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총평

■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총평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 공법은 다른 해에 비해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다소 어렵게 느꼈던 문제였다. 특히 단순한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거나 지협적인 공부에 치중하였다면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 최근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해중심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갔다면 국토계획법에서 생소한 문제가 4-5문제 출제 되었기에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이후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건축법은 수월한 문제였다. 충분한 이해 중심의 체계적 공부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는 문제였다.     1. 국토계획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본다(A형).   1) 81번 방재시설이 아닌 것 하수도 상식적인, 기본적인 문제이다. 하수도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시설은 아니잖은가? 2) 84번 공동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는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았던 문제이 다. 3) 86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미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였다. 역시 정상적으로 이것까지 수험생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그러 나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비교적 중요한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변전소의 성격상 위험성이 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선택했어야 할 것이다. 4) 87번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ㅗ 있는 내용이며 별표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암기하 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였다. 주민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정신병원이란 전혀 조화롭지 못한 시설이 아니겠는가?   5) 89번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 본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출제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생각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8건축물의 기반시설유발계수를 모두 기억 하기는 불 가능했기 때문에 과감한 포기가 현명한 문제였다.         2.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모두 무난한 문제가 출제되어 오히려 고득점을 노릴 수 있었던 파트였다. 출제 예상했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되어 주었고 특히 평소 강조했던 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주택법을 포함하여 거의 5문제가 출제되어 득점하기 쉬었을 것이다.   3. 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역시 무난한 문제가 출제되어 7문제 거의 득점하기 좋은 문제였다. 주택법은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왔지만 의외로 투기과열지구나 전매제한 제도를 출제한 것은 최근 부동산 상황에 비추어 보아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4. 농지법 농지위탁경영사유를 출제한 것은 다소 의외였다.   ■ 최종 예상문제 100선 문제의 적중률 누누이 강조했던 최종예상문제 100선 문제에서 이번에도 25문재 내외가 비슷하거나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적중률 무려 60%에 이르른다. 세심하게 문제를 반복하여 정리하고 완전히 내것으로 만들었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 이의신청 자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최근 개정된 내용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배제시킨 이유로 문제에 오류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좀 더 세심한 주의로 계속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즉시 올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