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 (김성식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성명서)의 성명서입니다.

주민소환 관련 김성식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서 - 양심마저 저버린 김성식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 어제 춘천시의회에서는 주민소환에 대해 해당 의원인 김성식 의원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우리는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며 김성식의원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의회 내에서 자행한 폭력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진사퇴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김성식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인 주민소환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주민의 권익을 앗아가려는 무리로 규정지으며 춘천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우리는 김성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김성식 의원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하며 폭력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 됐듯이 지난 12월 18일 춘천시의회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보면 김성식 의원은 장애가 있는 동료의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을 당한 의원은 입안이 터지고 눈밑이 붓는 상처를 입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김성식 의원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김성식 의원이 생각하는 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도 폭력이 아니라 몸싸움이었다고 주장하고, 폭력의원으로 매도되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둘째, 시민단체의 활동을 근거도 없이 왜곡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김성식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을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단체’, ‘특정인이나 소수의 권익만을 대표하는 단체’로 표현했다. 우리는 김성식 의원이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 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시의원에 대해 주민들의 권한인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이 특정 정치적 의도인가?, 우리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의원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는가? 김성식의원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김성식의원은 주민소환제도를 왜곡하며, 의회와 시민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주민들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시행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이며,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인 주민참여의 실현이다. 김성식 의원이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주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김성식 의원이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자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행동은 주민의 권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오히려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성식 의원은 진정 모르는가? 강남동, 퇴계동, 효자1동 주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대표가 대표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것이 주민소환제도이며 민주주의이다. 한 번 선출됐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의정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넷째, 춘천시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폭력사태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대로 처리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이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 만약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결정은 객관적이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며,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이번 의회폭력사태를 보면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도 똑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더군다나 회기도 아닌 기간에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형식적인 징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성식 의원이 윤리위원회의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면죄부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또한 의회 폭력 사태는 의원 개인간에 화해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원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며,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공적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김성식 의원은 의회 폭력사태 직후 많은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퇴를 요구한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다섯째, 김성식의원은 의회폭력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난 해 7월, 의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의 발단은 하반기 의장선거 과정의 문제점과 의장 후보에 출마했다 낙선한 의원의 해괴망측한 복장 문제를 지적했던 동료의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행동이었다.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이재수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던 김성식의원의 행동이 원인이었다. 이재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문제, 종부세로 인해 겪게 될 춘천시의 재정문제, 정부에서 잘못 집행하고 있는 미군기지 관련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이 김성식의원이 이야기하는 ‘개인의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특정 인사들의 권익만을 위해 시정을 이용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아도 춘천시의회에서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김성식의원이야말로 의회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것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춘천시의원들은 정당의 입장보다는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지역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배제한 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이익만을 따르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의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방해한다면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회에서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정당화될 수도 없다. 우리는 김성식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나와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김성식의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성식 의원은 자신을 의회로 보내준 강남동, 퇴계동, 효자1동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라. 2008년 3월 19일 춘천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