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폐지‧무상교육실현/대학구조개악 저지-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2016 교육혁명전국대장정

[상명]

▢ 기자회견문

2016교육혁명대장정 기자 회견문

우리는 오늘 올해로 2011년부터 6번째를 맞는 교육혁명전국대장정에 나선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유서를 남기며 입시교육에 저항한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특권학교의 등장으로 고교서열화는 가속화되고, 흙수저 – 금수저로 교육불평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학서열화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학구조개악과정에서 서열화를 부추기는 대학등급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이와 중에 대학교육에 전념해왔던 교수 , 교직원, 비정규노동자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분제는 공고화되어야 하고 불평등은 합리적’이라는 교육부 관료의 인식은 교육정책으로 그대로 나타나 한국교육은 서열화와 양극화로 질주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반값등록금등 주요 교육공약은파기하면서 교육주체들이 반대하는 특권학교, 교육영리화, 성과급, 성과연봉제, 대학구조개악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공공성을 높혀도 부족한 판에 신자유주의교육으로 역주행하고 있으니 교육모순은 더욱 깊어가고 교육현장은 황폐화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의 반대에도 버젓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등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일들을 국민들이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열망은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할 수 있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 보람있고 긍지있게 교육노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평등한 교육이 권리로 보장되는 나라에 대한 요구는 도도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감선거와 총선거에서 무상교육, 특권학교 폐지, 입시고통 해소를 내걸었던 후보와 정당이 당선과 승리하였던 것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하였다.

우리는 지난 6년간의 대장정을 통해 알려온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교육을 정상화하기위해서는 입시경쟁교육체제를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입자격고사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학구조 개악을 저지하고 공공적 대학체제를 수립하여 대학평준화의 토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적 대학체제가 수립될 때 대학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대학은 균형발전 할 수 있다. 교육공공성이 강화될 때 고용은 안정되고 교육노동의 전문성은 심화될 수 있다.

이 자명한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구조개악 저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 무상교육 실현*평등교육 강화, 교육부문비정규직 철폐*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향한 대장정을 출발한다.

더 이상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신음하게하는 입시경쟁과 학력과 학벌로 줄세우는 교육체제에 머무를 수 없다. 교육노동이 해고와 차별로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 입시경쟁교육이 쳐놓은 ‘성적순 위라는 올가미’를 걷어내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교육주체들의 안정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혁명대장정은 낡은 교육의 빗장을 풀고 새로운 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다. 우리는 교육감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교육감후보들과 정당들이 특권학교폐지, 무상교육실현, 입시경쟁교육해소를 공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은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힘을 합쳐 척결해 나갈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매개로 교육혁명 의제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정치적으로 공약화하도록 하여 교육혁명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다.

교육혁명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교육주체들이 교육혁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교육혁명을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조건도 하나씩 갖추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대장정으로 전진하고, 내일 교육혁명을 현실로 맞이할 것이다.

2016. 9. 5

2016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

세종충남지역 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입시폐지‧무상교육실현/대학구조개악 저지-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2016 교육혁명전국대장정

1. 교육혁명전국대장정의 역사

◯ 교육혁명전국대장정은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7년 결성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3년간 진행해온 전국자전거대장정을 포함하면 9번째이다.

◯ 교육혁명대장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약 1500킬로미터를 도보로 걸으면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가는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의 필요성을 알려나갔다.

◯ 2012년 2월에는 약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적인 교육연대체인 ‘교육혁명공동행동’을 출범시켰으며,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혁명시민선언, 『대한민국교육혁명』 출판 및 전국 순회 북콘서트, 그리고 그해 2차 교육혁명 대장정을 통해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재편방안을 사회 의제화 했다. 입시부담을 가중시켰던 기존의 입시개혁안과 차별화된 국공립대평준화방안, 수능자격고사화 등은 민주당, 진보정당 등 야당 대통령후보들의 공통공약이 되었다.

◯ 2013년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상반기 등록금, 대학구조조정, 대학비정규직 등의 대학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지역에서 대학순회토론회를 진행해왔으며,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폐지 투쟁 또한 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전개해왔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4개지역(서울, 목포, 부산, 춘천)에서 출발하여 세종시로 결집하는 ‘교육위기 극복과 대학공공성실현을 위한 2013년 교육혁명전국대장정’을 진행하였다.

◯ 2014년 교육혁명대장정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진보교육이 현실화되는 상황,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하반기에 예고되고, 2013년부터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4년 교육혁명대장정은 대학구조조정반대-공공적대학체제 개편/입시폐지-대학평준화/특권경쟁교육폐지-무상교육실현/전교조법외노조철회-비정규직정규직화의 4가지를 주요요구로 하였다.

◯2015년에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를 위한 교육혁명대장정>으로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중심적 의제로 제출하였다. 2015교육혁명대장정은 15박 16일 동안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하여 국토를 종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무상교육실현*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폐지*고교평준화재정립, 교육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였다.

<교육혁명대장정의 전개과정 2011~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명칭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		2012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교육위기 극복과 대학 공공성강화> 를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진보 교육 실현과 대학공공성 강화> 를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를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주요의제					▸특권학교·경쟁 ▸등록금폐지·대학구조조정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정규직화·정리해고철폐
일정	부산,목포출발(15박 16일)		부산,제주 출발(13박14일)-서울 집결		서울, 부산, 춘천, 목포 출발-세종시 집결 (8박 9일)	⇒	서울, 창원, 제주 출발(3박 4일)-세종시 집결		부산, 목포 출발15박 16일-서울 집결

2. 2016년 전국대장정 취지 및 주요의제

1) 취지

① 2016년 대장정은 2011~2015년의 교육혁명대장정 및 2016총선대응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2017년 대선시기 교육혁명의제를 대중화, 공약화하여 교육혁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② 2016년에는 7~8월에 실시하던 교육혁명대장정을 8월말 9월초에 배치하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과 교육노동부문의 주요의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하반기 교육주체들의 연대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혁명대장정을 시작으로 교육주체들의 당면 주요현안 및 교육혁명 의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하반기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주요 법개정 요구 상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개정 ◾교육공무직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특권학교폐지관련 초중등교육법개정 ◾사립학교법개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제정

-2016년 대장정은 입시제도개편이 쟁점이 되고 대학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입시폐지-대학구조개악 저지‧대학공공성 강화’를 핵심적 요구로 제시하였다.

-2016년 교육혁명대장정은 ‘대한민국교육혁명(전면개정판)’, ‘대한민국입시혁명’ 출간을 계기로 ‘대한민국교육혁명 북콘서트’와 교육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교육혁명워크숍’을 지역별로 개최하여 교육혁명 의제와 현실화 경로에 대해 깊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혁명 의제의 입법화와 대선공약화를 추동해 나갈 것입니다.

(2)명칭

입시폐지·무상교육실현­대학구조개악저지·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6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

(3) 2016 교육혁명 주요 의제

◯ 입시폐지*대학평준화

◯ 대학구조개악 저지*공공적 대학체제 개편

◯ 무상교육 실현*평등교육 강화

◯ 교육부문비정규직 철폐*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3. 2016년 전국대장정 기간 및 일정

① 기간 : 8.29(월)~9.9(금) 11박 12일

② 전체 일정

일차	날짜	동부(교육공공성강화팀)				서부(대학서열체제폐지팀)
		방문지역	기자회견			방문지역		기자회견
1	8.29(월)	서울, 창원	광화문 광장			서울, 제주		광화문광장
2	8.30(화)	창원, 부산	경남교육청			제주, 목포		제주교육청
3	8.31(수)	부산, 울산	부산교육청			목포, 광주		전남교육청
4	9.1(목)	울산, 경주, 포항	울산교육청			광주, 정읍, 전주		광주교육청
5	9.2(금)	대구	대구교육청			전주, 익산, 대전		전북교육청
6	9.3(토)	대구, 성주, 구미	(성주군청앞)			대전, 세종		(대전교육청)
7	9.4(일)	구미, 청주	(경북교육청)			세종, 공주, 예산(내포)		(세종교육청)
8	9.5(월)	청주, 원주, 춘천	충북교육청			예산(내포), 아산, 천안		충남교육청
9	9.6(화)	춘천, 구리, 성남, 수원	강원교육청			평택, 용인, 수원
10	9.7(수)	수원, 안산, 인천						경기교육청
11	9.8(목)	인천, 부천, 고양, 서울대						인천교육청
12	9.9(금)	서울 국회앞 대장정 보고대회-17: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각 지역의 일정

각 지역에서 교육혁명대장정 일정은 < 선전전-시도교육청기자회견 및 교육감과의 간담회-각 지역 교육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투쟁사업장과의 협의회-토크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각 지역을 완주하는 교육혁명실천단은 대학교수, 대학교직원, 비정규교수, 교사, 교직원, 학부모,대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로 교육감과 교육단체활동가들과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다.

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공동 추진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체들과의 협의회에서는 대선을앞두고 교육혁명의 경로와 방안,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 세종충남 지역 세부 일정

날짜	방문지역	행사안
9.3(토)	세종 도착	지역단체 간담회(19:00, 전교조세종지회사무실)
9.4(일)	세종→공주→내포	세종 - 교육감 면담(09:00, 전교조세종지회사무실) 공주 - 지역단체 간담회(10;30, 옥룡동 노동상담소) - 선전전(13:00, 터미널 일원) 홍성/ 내포 – 선전전(15:30-16:30, 홍성농협사거리) - 지역 단체 간담회(17:00, 전교조지부사무실)
9.5(월)	내포→아산→천안	내포 – 충남교육감 면담(10:00, 충남교육청) - 기자회견(11:00, 충남교육청) 아산 – 온양온천역 선전전(15:00-16:00) - 갑을오토텍 설명회(17:00-17:20) 천안 – 토크콘서트(19:00, 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회의실)

4. 2016 교육혁명전국대장정조직위원회 참가단체

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에는 전교조,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등 초중등교육주체와 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대학교육의 주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회 등 학부모단체와 대학생 단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민주노총, 전농등 노동자, 민중단체들도 함께하여 교육혁명대장정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016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장애인교육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강원교육연대, 대전교육연구소, 전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