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웅 칼럼] 세계서 '중국인 환영'하는 나라는 한국뿐...다른 나라들처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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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칼럼] 세계서 '중국인 환영'하는 나라는 한국뿐...다른 나라들처럼 하라

中 버르장머리 고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이탈리아, 불법체류자-불법취업 유학생 내쫓자 얌전해져...일본도 공권력 동원

지난 12일 오전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우리 해경 특공대원이 살해됐다. 13일 범인은 숨겨놓은 칼로 찔렀다는 게 밝혀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유감표시 한 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무개념 중국’을 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중국인

중국은 1999년 말 미국의 도움으로 WTO체제에 가입한 뒤 급격히 성장했다. 처음에는 ‘화평굴기’ 등을 주장하던 중국은 2005년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무대에 등장하면서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 서방국가에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아프리카를 휘젓고 다니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체류하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쫓겨나면서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2005년 이후 자원개발을 이유로 진출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중국인을 환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당시 중국은 아프리카에 500억 달러를 원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받은 건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돈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중국제 제품’ 등을 ‘정가’대로 계산해 공급한 게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중국 공기업은 자원개발을 한다면서 인민해방군까지 데려가 해당 지역을 ‘점령’했고, 현지에서 고용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렸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다르푸르에서 ‘인종청소’를 저지른 수단 정부에 무기와 탄약까지 팔았다.

중국인들은 일본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유학생이라고 와서는 불법취업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중남미에서는 중국제 ‘짝퉁 약’과 ‘짝퉁 치약’을 쓰다 수십 명이 사망한 뒤부터 ‘중국’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통한다.

‘중국인 환영한다’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어

중국인들이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8년 4월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다.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 본국에서 공수한 ‘오성홍기’를 들고 체류 중인 국가에서 ‘폭동’ 수준의 집회를 열려고 했다. 이에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은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 집회를 원천봉쇄해 ‘불상사’를 막았다.

이웃 국가와도 사이가 나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과의 영해 분쟁에 해양경찰이 아닌 해군을 동원할 정도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아시아 평화’를 명분으로 중국의 ‘행패’에 대응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있는 나라 외에는 중국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는 나라가 없다.

현실이 이런데도 한국 대기업과 정부가 ‘중국인 관광유치’를 위해 애 쓰는 모습에 세계 각국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다른 나라 정부는 2008년 4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4만여 명의 자칭 ‘중국인 유학생’이 폭동을 일으켰음에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점이나 10만 명에 이른다는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유학생’이라고 건너와서는 불법취업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한국 정부를 이해 못한다.

건방진 중국의 태도, 고치려면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인에게 너무 관대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우리나라처럼 중국인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인들의 ‘행패’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나라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아예 ‘공권력’을 투입했다. 2007년 4월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 중국 여성이 불법주차를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이 여성은 경찰에게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중국인들이 ‘중국인을 탄압한다’며 폭동을 일으켰다.

▲2007년 4월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폭동 당시 모습. 이탈리아 경찰들이 무력진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찍'소리도 못했다.

중국인들의 행패를 목격한 이탈리아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헌병대’를 동원해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2,000여 명의 중국인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9년부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까지 바꿨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갑자기 얌전해졌다.

지난 12일 우리 해경을 살해하고도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이탈리아와 비슷하다. 전국에 퍼져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모두 내쫓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약 20만 명. 그 중 중국 국적이 7만 명 가까이 된다.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동시에 쫓아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들이 매달 1억 달러 씩 중국으로 빼가는 돈의 ‘원천’을 막아버려야 한다. '인권'? 그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법'을 지킬 때만 보장해줘야 한다.

지금도 정치인과 대기업, 언론은 ‘경제보복’ 때문에, ‘특파원을 추방할 것’이라는 협박에 굴복해 중국의 ‘행패’에 대응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비굴함 때문에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건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기습도발에도 중국 공산당의 입만 바라보다 가슴을 쳤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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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최종편집 2011.12.17 02: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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