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 정치 경제,유망산업,편)

[차대섭]

미얀마, 민주주의 개혁 촉진을 위한 미국 제재 일부 완화 조치

- 미국, 유럽 對미얀마 투자 본격화, 외국인 투자금액은 406억달러로 기록 -

-  전력, 가스, 광물개발 분야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88%차지 -

1 미. 미얀마 관계 개선과 향후 협력 방향 분석

〇  오 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17일 데릭미첼 미얀마 특사를 주 미얀마 대사로 공식 지명하였으며, 미국 기업의 투자금지 및 수출입 등 일부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등 미얀마 개혁 촉진을 위한 유화 정책을 발표하였음. 미국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22년 동안 양국은 대사급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음.

〇  미 얀마 정부는 U Than Swe를 주 미국 미얀마 대사로 공식 지명하였음. U Than Swe는 유엔 미얀마 대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조치 중 하나인 미국기업의 미얀마 투자 금지조항을 해제하였음. 단, 무기 및 군사관련 투자는 제외이며 미얀마산 제품의 수출 금지 조항은 여전히 효력이 있음.

미. 국무장관과 미얀마 대통령 회담,      수지여사와 기자회담,      미얀마 외교부장관과 기자회담

〇  미 얀마 군사정부 출범 이후 단절상태이던 미국-미얀마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물밑 대화 움직임을 거쳐 미얀마 정부의 개혁·민주화 조치에 이은 지난해12월 클린턴 장관의 전격적인 방문을 계기로 해빙 무드로 가고 있음.

〇  미얀마 민간정부는 중국은 물론 서방세계와의 외교 관계 개선하여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민주주의 상징인 수지여사가 미얀마 국회에 입성한 후 미얀마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〇  수지여사는 다음 달 중순에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서방사회와 긴밀히 관계를 유지를 통하여 우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발표하였음. 

〇  미국의 경제제재 일부 해제로 General Electric, Caterpillar Inc, Ford사에서 미얀마 진출을 위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미얀마의 중요성

〇  미 얀마는 풍부한 천연 자원 및 국토, 전통적으로 양질의 노동력 및 교육 수준 등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크며, 중국․인도 여타 아세안 국가와 인접하여 전략적 요충지 위치하고 있음. 또한 미얀마는 5개국인 중국(1347백만명), 인도(1220백만명), 방글라데시(158백만명), 태국(70백만명), 라오스(6백만명)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40%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과 접하고 있음.   

 

1 투자 동향

〇  미 얀마 투자위원회(2012년 4월말) 기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는 누적 승인 금액으로 406억 9천만 달러로 작년 12월에 비해 2천 8백만 달러 증가하였음. 그 중 중국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및 가스 개발 투자로 인해 139억 4천만 달러로 제 1위의 투자국이며, 전체 투자금액의 약 34.27%로 차지하고 있음.

〇  국 가별로는 2012년 4월 말 누계기준, △1위, 중국 US$ 139억 달러, △ 2위, 태국 US$ 96억 7천만 달러, △3위, 홍콩US$ 63억 1천만 천만 달러, △4,위 한국 29억 4천만 천만 달러, △5위, 영국 2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〇  분 야별로는 2006년 3월 말 태국이 60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투자를 신고한 건이 최근 5년 동안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임. 2010년 1~6월까지 중국은 수력발전소 건설에 51억 달러, 홍콩이 석유가스개발에 44억 달러, 광산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신고 하여, 2010년의 중국계 자본의 미얀마 투자가 105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

자료원: 국가기획경제개발부 발표자료

〇  최 근 5년 동안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석유가스, 전력, 광산 개발 부문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등 기타 분야의 투자는 미진한 실정임. 2012년 3월말 기준 전력분야 188억 7천만 달러, 석유가스 140억 6천만 달러, 광업이 28억 1천만 달러이며 동 3개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〇 태국이 96억 달러로2위 투자국이나 현재 진행 중인 드웨이(Dawei) 심해항구 프로젝트 투자금액을 포함할 경우 미얀마에 약 160억 달러 투자로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서게 됨.

〇 동 지역은 수출자유화 지역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물론 수출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전망이어서 향후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어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임.

〇 대 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해상 천연가스 개발 성공으로 투자 유망지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미래 투자 지역으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〇 지 난 4.1일 민주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던 보궐선거가 성공리에 끝난 후 캐나다 정부는 무기 금수조치를 제외한 미얀마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하였음.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4.23일 미얀마의 개혁 조치들을 높게 평가하며 미얀마 제재를 1년간 유예키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서방사회에서 대 미얀마 투자. 교역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4말 기준 미얀마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은 아래와 같음.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단위: US백만)

국별	투자액	비중	산업별	투자액	비중
중국	13,949	34.27%	전력	18,874	46.37%
태국	9,568	23.51%	석유와 가스	14,063	34.55%
홍콩	6,308	15.50%	광업	2,814	6.92%
한국	2,941	7.23%	제조업	1,761	4.33%
영국	2,760	6.78%	호텔/관광업	1,065	2.62%
싱가포르	1,804	4.43%	부동산	1,056	2.60%
말레이시아	1027	2.52%	축산/어업	324	0.80%
프랑스	469	1.15%	교통/통신	314	0.77%
미국	244	0.60%	공업단지건설	193	0.47%
인도네시아	241	0.59%	농 업	173	0.43%
네달렌트	239	0.59%	건 설	38	0.09%
기타	1,149	2.83%	기타 서비스	24	0.06%
총계	40,699	100.00%	총 계	40,699	100.00%

주: 투자허가기준(2012.4말 기준) 누적치

자료원: 미얀마투자위원회(MIC)

□ 시사점

〇 미 얀마 정부는 4.1일부터 공식환율을 시장환율로 통합하였으며, 현재 개정 중이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에는 개인이 소유한 땅·건물에도 임대가 가능해지며, 5년간 법인세 면제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 국회 양원의 승인은 받았으며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미얀마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정책, 규제 사항 등을 삭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임.

〇 현 재, 가스, 광물자원개발에 많은 투자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한 제조업의 투자가 전무한 편임.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제조업, 식품가공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도 최근의 미얀마 변화의 경향을 숙지하면서 제조업을 위시한, 건설, 금융, 무역. 물류 분야의 투자 진출에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됨.

미얀마, 인프라 구축 확대로 인해 부동산 시장 급속히 성장

- 양곤시 부동산 거래량 5년 내 최소 6배 이상 늘어날 전망 -

-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활황세 지속 -

□ 부동산 시장 동향

〇  부동산 가격(아파트, 지가) : 작년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 작년 4월 이후 민간정부의 경제, 정치 개혁으로 인해 서방세계의 제재 해제, 중국, 태국, 베트남 기업의 현지 부동산 시장 진출 검토, 도시개발, 항만, 경제특구 및 산업공단 구축에 대한 기대감, 정부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변환

자료원 : 미얀마 주간지 홈페이지

〇 신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에는 미얀마에서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으며 임차만 가능한 상황임. 임차 기간은 투자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초 50년, 완료시 10년 2번 연장 가능함.

○ 미얀마의 Commercial Hub로 불리는 양곤시의 토지 가격이 전년도 대비 작게는 40% 크게는 80% 이상 인상되고 있음. 특히 양곤 중심부의 경우 대부분 토지 가격이 35~60% 이상 인상되어 부동산 시장의 가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양곤시 주택, 오피스 빌딩, 아파트 가격이 전년도 대비 70% 이상 상승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택 건설 (2011.4월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

○ 2011년 4월 민간정부 출범 이후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인해 아파트, 주택 건설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음. 양곤시는 1에이커당 4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양곤시 이외의 지역은 평균 5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다른 지역의 경우 주택, 아파트 등 거주 장소를 지속 개발, 보급하여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건설부 산하 DHSHD(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 Housing Development: 주거주택개발국)에서 발표한 바 있음. 외국 자본의 인프라 개발 정책 참여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건설 공사가 약 20% 정도 늘어나고 있음. 건축비용은 1 m² 에 약 18,000짯(21달러) ~ 25,000짯(U$30달러)정도 됨.

공단별/ 공장/창고	가격/만 짯
Thaketha Tsp 토지(50-150) 전력	35,000
Thaketha Tsp 토지(100-150) 창고 (9000Sqft)	80,000
South Okkalapa 토지(95-95) 창고	80,000
Mingalardone 토지 2에이커	36,000
Dagon Seikkan 토지 2에이커 창고(18000sqft)	100,000
Hlaing Thar Yar 토지 (60-60)	40
Hlaing Thar Yar 토지(100-100)	3,500
Hlaing Thar Yar 토지(60-60) 창고(3000sqft)	7,000
Hlaing Thar Yar 토지 2에이커	30,000
Hlaing Thar Yar 토지(2에이커),창고 (80-280)(100-200)	200,000
Shwe Pyi Thar Zone 토지 (200-300)	60
Shwe Pyi Thar Zone 토지 2에이커, 창고(30000Sqft),	65,000
TharduKan 5에어커	15,000
Wathayar 1.8에이커	25,000

               자료원: Weekly Eleven주간지

               주: 짯은 미얀마 현지화이며, 5.28일기준 1달러당 834짯 정도 됨.

○ 양곤 중심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양곤 인근 외곽지역 역시 덩달아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양곤 근교 바한, 까마윳, 따웅우끌라, 마양곤 지역 등 양곤 근교 지역의 땅값 또한 올해 초 대비 35% 이상 상승하였다고 부동산 업자들이 언급함.

□  부동산 정책 방향

〇 이 전 부동산 세금은 총 57%(수익세 50% + 인지세7%)가 부과 되었으나, 현재 부동산 세금은 15%(수익세 8%+인지세 7%)만 부과하고 있음. 미얀마 재무부에서 3년 동안 부동산 세금이 50조짯(4백만 달러) 징수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동 부동산 세금 할인 정책은 금년 8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추가 연장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부동산 매매 및 계약시1872년(The Contract Act, India Act IX, 1972) 제정된 계약법에 의거, 이름을 변경하거나, 매매, 계약 등을 할 경우에는 YCDC 및 DHSHD 기관과 협의를 하여 진행해야 함.

□ 부동산 시장 전망

○ 미얀마 재무부는 8.12일까지 Property Tax Law를 연장하였으나 만료기간이 끝나도 계속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양곤시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이 향후 5년 이내 최소 6배 이상 커질 것으로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언급함.

○ 또한 정부의 미얀마 주요 지역의 인프라 구축 확대 방침으로 인해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더웨이 등의 주요 도시의 토지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외국 투자기업의 임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금년 안으로 공포될 예정인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얀마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토지, 부동산 임차 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요망됨.

미얀마, 모바일시장 급성장 중

- 3000만 대 휴대폰 보급확대 정책(5년 계획)으로 휴대폰과 주변기기 수요 급증 -

- 데이터 서비스, 휴대폰 인터넷 공급으로 스마트폰의 관심도 높아져 -

□ 미얀마 통신시장 현황

 ○ 미얀마 우편통신부는 국내 통신발전을 위해 5년 계획으로 GSM 3000만 대를 보급할 것이며 1차적으로 2011년 7월부터 5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400만 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힘. GSM 통신 방식(BTS)의 개선과 확대를 위해 미얀마 국내 10개의 통신기업과 협력해 500조 차트(6억3000먼 달러)를 투자할 것임을 발표했음.

 ○ 통신부는 5월 2일 현재 GSM, WCDMA 4만 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안으로 GSM칩 50만 대, WCDMA 칩 20만 대 등 총 70만 대를 보급할 것임. 현재 GSM은 20만 차트(약 240달러), WCDMA의 경우 25만(약 300달러) 가격으로 Yadanarpon Telecom, E-Lite 및 Asia Mega link사에서 보급하고 있음. 통신 개발을 위해 Elite Tech, Asia World, Fortune, IGE사와 중국기업인 ZTE, HUAWEI사와 협력, 통신시장을 확대함.

 ○ 미얀마 전체 인구는 6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인구대비 모바일 보급대수는 30명당 1대정도 공급이 가능함. 5월 2일 현재 전국 휴대폰 보급대수는 총 181만3400대이며, 전국 GSM, WCDMA 보급 대수는 아래와 같음.

전국 GSM, WCDMA 보급 현황

지역명	GSM	WCDMA
Nay Pyi Taw	13,516	2,173
Sagaing Division	27,462	793
Mandalay Division (시외)	49,785	869
Mandalay Division (시내)	8,616	3,420
Yangon Division (시외)	32,157	2,000
Yangon Division (시내)	125,794	21,684
Telecommunication Centre	315	465
Ayeyarwaddy Division	20,139	355
합계	277,784	31,759

 ○ 휴 대폰 인터넷 설치 서비스료는1만 차트(12달러)이며, GSM 2.75G(EDGE)는 분당 2차트, WCDMA 3G 및 CDMA 800MHz는 분당 4짯이 부과됨. 또한 MMS 및 Video Calling 시스템은 조만간 허가를 줄 것으로 발표했음.

 ○ 미얀마 통신부에서 모바일(GSM. CDMA 800Mhz) 인터넷 설치 허가를 준 이후부터 기능이 좋은 최신 모델의 휴대폰 수요가 많아짐. 휴대폰 기기 주요 브랜드는 GSM은 Samsung Galaxy, IPhone, Nokia, LG, Motorola, Sony 등이 최고의 인기를 끔. CDMA 800는 Huawei, HTC 브랜드가 제일 유명함.  

미얀마 모바일 네트워크 설치 현황

자료원 : 미얀마 통신부

 ○ 미얀마 모바일 시장에 주요 브랜드들은 Iphone, Samsung Galaxy, Nokia, Huwai, ZTE, Sony 등이며, 최근 소비자들은 다른 브랜드보다 한국 Samsung 스마트 폰의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짐.

휴대폰기기 주요 브랜드별 판매가격

브랜드	모델명	가격/Kyats
Samsung (GSM)	S2	400,000
	Galaxy SCL	242,000
	Galaxy Y	109,000
	Galaxy Mini	117,000
	Galaxy Note	450,000
Nokia (GSM)	N 500	130,000
	N 300	87,000
	C203	77,000
	E2530	63,000
	5130	70,000

자료원 : Weekly Eleven 주간지(2012.5.23. 자)

주: Kyats(짯)은 미얀마 현지화이며, 5. 21. 기준 1달러에 835차트임.

□ 휴대폰 기기의 수요 급속히 늘어

 ○ 현 재 휴대폰 기기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해 전국에 유통되며, 주로 휴대폰 기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됨.. 미얀마의 통신방식은 향후 GSM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따라서 GSM 휴대폰기기의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됨.

 ○ 급성장하는 미얀마 통신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력기업과의 합작이 필수적임. 휴대전화는 물론 통신장비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의 기술력과 인지도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됨.

자료원 : The Voice News, Asia Land 부동산 중개사 인터뷰, 양곤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