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때남재준장군의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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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4. 노무현 정부의 군부 흔들기-당시 기무사령관 송영근 의원 전격 공개

문재인 수석 통해 보안법 폐지 부탁.....육군 인사 장악하기 위해 남재준 육군 총장과 갈등

병사 막사 화장실 짓는 예산 전용해서 대통령 별장 지었다 등등

노무현 정부 초기 기무사령관을 지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군과 청와대의 충돌 이야기를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는 100대 공약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걸었다. 당시 진보를 자칭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보안법 폐지에 찬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은 지금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활개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이다.노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3년 여름 그는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 들어갔다. 노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과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를 다 할 때까지 노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야기만 했다. 식사가 끝나 만찬장을 나갈 때 문재인 민정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메주십시요”라고 했다. 당시 노 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공안 관계자들이 전부 반대해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송 사령관을 불러 군에서는 기무사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달라고 한 것이다. 송사령관은 물론이고 군의 의견은 당연히 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송 사령관도 보안법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후 노 정부는 군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첫째가 인사권 장악이었다. 정무직 공무원 인사는 해당 부처에서 2~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해 청와대로 올린다. 그러면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실에서 검증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낙점을 한다. 그러나 군 (장성)인사는 군인사법에 따라 각군에 위임돼 있다. 즉 각군에서 추천위와 선발위를 열어 진급 정원만큼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에 대해 각군 총장이 서명하고, 합참의장이 부서하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그런데 그때마다 실력자들은 인사 청탁을 한다. 전통적으로 각군의 인사참모부장이 군의 실력자를 만나 그들이 진급시키고자 하는 사람 명단을 받는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총장에게 진급시켜야 할 사람 이름을 전해준다. 총장은 이러한 명단을 추려 추천위와 선발위에 넘김으로써 그들이 장성이 되도록 해왔다.그러나 그해 육군의 남재준 총장은 일체 청탁을 말고 육군에 보관해온 인사 자료만으로 장성 진급자를 선발하게 했다. 이것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자기가 부탁한 사람이 진급이 되지 않자 합참의장이 화를 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몇 사람을 바꾸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의 강모 행정관이 윤모 국방부장관을 찾아가자, 윤 장관은 김모 국방부 차관보를 계룡대로 보내 장성 진급자를 바꾸라고 했지만 육군은 들어주지 않았다.결국 노 대통령은 육군이 올린 것대로 재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재가를 받기 위해 배석한 남 총장을 향해 “내가 군 통수권자인데,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여유를 주세요”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 총장은 “정치권이 군 인사에 개입하면 군인들이 정치에 줄을 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도 안 되겠지만, 정치도 군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정치가 군에 개입하면 군은 통제되지 않습니다”라는 요지의 대답을 했다.그러자 노 대통령은 “장관과 잘 의논하셔서 제 뜻도 헤아려서 인사안을 올려주세요”라며 재가를 했다.그 시기 노 정부는 군 사법개혁으로 보안법 폐지 등에 반대하는 군을 장악하려고 했다. 군에는 법무관이 있지만 법무관의 힘은 미약하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도 지휘관은 사면시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 이는 이기기 위해 만든 군의 독특한 제도다. 이러한 군 검찰을 지휘부에서 독립시켜 군 검찰청으로 만들면, 정권은 군 검찰청을 통해 기무사와 헌병을 지휘하며 지휘관들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군 사정권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는 것이다.노 정부는 이러한 국방개혁안을 만들어 추진했으나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군총장 모두가 반대해 실패했다. 그리고 인사권을 군을 장악하려다 남 총장의 반발로 또 실패했다.육군 장성 진급이 육본 안대로 확정된 후 국방부 앞에 ‘이번 육군 장성 인사는 남재준 인맥만 진급시킨 것이다’라는 내용의 괴문서가 뿌려졌다. 내사에 나선 기무사는 민정수석실의 모 인사가 그 문서에 등장하는 진급에 탈락한 대령을 만났다는 것을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헌병으로 넘겼다. 그러나 헌병으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섰으니 곧 흐지부지 하다가 1년후 종결처리했다.송의원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폐지한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에 대통령 별장을 내놓으라고 한 일화도 공개했다. 원래 계룡대에는 유사시에는 대통령 공관이 되고 평시에는 대통령 별장이 되는 건물이 있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청남대를 지었기에 역대 대통령들은 청남만 찾았다.

때문에 대통령 별장을 빈 집으로 둘 수도 없어 육군 총장 공관으로 사용하고 육군 총장 공관은 차장이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십수년이 흘러왔는데 청남대를 내놓은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계룡대의 대통령 별장을 내놓으라고 한 것. 때문에 육군과 국방부는 고민 고민을 하다 3군에 배정돼 있는 병사 막사 짓는 예산과 병사 화장실 짓는 예산 등에서 남는 것을 전용해 별도로 대통령 별장을 지어주었다. 이 별장을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용했다.

그 외 송의원은 노무현 시절 군과 청와대가 얽힌 많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육군은 30% 이상 감군하는 무리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는 등 군부 약화시키기를 시도했다. 남재준 총장의 육본과 노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송 전 기무사령관이 본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신동아 12월호에 상세히 나와 있다.

-2012.11.22. 20km 가려고 헬기 기름값 400만원 쓴 ‘장군님’

육군 신임 수도군단장이 22일 불과 20여 ㎞ 떨어진 경기도청을 인사차 방문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사차 방문에 헬기 기름값만 수백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이다.신임 수도군단장 이순진 중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안양시 비산동 부대에서 참모장교 3명과 함께 지휘헬기(U-1H)를 타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도청을 찾았다. 이 중장은 30여 분동안 김 지사와 면담한 뒤 다시 헬기를 타고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부대로 돌아왔다.부대에서 도청까지는 불과 20여 ㎞ 떨어진 거리로, 차량을 이용하면 40분 정도가 걸리지만 헬기로는 10~15분 소요된다. 수도군단은 이 중장의 이번 도청방문에 헬기 제트유 30배럴 정도를 썼다. 올 상반기 제트유 평균가격이 120~13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장의 이번 도청방문에 최소 400만원의 기름값으로 들었다.한편 지휘 헬기는 작전 수행이나 원거리 예하부대 방문 때만 통상 쓰인다. 수도군단 관계자는 "도지사 면담 뒤 곧바로 국방부장관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헬기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2.11.19.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김명섭 사령관 취임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제24대 사령관에 김명섭(55) 소장이 취임했다.19일 취임한 김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6기로 임관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종합군수학교장 등을 역임했다.김 사령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제1야전군의 전승을 뒷받침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축선별 지원시스템 보완, 전투장비 가동 체계화 등을 통해 1군 예하 부대가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2.11.19. 안규백 "호남출신 장성 진급 현정부서 차별"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이명박 정부에서 호남 출신 인사의 장군 진급에 심각한 차별이 발생해 군 수뇌부의 지역 편파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말 육군 장성인사에서 총 58명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고 이중 호남 출신이 8명이지만 향후 4성 장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육사 42기와 41의 정상진급자 30명 중에는 호남출신이 단 한 명"이라면서 "이마저도 화학병과(41기)로 알려져 진급에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영남 출신은 총 21명이 장군으로 진급했고 그 중 육사 41ㆍ42기가 11명이어서 대조를 이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호남 출신 진급자들은 숫자ㆍ구색 맞추기를 위해 비(非)육사 출신의 비중을 높이고 군의 핵심인 차기 군수뇌부를 차지할 육사 출신들은 거의 진급시키지 않았다. 이는 결국 호남 출신을 인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 군 수뇌부에서는 영남 출신만 즐비하고 호남 출신 장군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또 "현 정부 5년간 기무사령부의 장군 진급자는 기무사령관을 제외하고 총 18명이었는데 이 중 호남 출신이 전무했고 대령 진급자도 총 40명 중 2명에 불과했다"며 "현 정권 출범 후 군의 살생부 논란부터 이번의 호남 차별 인사까지 군의 인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11.12. 박병기 신임 육군 31사단장 취임

박병기(52·소장) 신임 육군 31사단장이 12일 취임했다.박 사단장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해 12사단 대대장, 육군본부 경비연대 연대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수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취임사에서 "3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사단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며 "주민과 늘 함께하고 소통하며 31사단을 강한 전투형 군대, 믿음직하고 멋진 31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임하는 고성균 소장은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임명됐다.

-2012.11.08. 김해석 신임 육군 50사단장 취임

신임 육군 50보병사단장인 김해석 소장이 8일 취임했다.김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통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고 적의 도발이 있으면 현장에서 응징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김 사단장은 육사(40기)를 나와 35사단 연대장과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 등을 지냈다.

-2012.11.06. 양종수 중장 육군 제2군단장 취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낸 양종수(54·육사 37기) 중장이 5일 육군 제2군단장에 취임했다.신임 양 중장은 취임사에서 "군인은 오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적의 위협에 직면한 접적지역인 중동부 전선을 책임지는 만큼 항재전장의 비장한 각오로 오직 전투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제대별 역할 수행능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덧붙였다.제주 출신인 양종수 중장은 육사 37기로 1981년 임관해 27사단 연대장, 수도군단 참모장, 육군본부 계획편제처장 육군 30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박선우 중장(육사 35기)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2.11.04. 국방부 직할부대장 육군 편중… 법 위반 논란

육ㆍ해ㆍ공 순환보직 76% 육군이 장악

육ㆍ해ㆍ공군이 돌아가면서 지휘관을 맡도록 법규에 명시된 국방부 직할부대를 사실상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국방부의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따른 육ㆍ해ㆍ공군 순환보직 대상인 17개 국방부 직할부대 중 13개 부대의 지휘관을 육군 장성이 여전히 맡게 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올 하반기 인사에서 그동안 육군 차지였던 국군체육부대장이 공군 몫으로 됐지만 육군의 여전한 직할부대장 독식 현상에 해·공군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하반기 인사 결과 국방정보본부장과 국방대학교총장,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고등군사법원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13개 직할부대의 지휘관을 계속 육군이 맡게 됐다.공군은 이번에 새로 지휘관을 맡게 된 국군체육부대장과 그동안 공군 몫이었던 계룡대근무지원단장 등 2개 자리만 차지했다. 해군은 국군복지단장, 해병대는 국방부근무지원단장 자리를 계속 맡았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육ㆍ해ㆍ공군 균형 보직 차원에서 직할부대장 중 육군을 1명 줄였다고 발표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7년 3월 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은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에 대해 ‘각 군간 순환해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해서 동일 직위에 보해서는 안 된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국방대총장과 기무사령관,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10개 직할부대 지휘관 자리는 육군이 독식해왔다. 국방개혁법 시행령은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육ㆍ해ㆍ공군 순환보직의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육군 장성만 임명하고 있어 다른 군의 반발이 터지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해, 공군에 장군이 있는 병과는 육군 이외에도 보임이 가능한데도 관습적으로 육군을 임명하고 있다”며 “3회 이상 육군을 임명할 때는 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다른 군에 설명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임명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육군을 지원하는 직할부대는 육군 장성을 지휘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고 육군 장성과 병력이 다른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직할부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국방개혁법의 취지”라며 “순환보직을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2012.11.04. 국방부 직할부대장 육군 편중..법 위반 논란.....도하작전을 펼치고 있는 육군 1군단 장병들.

육ㆍ해ㆍ공 순환보직 76% 육군이 장악

육ㆍ해ㆍ공군이 돌아가면서 지휘관을 맡도록 법규에 명시된 국방부 직할부대를 사실상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국방부의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따른 육ㆍ해ㆍ공군 순환보직 대상인 17개 국방부 직할부대 중 13개 부대의 지휘관을 육군 장성이 여전히 맡게 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올 하반기 인사에서 그동안 육군 차지였던 국군체육부대장이 공군 몫으로 됐지만 육군의 여전한 직할부대장 독식 현상에 해·공군의 불만이 적지 않다.하반기 인사 결과 국방정보본부장과 국방대학교총장,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고등군사법원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13개 직할부대의 지휘관을 계속 육군이 맡게 됐다.공군은 이번에 새로 지휘관을 맡게 된 국군체육부대장과 그동안 공군 몫이었던 계룡대근무지원단장 등 2개 자리만 차지했다.해군은 국군복지단장, 해병대는 국방부근무지원단장 자리를 계속 맡았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육ㆍ해ㆍ공군 균형 보직 차원에서 직할부대장 중 육군을 1명 줄였다고 발표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007년 3월 제정된 국방개혁법 시행령은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에 대해 `각 군간 순환해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해서 동일 직위에 보해서는 안 된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국방대총장과 기무사령관,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10개 직할부대 지휘관 자리는 육군이 독식해왔다.국방개혁법 시행령은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육ㆍ해ㆍ공군 순환보직의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육군 장성만 임명하고 있어 다른 군의 반발이 터지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해, 공군에 장군이 있는 병과는 육군 이외에도 보임이 가능한데도 관습적으로 육군을 임명하고 있다"며 "3회 이상 육군을 임명할 때는 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다른 군에 설명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임명한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육군을 지원하는 직할부대는 육군 장성을 지휘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고 육군 장성과 병력이 다른 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직할부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국방개혁법의 취지"라며 "순환보직을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2012.11.01. <충주고 동문 4명 장성 진급 `경사'>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해 후반기 장성 진급 인사에서 충북 충주고 출신 가운데 4명이 `별'을 달았다.

1일 충주고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충주고 출신 최인영(충주고 34회, 공사 32기), 정임재(충주고 36회, 해사 40기), 이광수(충주고 37회, 공사 35기), 유무봉(충고 38회, 육사 42기) 등 4명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했다.이들은 유성종 전 충북도교육감이 충주고 교장 재임 시절 학교를 다닌 `유성종 키즈'다. 당시 충주고에서는 한해 100여명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에 진학해 화제가 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충주고 19회)을 배출, 세계적인 명문고로 이름을 올린 충주고는 허창회(충주고 36회) 공군 준장 등을 배출했다.최창규 충주고 총동문회장은 "모교 출신 4명이 한꺼번에 `별'을 달아 정말 기쁘다"며 "대한민국 국방은 충주고가 책임지는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반겼다.이번 인사에서는 또 충북 출신 가운데 청석고를 졸업한 김유근(육사 36기) 합참 작전기획부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8군단장으로 발령났고, 충북고 출신 김시록(해사 36기) 해병대 부사령관은 소장으로 진급했다.

-2012.11.01. ‘성매매 은폐’ 기무사 지휘부 모두 유임

국방부, 장성 109명 진급 인사‘민간인 사찰’ 책임자 장군 영전.....국방부는 31일 장성 109명에 대한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기무사 장교의 ‘성매수 뒤 민간인 대리처벌’ 등의 은폐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 배득식 사령관 등 기무사령부 지휘부는 모두 유임됐다. 특히, 지난해 민간인인 조선대 교수 불법사찰의 책임자로 거론됐던 이승환 전 방첩처장(대령)이 장군(준장)으로 진급했다.

군 관계자는 배득식 기무사령관 유임과 관련해 “장관 윗선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군 인사는 국방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 발표된다.이승환 전 방첩처장의 장군 진급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듯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성매수 사건으로 장군 진급 대상 2명이 탈락한 만큼 구제 차원에서 대신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이 장군으로 진급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논란이 됐던 쌍용차(2009년), 조선대(2011년) 등 민간인 불법사찰 주무부서(기무사 방첩처)의 장이 모두 장군으로 영전했다. 쌍용차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방첩처장은 이봉엽 현 기무사 참모장(소장)이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기무사령부 장교가 성매수 뒤 경찰에 발각되자 민간인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고, 부대 예산을 수천만원 횡령하는 등의 범법행위(<한겨레> 9월13일치 2면)가 기무사령관의 승인 아래 은폐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기무사 간부 5명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르고, 대령 4명(진급예정자 포함)이 징계위에 회부됐다.한편, 이번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차장에 황인무(56·육사 35기) 육군 교육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에 신원식(54·육사 37기)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임명되는 등 육해공군 소장 5명이 중장으로, 20명이 소장으로, 84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북한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 부대가 속했던 8군단의 류제승 군단장(중장)은 교육사령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11.01. 北 도발때 연평부대장·아덴만 지휘관, 별 달았다

이승도·조영주 대령, 준장 승진… 국방부, 중장 이하 장성 112명 정기인사

(왼쪽 위 부터)황인무 중장, 신원식 중장, 손정목 중장, 정호섭 중장, 이승도 준장, 조영주 준장.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연평부대장을 지낸 이승도 해병대 대령(해사 40기·48)과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을 지휘한 조영주 해군 대령(해사 40기·48)이 31일 군 정기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했다. 국방부는 이날 중장 이하 장성 112명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정기인사를 실시했다.이승도 준장은 2010년 11월 연평부대장으로 근무 당시 북한의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진 지 13분 만에 K-9 자주포로 북한군 해안포와 방사포 진지에 대응 사격을 하도록 부대를 지휘해 북의 추가 도발을 막았다. 조영주 준장은 2011년 1월 청해부대 6진 최영함을 이끌고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전원을 구출해 냈다. 리비아 내전 당시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과 한진톈진호 구출작전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국방부는 또 육군참모차장에 황인무 육군교육사령관(육사 35기·56·중장), 해군참모차장에 손정목 해군사관학교장(해사 32기·57·중장), 해군작전사령관에 정호섭 해군교육사령관(해사 34기·54·중장)을 각각 임명했다. 수도방위사령관에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사 37기·54·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했다. 신원식 중장 외에 김유근(육사 36기·54), 박삼득(육사 36기·56), 양종수(육사 37기·54), 이순진(3사14기·58) 소장 등 4명도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삼득 중장은 국방대총장에 임명됐으며, 나머지 인원은 군단장으로 발령 날 예정이다. 준장에서 소장 진급자는 20명,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는 84명이다.

-2012.11.01. 靑 정보분석비서관에 서용석 준장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에 서용석 국군정보사령부 제1정보여단장(54.준장)을 내정했다.서 내정자는 육사 37기로서 합참 정보운영처장, 정보사 참모장, 2작전사 정보처장 등을 역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서 내정자가 정보 전문가 출신으로서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 역량이 우수하고 내부의 신임이 두터워 임명했다"고 말했다.

-2012.10.31. 육군수방사령관 신원식..장성 109명 진급 인사(종합).....'노크귀순' 관련자 소명 안된채 심사서 배제

국방부는 31일 장성 109명에 대한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육군에서는 김유근(육사36기), 박삼득(육사36기), 신원식(육사37기), 양종수(육사37기), 이순진(3사14기) 등 5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중장은 수도방위사령관, 박삼득 중장은 국방대학교 총장에 각각 임명됐다.황인무(육사35기) 육군교육사령관(중장)은 육군 참모차장으로 이동했다.손정목(해사32기) 해군사관학교 교장은 해군 참모차장, 정호섭(해사34기) 해군교육사령관은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각각 보직이 변경됐다.부하들의 각종 비리로 도마에 올랐던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유임됐다.준장에서 소장 진급자는 육군 금용백 등 11명, 해군 김판규 등 5명, 공군 이건완 등 4명이다. 이들은 사단장과 함대 사령관 등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다.육군에선 이번 장성 인사를 통해 육사 37기가 군단장에, 육사 40기가 사단장에 최초로 진출했다.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처음 별을 단 인사는 육군 이붕우, 이재형 등 58명, 해군 이승도, 조영주 등 18명, 공군 김형호, 최영훈 등 17명이다.이승도 해병 준장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연평부대장을 맡아 13분 만에 K-9 자주포로 응사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았던 인물이다.조영주 해군 준장은 지난해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 때 청해부대 지휘관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북한군 병사의 '노크귀순'과 관련한 지휘관 및 보고계통에 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인 장성과 장교들은 이번 인사에서 배제됐다. 이들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책임이 명백한 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고 본인들의 소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에 휩쓸려 진급 심사에서 배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3차까지의 진출 관행과 출신, 기수를 배제하고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자유경쟁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수 인재를 다수 선발했다"며 "(장성 진급이 쉽지 않은) 진급심사 4차 이후의 준장 진급자가 26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12.10.03. "국방부ㆍ합참 근무 장성 육군 편중"

국방부 장군 8명 중 7명 육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장군직위에 육군이 보임되는 현상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방부와 합참이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 소속 장군 8명 중 7명이 육군 장성이다. 5명의 실장 중 3명도 육군 예비역 장성으로 채워졌다.지난 3년간 국장급 개방형 고위공무원 10명 중 8명도 육군으로 선발했다.또 실무를 맡는 현역 과장급(대령) 장교 23명 중 육군이 15명(65%)으로 가장 많고 해군 3명(13%), 공군 4명(17%), 해병대 2명(8%)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국방개혁법에 의해 각 군간 3대1대1의 비율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의 지휘관은 18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육군이다. 작년과 올해 각각 신설된 국군재정관리단과 합동군사대학의 수장도 육군이 차지했다.합참도 육군 편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장군 가운데 육군은 16명, 해ㆍ공군 각각 6명으로 나타났고, 핵심보직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 등은 지난 5년간 육군이 독점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합참 작전라인에 해군을 보강하겠다고 한 약속도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다.작전부장과 작전1처장, 작전기획부장은 육군 소장이 도맡고 있다. 작전2처장만 해군 준장이 맡고 있다. 작전3처장과 작전기획차장은 각각 공군 준장이 보임됐다.진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구조가 육군으로 편중되다 보니 각 군 간의 역학관계에 의한 불합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군이 '육방부', '육참'이라는 오명을 벗는 순간부터가 국방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