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080218] 부영임대연대 떳다, MB정부 부영임대사업자 막가파식 분양전환 횡포 해결하라

[사무국장]

임대아파트전국회의

(http://cafe.daum.net/rentapt)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제 목		부영 임대아파트 전국연대조직 결성, MB정부 조치 요구
날 짜		2008년 2월 18일

보 도 자 료

부영아파트 임차인들 부영과 정면대결을 선포하다

MB정부 (주)부영의 후안무치한 행태 바로잡아 임차인 권리 보호해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결성/3월 대규모 집단행동 및 규탄대회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지난 2월 17일 대구에서 (주)부영의 임대주택법 위반 행태와 임차인들에 대한 횡포에 맞서 전국연대조직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를 결성하였다.

이날 최근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부영임대사업자의 각종 부당한 횡포와 관리행태에 대한 규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전국조직의 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별단지별 대응의 한계를 딛고 더 큰 조직으로 부영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아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의 대표에는 경남 김해의 장유9차 이영철회장이 맡았으며 각 지역별 부대표 체제로 전국의 모든 부영임대아파트를 조직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날 이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 5년 임대아파트는 김영삼, 김대중정부 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임차인들의 가슴에 피멍을 내는 제도였다. 노무현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향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영의 횡포는 계속될 것이다. MB 정부가 새롭게 부영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부영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모든 투쟁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 장유 1,2,6,8,9차 5개 단지와 김해 삼계 1,2,3차 3개단지 및 광주첨단부영1차, 강릉부영3차, 대구부영 1.2,6차 3개단지, 춘천부영, 진해부영, 등의 조직적 가입으로 출발하는 이번 부영연대조직은 그동안 부영의 분양전환과정에서 감정평가등의 가격이 낮게 나오자 부영이 일방적으로 분양일정을 중단하고,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관리소장등 급여부담을 지워 오면서 지난해 임차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월 세대별 약 2,000~3.000 원씩 부과하여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논산 부영에서는 일방적으로 약 14%의 임금인상을 하여 임차인들이 반발하자 약 7%로 조정하면서 물러나지 않고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날 대구에서 참여한 임차인 대표는“ 부영은 지난해 말복에 사내 직원 전체에 삼계탕을 사줬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하던데 이런게 다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 좋은일 하는척 위장하는게 아니겠느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부영연대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영은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으며 기금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건설사인데 기금의 운용정신인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이 통과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무원칙한 부영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에 대규모 집단 행동 및 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첨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발족결의문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발족 결의문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중한 내집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좌절의 고통에 빠져가고 있다. 이에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전국적인 조직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를 결성하여 (주)부영(이하 부영)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모든 투쟁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영은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기금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건설사인데 기금의 운용정신인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부영이 오히려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의 많은 곳에서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받고, 각종 세금 면제 및 감면혜택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로 수익을 올리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분양전환으로 최대의 마진을 추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부영는 지난 평택세교 부영에서 격차율 40%라는 엄청난 평가차액으로 과도한 이윤 추구행태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임차인측 평가가격에  임대사업자 평가액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격차율 규정이 신설되자 이제는 법을 무시하고 악용해 주변시세 평가액이 맘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분양업무를 정지하고 임대기간 연장, 분양전환 무기한 연기 등 편법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도 짓밟는 부영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가 끓어 오른다. 경남 진해에서는 진해시청의 법에 따는 분양전환 권고도 무시하고 대구부영에서는 임차인측 감정가를 반려하고, 김해에서는 지자체장이 객관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체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분양을 지연하고 광주에서는 매년 5%씩 임대료 보증금인상으로 임차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도데체 임대사업이 임차인 배를 불리고 법위에 군림하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착취하고 짓밟고 탄압하는데 이용하라고 있는 것인가

최근 법원은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에 대한 피보전 권리로 건설원가 공개를 당연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고 건설원가 산정내역을 임차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우선분양권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전환을 해야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은 건설원가 공개는커녕 분양전환 업무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주변 부동산 투기 거품시세를 최대한 반영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려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임대사업자의 직원들인 관리소장부터 관리직원의 급여를 제공해왔음에도 관리소직원들의 주민무시 행정과 권위적인 태도 속에 굴종적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부영은 임차인들의 관리비를 세대별 약 2.000원에서 3.000원 까지 일방적으로 부과해 직원들의 급여인상을 했음이 드러났다.

부영관리 직원의 급여인상을 위해 임차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방식이 임대주택법에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들과 협의과정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마저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부영의 행위에 임차인들은 치를 떨고 분노할 뿐이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부영의 못된 행태 전반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일방적으로 부영에 편중된 사실과 분양전환 전반에 걸쳐 횡포를 부리는 부영에 대해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감독 및 개선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인 임대주택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부영연대는 오는 3월부터 전국적인 집단행동과 대규모 집회를 벌여 나가는 등 할 수 있는모든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의주장]

1. 인수위와 MB정부는 부영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시정조치하고 주택기금관리 등을 철저히 감독하라

1. 부영은 부당한 횡포 당장 중단하고 공정한 분양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1. 2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 반드시 개정하라

1. 부당한 관리직원 임금인상 임차인들 분노한다 임차인과 협의통해 당장 시정하라

1. 감정평가 격차율 규정 악용하는 부영은 즉각 시정하라

1. 건설원가 즉각 공개하라

2008년 2월 17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임차인 일동 (대표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