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20070904 보도자료]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을 울리는 임대주택정책-월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사무국장]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보도자료] 2007년 9월 04일(화)	￭ http://cafe.daum.net/rentapt  ￭ 상 임 의 장 : 곽석용       ttejje7@naver.com ￭ 담        당 :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alrich@naver.com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을 울리는 임대주택정책- 정책논평 ② 』

국민임대아파트 주민 대부분 월 가구소득 100만원이하

60대 이상 34.8%차지,임대료 75%이상 부담된다.

전국회의 <입주민 주거생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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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신곡주공3단지 <입주민의 주거생활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전체 322세대중 152세대가 답하여 47.2%의 응답율을 보였다.

조사결과 국민임대아파트의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이 높게 나타 났으며 적정 주거비 산출 및 정책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번조사에서 소득이 150만원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조상대상의 92.3%로 나타났다.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총소득 241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저소득 가구가 상당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20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남양주시 호평지구외 25개단지 1.000가구에 대한 <2005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94.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공의 조사에 의하면 희망거주기간은 69.3%가 장기거주를 원하며 내집마련까지 거주하고자 하는 비율이 49.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신곡주공의 임대료 보증금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대조건만 만족하면 장기거주를 희망하는 세대의 분포가 높음을 알수 있다.조사결과 현재의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소득에 비례하는 주거비 보조 등 시급히 대책강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대책은 <공염불 서민복지> 현주소, 주거비 보조제도 당장 확대 실시해야

신곡주공 3단지의 322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2세대이고 탈북자가구가 4세대, 만65세이상 세대가 82세대 중 이번에 조사에 응한 생계곤란형 가구의 주거실태의 심각함을 알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자	탈북자	모부자가구	만65세이상가구
21	3	34	37

그러나 주공의 자료에 의하면 인근의 영구임대아파트의 2007년 입주 대기자가 480여가구 인점에 미루어 이들이 거주지를 이전할 마땅한 주택이 없는 점은 더욱 심각한 현황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2003.09)방안을 통해 임차인 소득 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의 도입계획을 발표 한 바 있으나 막대한 임대료 부담에 허리가 휘는 임차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뿐이다. 더구나 2009년 01월 입주하는 시흥능곡지구 1093세대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주공의 발표는 ‘눈가리고 아옹식’임에 분명하다.

주택바우처 등 주거비 보조 정부대책(07. 1.11)도 08년 시범실시를 하겠다면 근근히 살아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들은 그때 까지 ‘제발 살아만 다오‘하는 <공염불 서민복지>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 공개해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보증금은 임대주택법 및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146호)등에 의해 당해 주택가격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표준임대료는 당해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기자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문제는 입주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으로 선정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 등 주거비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앞뒤 맞지 않는 정책에 있으며, 각종 건물의 수선유지비 등 건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비밀에 쌓인 가격이라는 점이다. 건설원가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입주자모집당시 택지비와 건축비를 공개하여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이내에서 건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감리자 지정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의 전과정이 주택공사에 전적으로 위임 및 의제처리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건설원가 공개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이므로 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 및 건설원가 산출 세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제2단계 건설원가 공개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임을 밝혀 둔다.

2007. 09. 04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별첨1>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주거생활조사’

● 가구주의 성별분포

남자	여자
77	75
50.6%	49.3%

- 조사에 답한 가구주의 성별 분포는 남성 77명(50.6%)이었으며, 여성은 75명(49.3%)로 나타났다.

● 가구주 연령별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64세이하	만65세이상
4	25	34	36	11	42
1.3%	16.4%	22.3%	23.6%	7.2%	27.6%

-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대 ~ 20대 가구주 17.7%(29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30대~50대가 62.3%(9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이상 가구가 34.8%(53명)로 고령자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 직업별 분포

근로소득자 (비정규직포함)	자영업	무직	기타(기초수급자등)
57	15	56	24
37.5%	9.8%	36.8%	15.7%

-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정한 소득을 통해 생활하는 가구주가 47.3%(72명)를 차지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 보조 등 기타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52.5%(80명)로 심각한 불균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34	49	40	29
22.3%	32.2%	26.3%	19.0%

- 가구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거주비율이 22.3%(34)으로 높으며 2인~3인가구의 비율이 58.5%(8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4인이상 가구가 19%(29)를 차지하여 대부분 1인당 최소 주거기준(8.2평/인당)에 미달하는 주거조건에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가구주 소득 및 가구원 총소득의 경우 152세대중

	소득없슴	50만이하	100만이하	150만이하	200만이하	201만이상
가구주의 소득	36	21	55	33	6	1
	23.6%	13.8%	36.1%	21.7%	3.9%	0.6%
가구원총소득	25	22	57	36	9	3
	16.4%	14.4%	37.5%	23.6%	5.9%	1.9%

- 가구주의 소득과 가구원 총소득을 구분하여 보면 150만이하 소득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2.3%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는 맞으나 소득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중 250만 이상 소득으로 응답한 가구가 1세대로 나타났다.

● 세대의 구성 및 생활형태

국민기초생활자	탈북자	모부자가구	만65세이상가구	기타
21	3	34	37	57
13.8%	1.9%	22.3%	24.3%	37.5%

- 신곡주공 3단지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2세대이고 탈북자가구가 4세대 만65세이상 세대가 82세대인점에 미루어 서로 겹치지는 가구를 감안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생계곤란형 가구가 상당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있다.

● 가족구성원중 질병.신체장애 (질병의 경우 1개월 이상 치료요함)

질병인	장애인	질병+장애인	기타해당없슴
43	12	15	82
28.2%	7.8%	9.8%	53.9%

- 가족구성원중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하는 질병인 및 장애인비율이 전체 조사대상 가구중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만65세이상 가구의 분포비율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성 질환뿐아니라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17.6%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현재 살고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없슴	5	32	53	62
	3.2%	21.0%	34.8%	40.7%

* 

- 현재 살고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비율이 75.5%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임대료 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답변으로 이어졌다. 이는 만족 및 보통의 답변을 한 24.2%의 주민이 임대료 보증금의 높으나 소득대비 주거의 쾌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이 조사대상중에는 30%를 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의 이유로 임대료 부담이 너무 된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가 모두 임대료 보증금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임대조건이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에겐 커다란 부담임을 알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