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맞은 월남 전투수당 90% 배상을 청구한다!

[범공천]

도적맞은 월남 전투수당 90% 배상을 청구한다!
전 월남 참전 김성웅 전우의 절규를 인터뷰했다.
    고순계 주주통신원l승인2016.08.16

“파월 전우들이여 깨어나라!"

도적맞은 월남 전투수당 90% 배상을 청구한다! - 김성웅 전우의 절규!

[편집자 주]
지난 7월 27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에 관한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더불어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가 주최하는 자리이다. '보훈가족에...모임'은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과 이언주(경기 광명을)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로 문희상 의원, 진영 의원(서울 용산) 그리고 백군기(국방안보센터, 예비역 4성 장군) 센터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이상한 것은 보훈관련 세미나인데 보수 새누리당은 없고 진보 더불어민주당이 이 자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통 파월 전우들이 가득하다. 더 이상한 것은 토론회에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한 전우가 있었다. 질문을 안 주려는 토론회 진행팀과의 갈등을 약 500여 전우들이 지켜보았다. 그러나 토론 진행의 더불어민주당의 백군기 사성장군은 마이크를 주도록 결단을 내렸으며 그 전우는 3분이라는 제한시간에 억매여 제대로 할 말을 다하지 못했다. 기자는 그 주인공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십자성 부대의 경비소대방을 지낸 김성웅 중위(예비역 소령)였다.

 

▲ '세계월남참전자 전우 한국 총 연합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이다. 오른 쪽 사진이 김성웅 회장이다.

문: 의정부 행사장에서 질문을 못했는데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는가?
답: 우리나라 법원에서 ​전시 비상상태가 아닌 고로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파월 전우들에게 전투수당을 100%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만 지급하고 90%를 몽땅 국고 귀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90%인 318억 5천달러를 우리 파월전우들에게 왜 배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 월남 전투수당이 무엇인지 참전 전우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
답: 월남 전투수당이란 50년 전에 대한민국은 밀가루원조 받아 정치하던 배고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름하여 보리 고개 병마를 치유하고자 결단을 내린 작전이 월남 파병 이였습니다.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자유 평화를 위해 세계질서 경찰위치에서 베트남에 참전 하자 호치명의 정글 작전에 현대무기화로 당해낼 재간이 없자 25개 연합국가가 참전하였습니다. 한국은 6.25사변 때 35,000명의 미군병사가 사망하며 한반도를 지켜준 혈맹 미국 국가의 어려운 처지를 지원차원에서 2개 전투사단과 1개 여단을 파병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군 국내에서 군인봉급은 그대로 지급하며 월남파병에 따른 전투수당 (combat duty pay)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본인 김성웅은 육군중위로 월남에서 받은 전투근무수당은 육군 중위는 135달러 이였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의 10%라는 사실입니다.
 
문: 5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월남전의 전투수당이 왜 문제가 되는가?
답: 전투수당 (combat duty pay)을 100% 미군으로부터 수령하여 한국군에게 100% 지급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90%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전용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2대 주월 사령관 이세호 장군께서 퇴역 후인 2012S년4월18일 안보강연하면서 월남 참전 전우 1000 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에 항명을 하게 된 시점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 사령관은 정부의 압력에 의거 울분을 소화하지 못해 6개월 만에 급사하시게 됩니다.
즉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병장의 경우 500달러 수령하여 10% 50달러를 지급하고 90%인 450달러를 국고로 귀속시켜 고속도로와 기타 기간산업에 투자하여 오늘날 자립 경제 세계 10위 선상에 이르도록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니 이제 장병들에게 그 90%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문: 어떻게 하여 '도적맞은 전투수당을 받아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답: 월남 전투수당은 학계연구소에서 세미나 자료에 귀중한 연합군의 전투근무수당 비교표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육군중위 135달러이였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들에게 한국군 월남파병 계급별 지급명세서를 입수하여 차액을 잡아내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미군과 같은 1명당 년 간 전투유지비 13,000달러(월 $1,083)를 받았는데 필리핀은 7,000달러(월 $583.33), 태국은 6,000달러(월 $500)에 비해 한국은 5,000달러(월 $416.66)를 받았습니다. 학자들의 월남연합군 연구세미나자료에 나타난 자료들의 연합군 전투수당 비교표를 접하니 저의 가슴을 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 2대 이세호 주월 사령관/ 이 사령관은 90%의 국고에 잠자고 있는 전투수당을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통일그룹'의 문국진 이사장의 '강한 대한민국'의 안보교육 강연에서 "국가가 파월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봉급을 매월 500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으나 1/10의 50달러만 지급하고 남어지 450달러는 국고에 귀속시켜 버렸다."면서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새마을사업과 국가기간산업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6개월 후 이사령관은 숨을 거두었다.

한국군 계급별 구분 없이 평균 매월 수령액을 산출하여 보니 월 116.99달러러로 산출되었습니다. 미육군성베트남 전쟁 연합군 연구교서 125page 10항 중 8항에 명시된 한국군의 전투 수당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에는 미군과 동일한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전상자와 월남고용인까지 미군이 지급 한다” 라는 규정 영문원본을 찿아내어 미군과 한국군의 지급차액을 산출하게 된것입니다. 즉 미군 월 전투유지비 월 1,083달러인데 우리 한국군은 116.99달러로서 차액 966.01달러를 내노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령관은 "미군으로부터 100% 수령한 $1,083에서 한국군에게 10%인 $116.99만 지급하였고 90%인 $966.01은 국고귀속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정치적 배경과 국법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므로 미국 대통령에게 연합군 전투수당 확인 요청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국고 귀속자금의 실체는 966.01달러 x 12개월 x 8년(파월 기간) x 320,000명 = 297억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학자들의 경제 수치에 의거 산출한 계산법에 의거 약 594조 상당이 됩니다. 우리 파월 전우들이 받아야 할 이 594조를 왜 안주고 시간을 끄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 스위스 비자금계좌에 월남작전전투수당이 들어있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던데?
답: 이 내용은 저의 홈페이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http://blog.naver.com/kswbkj/220763631399)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스위스 은행비자금으로 600조가 입금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파월 전우들의 젊은 피의 댓가인 전투수당 90%였습니다. 포항제철은 대일청구권 5억으로 추진하였지요. 그 남어지는 어디에 있는지를 저의 블로그 '월남전투수당 청와대 비자금 분배작전 조명'에 정리하였습니다.
 
문: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은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답: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외환보유고가 많았던 것은 월남참전에 의거 군인봉급 90% 송금, 대기업들의 산업진출로 인한 수익사업은 2개 사단과 1개 여단으로 인한 독점권을 부여받아 국익창출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자립경제 토대위에서 세계 10의 경제반열에 서게 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장병들은 70 – 80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파월 전우들을 국가는 개, 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호주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통지서를 보니 놀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동반 2,240달러이며 개인에게는 $1,609달러의 통지서를 비교분석 대비 한국은 174달러 (200,000원)로서 13배 차등대우이나 한국은 전투부대임으로 2배를 계산하면 26배 차등대우입니다. 고로 국제수준에 걸 맞는 국가 명에 수당에 대하여 승급하라는 것입니다. 호주는 60세부터 지급함으로 이 기준에 준하면 838,101,600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정부는 일시금으로 권리회복보상금 838,101,600원을 지급하고 연금으로 매월 3,880,100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전투수당을 정쟁으로 시간 끌지 말고 국가 명예수당으로 일괄하여 해결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보훈처,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전투 수당은 국가발전에 장애가 됨으로 세월호보다 더 큰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명예 수당 지급 8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달 연금으로 3,880,100원 지급할 것을 정중히 제언합니다.
반드시 받아내고 말것입니다. 전우들이여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단결하여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문재인과 이언주 의원이 국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지난 27일 의정부 참석자들에게 그리고 파월 전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답: 이의원은 320,000명의 월남 전우들의 대변인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존경받는 의원이시다. 2016년6월20일 더불어민주당 10명과 함께 국방위원회 전투수당 발의안건을 처음으로 20대 국회의원개원과 더불어 발의하여 주신분입니다.
2016년7월4일 국회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송곳 같은 질의에 황교안은 전투수당을 대폭인상 제안을 한 상태임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회를 해야 하는데 참석자들은 그렇지 않고 추상적인 원론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매번 말로만 애국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예산상의 이유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을 외면해왔습니다"고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비전투부대인 호주는 지금 2,240달러(2,500,000원)를 지급하는 것을 대비하여 우리 32만명 노병들은 5만원에서 20만원을 겨우 13년만에 승급했습니다. 한국은 3,880,100원 산출이 됨으로 당장 지급토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제수준에 맞는 걸맞는 예우를 하라고 황총리를 비롯한 이원종 비서실장, 박승천 보훈처장에게도 대책을 강구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리핀도 600,000원인바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 토대가 월남 파병에서 벌어들인 외화임을 알면서도...
참담한 기분입니다.  우리 파월 전우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30%만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우들은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하나에 편향된 나무가 아닌 정반합의 숲을 보는 열린 전우들이 되어 깨어나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3,388,100원의 연금을 당장 지급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과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답: 월남전투에서 사망한 5천명 이상의 원혼들과 고엽제에 시들시들 죽어간 십만명 이상의 원혼들이 구천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시급히 20만원을 탈피하여 국제수준으로 특히 호주 대비 전투부대의 기준으로 월 3,380,100원을 지급하고 13년간 정치잣대의 권리회복의 자금 6억원 씩을 배상하여 전투수당 및 국가명예 수당을 포함하여 즉시로 종지부를 찍기바랍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제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다고 새누리당만 지지하던 가스통 부대 전우들이 이젠 좀 편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혁신문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함께 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이 보이니까요.

▲ 강원도의 통일전망대에 선 김성웅씨는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 통일'을 노래한다. 인디언 속담에 어떤 말을 만번하면 현실로 된다면서...

문: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답: 맛있는 김치를 위한 혁명의 '숨 쉬는 김치맛독'이라는 특허상품을 개발한 밀폐플라스틱용기를 공급하는 '(주)맛독'과 '안산무역'의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 총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엄청난 국가발전을 이룩했듯이 우리는 월남 파병을 통해 세계 10위의 국가경제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월남참전 전우 유공자 모임은 참전전투수당이 현실화되면 이를 월남에 보은해야한다는 전우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사죄의 차원을 넘어 우리 파월 전우들은 그 다름을 따이한은 보여줘야 합니다!

[송병각]

좋은글 수집해 올려주어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당장 무리가 무엇을 해야할지...어는단체에 가입하고 우리의 단합된 행동을 어떻게 결집시켜야 되는것인지등,,무공수훈자회에도 가보니 6.25 참전노병들이 상층부에있어 재작년에 박대통령 면담자리에서 파월 전투수당 문제는 거론도 안했다고 들었읍니다

[범공천]

단체 간 혹은 단체 자체에서 이권 다툼, 주도권 싸움으로 꼴불견입니다. 참전자중앙회장 선거로 법정으로까지 비화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법 공청회를 방해하기도 하고 한심해요.
고엽제전우회는 정부로부터 애완견처럼 길들여져서 관제 데모나 하고 특별법 제정과 같은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우리의 요구사항 관철에 이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석]

1997년 장태완 장군이 재향군인회장 역임 당시 참전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의원으로 위촉받아 얼마간 연구랍시고 하다가 해산한 적이 있었다.
미국,이스라엘,호주등 타국의 사례와 우리의 사례를 비교분석 결과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어 이를 종합 국회에 로비를 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당시 참전용사는 크게 625참전전우회와 월남참전전우회로 구분되고, 또 6,25참전전우회는 육,해공,해병으로, 육군은 또 백마전우회다,백골전우회다,맹호회다 등등등 30여개 전우회가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지랄 해사는 통에 한데 힘이 뭉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꼴이었다 아이가.

[준석]

정책연구를 할 때도 6,25참전 용사들이 "6,25 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가 같으냐?"묻기에 국가의 명을 받아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 장소만 다를 뿐 뭐가 다르냐고 강력히 항변했는데 오늘날 참전회가 둘로 나눠있지 않은가? 각기 다른 회의 회장들이 감투를 뺏기기 싫어 구구한 이유를 들면서 통합이 되지 않았어.

[범공천]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하듯이 광주민주화운동자들처럼, 세월호유족처럼 큰소리로 끈질기게 단합된 모습으로 밀어부쳐야 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모기소리만큼만 내고 있으니 어려운 것 같아요.고엽제전우회는 특별법제정에는 별 관심없고 연간 20억원 이상 국고보조 받아 관제데모나 해쌓는 잘 길들여진 애완견 노릇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 골치 아픈 데가 많은데 굳이 이들에게 관심주겠어요?
단체 간 혹은 단체 자체에서 이권 다툼, 주도권 싸움으로 꼴불견입니다. 참전자중앙회장 선거로 법정으로까지 비화하여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법 공청회를 방해하기도 하고 한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