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뿌리를 뽑는 방법론

[김금산]

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전교조 지지를 받고 2010년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체벌금지, 교내외 집회허용, 소지품 검사와 압수금지, 초등생의 일기장 검사금지 등 학생의 인권만을 열거했을 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학생 상호간의 존중심 고취, 학교폭력 대책, 규율준수 같은 책임과 의무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교사가 가해 학생에게 팔굽혀펴기 같은 체벌을 가할 수도 없고, 가방에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적발할 수 없게 되어 학생들 간의 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력하는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야 말로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버릇없는 학생을 양산해온 제도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종합대책을 위해 <왕따폭력 방지법>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를 117번으로 일원화하여 24시간 가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왕따폭력 방지법>에는 가해학생을 학부모 동의 없이 타교로 강제 전학시키고, 문제학생 학부모를 학교에서 강제로 소환하고,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고,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학생부 기록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당국의 제도와 의지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그런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의 제도는 처벌위주의 사후약방문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학생들이 얼마나 극심한 공황에 빠져 있는지 실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문에 보도된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 수업태도 불량을 지적 훈계하면 → “체벌금지인 거 아시지요? 아실 건데!”, “동영상 찍어서 신고할 거예요!”, “교원평가 때 두고 봅시다.”

● 수업중 휴대폰 사용을 지적하면 → “우리 엄마에게 일러. 이르라고!”

● 지각한 학생을 멈추게 하여 주의를 주면 → “지나가는 사람 왜 불러요?”

● 교사에게 욕을 한 학생을 꾸짖으면 → “경찰서에 고발할 겁니다!”

● 숙제 안하면 혼난다고 말하면 → “때리면 선생님 잘려요!”

● 흡연 학생을 적발하면 → “밤길 조심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 무단외출 학생 훈계하면 → “전학 갈 테니 간섭 마세요!”

이런 일이 학생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퍼지게 된 것은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린 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에게서 욕을 먹은 교사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체벌을 핑계로 삼아 분풀이하는 교사폭행을 제어하기 위한 전교조의 의도가 도깨비 제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 받지 못하는 풍토도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師道)가 무너지게 된 것은 교사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었지만 잘못된 사회적 풍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당국과 정치인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명운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존경은 고사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함부로 욕을 먹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인은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체벌

사건 발생 후 1주일 경과하여 벌을 주는 행위를 체벌, 교사가 즉석에서 응징하는 벌을 교사폭행으로 구분하여 교사폭행이 발생한 때는 교사를 처벌한다.

2. 점수제 시행

(가) 학생이 욕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교사와 어른에게 버릇 없는 행실을 하는 등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는 플러스 점수, 선행을 베풀고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방지하는 등 긍정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한다.

(나) 점수가 일정 점수에 도달했을 때는 학부모가 가정교육을 소흘히한 책임을 물어 소환하여 교육을 시키고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다.

3. 교육환경 쇄신

(가) 등교시에 핸드폰을 수거하고 하교시에 반환한다.

(나)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초등학교 교사에게 초등생의 일기장 검열을 허용한다.

(라)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여 생명의 신비와 소중성을 교육한다.

4. 학교폭력 조사

(가) 학교가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묵인 은폐 축소한 사실이 발생하고, 가해 학생을 두둔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는 교장과 해당 교사를 파면 면직한다. 

☞ 고의적인 행위를 주의 경고 견책 해임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 학교와 경찰은 신고 고발(전화 포함)이 있을 때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고자와 고발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익명으로 신고 고발한 때도 조사하여 확인결과를 상급관서에 문서로 보고한다.

5. 스승의 날과 촌지

(가) 스승의 날을 2월 말일로 바꾼다.

(나) 새 학년에는 담임했던 교사가 학생을 반복 담임할 수 없도록 담임을 전면 교체한다.

(다) 스승의 날에는 촌지를 무제한 허용하고, 스승의 날이 아닌 때의 촌지는 뇌물로 규정하여 금품 상당액 100배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징계를 병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라) 교사의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를 축소 은폐 묵인한 때는 학교장을 파면 면직한다. 

☞ 학교 관계자는 단순한 직업인으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덕과 양심, 정직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사회를 이끌고 선도하는 사명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비리를 선거법 위반보다 더 큰 중죄로 규제하여 학교가 사회악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스승의 날 변경에 대한 기대 효과>

2월 말일은 학년이 끝난 방학 중의 날이고, 교사가 담임을 연임하지 못하면 스승의 날은 학생과 교사 간에 부담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날에 촌지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평소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교사들에게는 찾아오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다.

촌지를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인성변화 촉구를 위해 감사와 은혜에 대한 정당한 보답으로 규정하고, 촌지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스승의 날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는 부끄러워서라도 스스로 각성하고 성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승의 날 변경을 밝고 명랑한 희망의 미래로 만들어가는 효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

[강남모세]

전교조 등은 자유와 인권에만 중시하고 질서와 책임 그리고 사명 등 고상한 부분에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하지요
그저 권익만 주장하는 학생이 될꺼 무섭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문제가 나와도 아무 대책도 없고 반응도 없는 조직체란게 이상합니다 스스로 뭔가 내야할 전교조 교총 이 단체들은 무엇하는 조직인지 이해 하기 힘듭니다 학교 폭력이 선생님들과는 관게없는 일인가 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강남모세]

체벌은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체벌의 기준을 정하고 실시하도록 하며 그외에는 모두 폭행으로 간주되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선생폭력도 심각합니다 사실 고분고분하지 않는 학생도 문제지만 성적을 문제로 폭행하는 분도 게시죠 학교에서 제명할 분들로서 폭행이 한번이상이면 이분들도 정직 시켜야 합니다
점수제와 교육환경 조성에도 그런데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인권침해니 반대의견도 ..
학교폭력조사도 좋은 방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승의날 촌지 허용이라는 공개적 의미보다 사은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의견처럼 다른때의 촌지는 엄벌해야지요
스승님이 학부모에게 할당하는 학교도 잇는것 같더군요

[강남모세]

학부모와 교사들의 금퓸수수는 걸리면 기냥 학부모는 50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사는 1000배의 과대료를 부과하며
교장은 200배의 과태료를 내도록 해야합니다 10만원의 촌지를 줄 학부모는 5000만원, 교장은 2000만원 받은 교사는 1억원의 과대료를 벌칙금 고지서처럼 기냥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매월 이름과 과태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많아서 안내든 하튼 명단을 공개당하면서 받던지 .. 과태료가 연봉을 넘거나 3회 이상 되면 무조건 강퇴합니다 괜찮지요? 초지 받치다 망하는 분도 나오게 하여야합니다

[금산]

너무 과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작이니 더욱 건설적이고 긍정적은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