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의

[정의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의
이진우  | 등록:2015-07-21 15:26:15 | 최종:2015-07-21 15:40:33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역대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했고, 전우용 역사학자는 서 최고위원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꼬집었죠. 그래서 최근 벌어진 일들을 토대로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려봅니다.

첫째, 당청간 수직 위계질서가 입법부 위상과 삼권분립보다 더 중요하다.
둘째,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
셋째, 국정원 간부 목숨보다 국정원의 위상과 역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넷째, 대통령의 숨겨진 7시간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꼭 지켜야 한다.
다섯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월호 사건 정도는 대충 덮고 넘어가야 한다.
여섯째, 중동 감기(?) 희생자보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일곱째, 대통령은 無恥이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 모두 존경받아야 한다.
여덟째,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
아홉째, 장관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
열번째, 초월적 존재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과 초문법적 문장을 사용한다.

그나저나 “한국적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해온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인제 최고위원이 “한국적 민주주의 옹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YS가 이것 때문에 열 받으면 안될 텐데…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