다른 면들이 있다.

2011년 마을기업의 현황을 지방 행정 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총 116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조사한 자료)

 단체유형은 비영리 주민 단체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전체사업 중 법인격을 지닌 사업 수는 전체 40.5%로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형태가 더 많았다. 전체 유급근로자 중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력의 비율은 37.3%이고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은 0.3%로 낮은 수준이었다.

      보조금에 의한 의존도가 높았다(총 수입 중 영업수입은 14.1%)

      지원자원활용형이 60.3%, 친환경 녹색형이 23.3%, 생활지원복지형이 16.4%로 나타났다.

      지원자원활용형과 친환경형은 마을 운영회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생활복지형은 사회복지단체에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자원활용형이 상대적으로 자립적 기반이 높은 편이고 생활복지형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생활 복지형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해 자생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음

 법적인 조직형태를 갖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가져다 준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이며(시장지향성)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에 환원되거나 재투자되는 조직이다. 

       - 기업을 하는 주요동기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주요할동으로 한다.

       -  자본 소유에 기초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구조이다.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사회적 기업육성법 정의)

※ 민간시장이나 정부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사회문제와 요구를 다룬다.

 -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고 지속적 사회변화를 위한 아이디어, 생산능력, 자원등을 결합함

※ 사회적 동기를 갖고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적 방식과 기술이 결합된다. - 자선적 방식이나 전통적기업이 아니다.

※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 적합한 이익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임.

※ 사회적 미션과 함께 효율성 균형.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공통 점과 다른 점

1. 공통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공통점은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이며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통시에 추구함으로 공익성과 적정이윤을 추구하며

    재화의 생산및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고 창충된 수익을 주요한 재원으로 한다.

    기업은 그 본질상 지역성이 강한 사회적기업의 형태이다.

1) 지역사회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이다. - 지역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다.

2)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 적절한 이익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공익성과 적정 이윤)

3) 재화의 그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고 창출된 수익을 주요한 재원으로 한다.

4) 기업은 그 본질상 지역성이 강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이다.

2. 다른점

정책목표 - 마을 기업: 지역공동체 활성화및 지역발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지원/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

주관부처-  마을 기업: 행안부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역성  -   마을 기업: 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단위의 사업중심

               사회적기업: 지역단위 사업과 전국단위 사업

사업주도 - 마을 기업: 지역의 주민이 주도(지역 공동체, 주민출자)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

법령및

인증 조건 - 마을 기업: 법령없음. 조건없음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현황 -       마을 기업: 228개 자치단체 시범실시 - 2010년 184개 신청

               사회적기업: 510여개 인증. 2012년까지 1000개 육성 계획

(위의 자료는 행정안전부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서 참조한 글임)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인증

고용없는 성장, 실업, 양극화 문제 해결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기업이  도입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인증제 관련 사항과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하고

사회적 효과를 증진 시키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육성법에서 제시한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7가지의 인증요건에 반영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민법상으로는 법인, 조합 상법상으로는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가 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 유급 근로자 중 4대보험가입자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목적성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또는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등이있다.

       영업활동 6개월간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영업실적을 통해 만들어낸 매출로 30%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한다.

       민주적의사 결정구조가 되어야하고,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주인이 된다.  그럼으로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는다.

       정관과 규약에 11가지 조항이 명시되어야한다.

       배당가능의 이윤이 발생했을 때(모든 비용을 제하고) 1/3만 배당하고,  2/3는 사회에 환원한다. (사회적 목적에)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권역지원기관에 상담을 받고 인증서를 제출한다.

 진흥원과 권역지원기관이 실사를 한다.

 광역단체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인증심사 소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교육노동부 장관의 인증으로 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인증신청공고(분기별 1회, 한국사히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권역지원기관)

                                                          ↓

                                        인증신청서 제출(사회적 기업진흥원)

                                                          ↓

                              형식적요건 심사 및 현장 실사(사회적 기업진흥원과 권역지원기관)

                                                          ↓

                                       광역자치단체장 추천(광역자치단체)

                                                          ↓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심사(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본부)

                                                           ↓

                                            교육노동부장관 인증(본부)

                                                           ↓

                                             인증서 교부(본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조직형태가 분명해야 한다. 마을 기업의 경우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곳이 많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한다. 공익성이 높은 사업체의 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이 높다.

(정부나 공공기관 출연기관 또는 지자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등은 불인증)

일자리 제공형(전체근로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일해야한다) ,사회서비스형(전체 수혜자중 50% 취약계층)

혼합형은 각각 30%, 기타형은 육성위의 심의를 거친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공헌하는 것을 말함.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이란 - 시장을 상대로 순수하게 영업한 것을 말함.

세무사나 회계사등의 외부 기관의 검토를 거친 재무 서류를 제출한다.

마을기업도 모든 유형에 해당하는데, 마을기업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공헌형을 신설한 것이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해당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이거나 서비스 대상자의 20%가 지역취약계층일 것.

파트타임 근로자도 가능하다.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사회적기업의 육성단계

2010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했지만 2011년부터는  지자체가 지정한다. .

본격적으로 지자체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면서 지원을 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 받게된다.

인건비는 2년가 지원받는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다시 3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최장 5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사회적기업 채택이 수월하지는 않다.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자 부담은 4대보험인데 이것도 지원하며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마켓팅이나 개발비등...

경영지원은 2년간 5백만원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들어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직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전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전문인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3명까지 전문인력을 쓸 수있다. (마켓팅, 영업등)

- 3년까지 해마다 줄어들면서 받는다.

사업개발비는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 관련해서는 금융지원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다.

 -사업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없음으로 펀드를 만들려고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기업의 연계를 위한 과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이 5년으로 길다. 마을기업까지 연계한다면 7년까지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재무적인 성과에 따라 지원의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니터링을 잘해야한다. 일년단위로 심사를 하는데 그 만한 성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목적에 맞는지를 심사하기때문에 성과를 맞게 만들어감으로 기업의 형태를 잘 만들어가야 한다.

-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보다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 특히 근로자 관련 노무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무적 근거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공헌형의 성공적 모델구축과 이의 확산이 필요하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1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고 심사과정에서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 임금수준이 적정한지를 심사한다. 그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사회적기업 연계를 위한 과제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최장 5년이다(예비사회적기업포함)

   - 마을기업 2년 지원으로는 시장에 진입이 쉽지 않아 인큐베이팅 기간을 위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 사회적 기업 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맞는 법적 조직형태를 갖추도록 지원이 필요

★ 자립적 기반이 비교적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사회적기업의 경우재무적인 성과에 따라 지원의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재무적 성과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 비교적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보다 다양한 지원이 제공됨으로 정부재정에 의존해 자생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자신의 재무적 역량에 맞게 인력 고용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기업에 대한 모니터 기능이 마을 기업에 비해 강도가 높다.

 - 특히 근로자 관련 노무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재무적 근거 자료의 축척이 필요하다.

★ 행안부 차원에서 마을기업의 사회적 기업 진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공헌형의 성공적 모델 구축과 이의 확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