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태평양]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부산지법 "소멸시효 허용 안돼"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2013-04-17 21:30:52

부산지법 민사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국민보도연맹에서 활동하다 사살된 이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이 씨에게는 8000만 원, 배우자에게는 4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채무이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보도연맹사건과 관련,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경찰은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과 즉결처분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