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 주민 이주대책 ‘터무니 없는 소설‘

[마을지킴이]

논 평

경기도 재정비심의위 조건부 가결이 아닌 취소가 되어야 한다.

2월 24일 14시 서울시청앞 전국 집회개최예정, 의정부 적극연대

지난 2월 16일 경기도재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부시 가능, 금의 뉴타운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하였다. 위원회는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임대주택 등에 소형평형 주택공급비율 재조정 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김문수도지사는 당일 의정부시 뉴타운반대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도청 정문에서 경찰력을 대거동원하여 봉쇄하였고 진입자체를 막았다.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통탄스럽다.

위원회가 의정부시 재정비촉진계획안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추가심의도 없이 결함투성이를 그대로 가결한 것은 재정비위원회도 결국 투기꾼의 논리에 놀아나는 소위 ‘요식위원회‘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뉴타운 계획의 원주민재정착의 한계, 소형주택 대량멸실과 전면철거위주의 개발로 인한 주거대란의 문제, 기반시설의 주민부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 당장 심의결과를 폐기해야 한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2시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의 뉴타운재개발비대위연합 집회에 참석하여 의정부 뉴타운의 문제를 고발하고 사업취소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다.

의정부뉴타운 계획의 문제점 분석 ⓷

의정부뉴타운 주민 이주대책 ‘터무니 없는 소설‘

道재정비심의위원회 핵심지적 사항

무책임-무분별한 계획으로 의정부 전역 전월세 주거대란 초래 할 것

의정부시 뉴타운지구가 의정부전역과 주변시군의 전,월세 대란의 원인과 진원지가 될 것이다. 재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가능지구1.326.817㎡(약 40만여평), 금의지구 1.010.120㎡(약 30만여평)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주계획은 터무니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

계획안에서 사업추진 1단계 이주시기인 2012년~2016년사이에 15.239세대가 이주해야 한다. 2단계 이주시기인 2016년~2017년 11.235세대가 대규모로 이주해야 한다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구분	지구	사업기간			해당 구역	이주 발생 세대수 (세대)	면적
		추진시기	이주 시기	입주 시기			㎡	구성비 (%)
1단계	가능	2011	2012~2016	2015~2017	5개구역	9.524	631.627	56.0
	금의				3개구역	5.715	529.444	59.1
2단계	가능	2014~2015	2016~2017	2018~2020	4개구역	7.484	496.279	44.0
	금의				3개구역	3.751	366.939	40.9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소득분위별로 이주계획을 세웠다. 우선, 소득1분위 2.178세대는 최초 발생수요는 관내소형전세,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내 소형전세주택에 뉴타운 지구 주민들을 소화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의정부시에는 뉴타운지구 이외에도 13개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동시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뉴타운지구와 동시에 기존 13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가능 금의지구외에도 정비(예정)구역에서 추가로 약 9.854세대 거주주택이 대량 멸실되고 사업기간 내 대규모 이동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 소득1분위 소유자 341세대와 세입자 1.837세대 합 2.178세대가 거주할 소형전세주택은 재개발로 전면 철거된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할 의정부 다른 구역의 소형저렴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대부분 의정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쫓겨나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로의 이주계획도 실현 불가능하다. 2010년 9월 현재 LH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은 291세대로 의정부시의 매입임대 활용계획도 당장 확대실시가 쉽지 않다. 관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 수요는 평균 24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한다.

소득 2~4분위 13.315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정부시는 주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부 주변 주택공급물량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의정부뉴타운 지구 소득2~4분위 13,315세대를 위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공급물량은 민락2지구(3.699호)와 남양주 별내지구(10.209호)의 국민임대주택의 50%인 6.954호가 될 것이다. 이마저도 나머지 6.361세대는 이주대책이 전혀 없게된다.

이주가능 세대 6.954세대의 경우도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별내지구의 경우 서울 북부의 재개발지구 주민과 남양주시 3개 뉴타운 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주 물량으로 소화하기도 벅찰 지경이기 때문에 의정부 재개발 이주물량으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의정부시 13개 재개발예정구역 9.854세대와 뉴타운지구 26.474세대의 거주주택인 소형 저렴주택의 대규모 멸실과 이에 따른 이주물량 확보전쟁이 의정부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도권 전월세가격 폭등은 재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멸실과 수요 공급간 격차에 따라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멸실주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발생한 전월세대란을 의정부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대책도 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계획이다.

결국 의정부시의 단계별 이주계획은 도정법에 따른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대책에도 못미치고, 사업물량 조절이라는 무책임한 논리로 피해가려했으나. 경기도는 “각 분위별 이주활용 가능 물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이주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재정비심의위원회도 이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결국 의정부시 뉴타운계획 멈추지 않으면 의정부 43만 시민들을 주거대란의 전쟁터로 내몰게 될것이다.

소득분위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1분위		2~4분위		5분위이상
2.178세대		13.315세대		10.981세대
↡		↡		↡
관내소형전세,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외 전세물량 및 분양 물량 활용
♦ 최초 발생수요는 관내(가능,금의 지구이외)의 단독, 다세대주택의 전세중 소형평형으로 이주 ♦ 전세 ․ 매입 임대는 촉진계획 고시 이후 단계별 계획에 맞추어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 추진		♦ 경기도 공급물량의 50% 활용 -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활용가능(전세대란시 50%초과)		♦ 일반주택 임대물량 활용 (2005년 자가를 임대한 비율 46.8% 적용)

가능, 금의지구 소득 분위별 소득분포 및 세대수 현황
구분	분위별 월 소득분포(원)	가능 금의지구 소득분포
		비율 (%)	계 (세대)	가능지구			금의지구
				소계	소유	세입	소계	소유	세입
계	2009년	100.0	26.474	17.008	6.910	10.098	9.466	1.878	7.588
1분위	524,908	8.2	2.178	1.208	278	930	970	63	907
2분위	1,325,482	17.3	4.584	2.415	649	1.766	2.169	223	1.946
3분위	1,879,227	14.7	3.898	2.262	785	1.477	1.636	349	1.287
4분위	2,346,553	18.3	4.833	3.180	1.317	1.863	1.653	251	1.402
5분위	2,810,975	7.1	1.873	1.208	535	673	665	154	511
6분위	3,260,817	13.9	3.691	2.806	1.455	1.351	885	126	759
7분위	3,768,294	3.0	783	612	459	153	171	105	66
8분위	4,402,586	5.8	1.544	1.208	776	432	336	105	231
9분위	5,375,331	7.9	2.088	1.548	844	704	540	161	379
10분위	8,730,080	3.8	1.002	561	397	164	441	34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