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사회서비스정책 2

[김정옥]

제4부 복지국가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제12장 사회서비스정책

3. 장애인복지제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하나의 기틀을 마련

-1988년 서울에서 제8회 장애인 올림픽개최 후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됨

-197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 확정발표 ->장애범주 점차확대, 2003년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 확정발표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예상

1)목표

-장애인복지->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장애인복지의 목적(장애인복지법 제1조)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장애인복지법 제3조 규정)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음

-2003년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1)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2)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3)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4)신체적 여건에 구애됨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구현 (5)장애인에게 안전한 이동편의 체계구축

-장애인복지의 대표적 기본이념

(1)정상화, (2)사회통합 (3)자립

2)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거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정신제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2000년도부터 장애인 범주가 10종으로 확대되어 2003년 5종이 추가되어 15종의 장애로 확대됨

    (단위: %)

구분	한국 (2005)	일본 (2000)	독일 (2003)	미국 (2000)	영국 (2004)
출현율	4.59	4.7	10.2	19.3	19.7

              *자료 :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의 전국의 장애인 수 -> 2,148.7천명으로 추정되어, 2000년의 1,449.5천명에 비해 699.2천명이 증가

3)급여(프로그램)

(1)소득보장

-직접소득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산재보험->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 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제공, 자립자금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계급여수급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휘나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등이 있음

-간접소득보장 :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의료비 공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교육세 감면,주차료 할인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철도요금할이, 지하철요금면제, 국내항공료 할인, 전화료할인, 고궁, 국공립박물과 , 공원 입장료 면제 등

(2)의료보장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의료급여, 저소득장애인의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

-장애인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기간은 365일로 확대됨

-장애 진단 및 재활치료, 의료상담의 목적으로 전국의 15개 재활병의원 있음(2003년도기준)

(3)장애인복지서비스

①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접근방법->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중심의 서비스로 발전

-2003년 장애인복지관 109개소, 기타 장애인체육관 13개소,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 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운영됨, 일반사회복지관에서의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사업실시

②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4)장애인직업재활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구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활동과 관련되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

(5)장애인 고용관련

1990년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3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 마련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등 장애인의 직업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

(6)장애인교육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촉진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제2장에서는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됨

(7)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8)장애인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9)장애예방 프로그램

4)전달체계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보건복지부가 정책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산하의 시․도와 시․ 군․구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로 시달됨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내 장애인복지심의관 산하에서 이 루어짐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시설지원․육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편의 시설, 재활지원 등의 활동을 함, 장애인복지심의관산하의 장애인정책과와 재활지원과가 그 역할을 수행함

5)재원

-장애인복지에 소요되는 재원 중 장애인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제도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부담됨

-장애수당과 같은 생계보조수당의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은 국비70%, 지방비 30%로 충당됨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아주 열악,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 재 1.8%에 불과한 실정

6)문제점 및 향후과제

(1)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을 구체 화한 목표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며, 장애범주 및 정의를 선진국수준으로 점차 넓혀가야 하 며,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장애인등록제의 활성화

(2)급여(프로그램)의 문제

①국민기초생활보장이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일부빈곤층에 국한, 소득보장의 어려움, 조세 감면제도는 그 공제 수준이 낮아 소득보장으로서의 실효성 낮으며 접근권 관련 비용 감면의 경우 그 유형은 다양해 보이나 전체장애인 중에서 이 를 이용하는 장애인 많지 않기 때문에 감면의 실질적 효과 미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며 장애인에 대한 무갹출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낙인해소하는 소득보장 체계의 기본적 장치 마련이 과제

②장애인의료보장-> 재활병․의원 수 부족, 병․원들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 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낮아 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시키지 못하 는 실정->재활병의원 지역적 편중해소 및 순회재활서비스의 확대, 장애인들의 의료접근 성 확보보장과 보편적인 의료재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③장애인재가복지서비스->최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공 공생활가정 등이 확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상태->시설확대설치 및 가정 방문서비스 활성화, 16개거점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CBR사업의 체계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기관과 주민들이 지역사회내의 가용할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1차적인 재활사업을 전개, 장애인재활을 촉진해 나가야 함, 또한 시설증설과 기능강화 및 시설운영비 지원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

④장애인직업재활->체계적인 직업재활훈련 시스템의 확립과 함께 장애인을 적재․적소에 고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며, 장애인 고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의무고용사업장의 범 위 및 의무고용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한 인적자원의 국가적 지원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직종개발에 있어서 제도적 지원이일 필요함

⑤장애인교육->통합교육실현의 최근동향과 함께 일반학교 교사나 학생의 인식부족, 장 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특수교육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저해요소가 존재, 졸업후 자 립․자활할 수 있도록 업체와의 상호연계와 장애인정보화교육의 획기적 대책 마련요구

⑥장애인사회활동 및 참여->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 교통, 건축물 등에 대 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며,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와 홍 보를 전개해 나가야 하며, 장애예방을 위해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의 대책강구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청됨

(3)전달체계의 문제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정책 및 행정기능이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호유 기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민간전달체계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증설과 전문인 력의 확대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직원들의 대우향상이 시급히 요구되 며,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간, 민간전달체계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유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련 단체의 협회 활동이 조정․통합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4)재원의 문제

-근본적으로 장애인인복지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복지재정의 취약성이며, 선진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사회보장예산의 점진적인 개선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중앙정 부 차원의 예산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안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