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과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조세의 개념과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조세의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수입, 사실, 소비 또는 행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가에 따른분류로서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로 분류된다. 수득세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수익과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사실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며, 유통세는 권리의 취득, 이전 등 각종의 거래에 관련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수득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재산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유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면허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다음의 조세의 자료 중 국세에 해당하면서 유통세로 분류되는 세목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록세,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이다. 유통세란 권리의 취득 이전을 비롯한 각종 거래에 관련하는 행위를 대상으로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다.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는지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독립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세는 다른 세목을 기준으로 부가하는 조세를 말한다. 독립세는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조세이며,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다음 세목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소득할),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토지에 대한 졸합토지세, 사업소 연면적을 가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소세 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소득할) 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현재 소득세 및법인세액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이다.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율세율이란 백분비(%)로 표시되는 세율이며, 정액세율이란 화폐단위(원)으로 표시되는 세율이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말하며,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을 말하며, 이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일정세율이란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정된 세율로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토지세 등에 적용된다.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다만 이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경우).  제한세율이란 과세에서 초과할수 없는 최고세율을 의미하며, 목적세에 적용된다. 임의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여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지만, 현재 이러한 세목은 없다. (부동산세법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