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 순회 간담회 참석 안내

[꿈나누미]

특수학교 신설 관련 간담회 및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 순회 간담회】

■ 일시 : 2009년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위원회실

■ 참석대상 : 광주지역 장애학생 부모, 장애인야학 학생 교사 실무자,

광주지역 특수교사,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수․순천․광양장애인부모회원 총 100여명

■ 간담회 취지

- 본 간담회는 최근 광주지역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설되는 특수학교의 운영방향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 시행 1년을 넘긴 현시점에서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함

■ 진행순서

10:00~10:30 : 광주지역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학교 신설 필요성

- 김영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10:30~11:00 : 특수학교 신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박찬동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11:00~12;30 : 장애인교육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방향(「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추진 동향 및 문제점 공유, 장애인 교육 추진 과제 (요구안) 제안 및 의견 수렴, 지역별 요구 과제 의견 수렴,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설명, 기타 현안 과제 토의 등)

- 구교현/조상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10시~11시까지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광주지역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타지역 장애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간담회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안배경

◦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방침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상태

◦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과 인력의 확보, 법률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지침 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법률에 따른 모든 내용을 이행해야 함

◦ 지역교육청은 중앙 정부의 지침부족을 핑계로 법률 시행에 난색을 표하며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어려워 졌으며 지역간 특수교육 환경의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됨

◦ 한편 작년 08년 말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핵심중의 하나인 특수교사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교육지원 인력의 부족, 현장 특수교사의 업무과중, 예비특수교사의 임용 대란 등이 발생

◦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으며,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순회간담회를 진행

◦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요구를 수렴하여 이후 정부와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

❍ 전국 순회 간담회 주요내용

◦ 현재 상황을 각 지역별로 공유하고 주요현안을 정리하며 향후 과제 및 활동 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추진 동향 및 문제점 공유

․ 장애인 교육 추진 과제 (요구안) 제안 및 의견 수렴

․ 지역별 요구 과제 의견 수렴

․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설명

․ 기타 현안 과제 토의

❍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방법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단과 중앙활동가가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간담회 일정을 진행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소속 단체 및 각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 등과 협의하여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고 실무분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각 지부 부모 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각 지부 소속 특수교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장애인야학 교사 및 학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간담회 개최 지역 소재 대학의 예비특수교사 등 각 지역별 장애인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참가 제안

◦ 기본일정

- 1일 2차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지역 간담회 진행

- 참가 용이한 시간대 간담회에 참가 가능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시간변경 가능

- 오전 10시~ 12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각 지부 부모회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장애인야학 교사 및 학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및 회원, 장애인대학생 등 장애인 교육 주체 간담회 진행

- 오후 5시~ 7시 : 전국교직원노동조함 각 지부 소속 특수교사, 지역 소재 대학의 예비특수교사 등 장애인 교육 주체 간담회 진행

❍ 지역별 순회 일정

◦ 지역별 순회 일정은 아래 계획에 따라 진행

◦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중앙활동가와 논의하여 일정변경 가능 (담당 : 조상필 02 739 4804/ 010 9059 3410)

7 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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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천	14 광주, 전남	15 전북	16	17	18	19
20 강원	21 충북	22 대전, 충남	23 대구, 경북	24 경남	25	26
27 부산	28 울산	29 서울	30 경기	31

[꿈나누미]

꿈나사에서는 14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학생, 교사분들은 실로암센터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