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 표현 * `태극기 게양`을 法으로 강제하겠다? [109] / 미친 개소리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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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게양`을 法으로 강제하겠다? [109]

haeorm (sunb****)

주소복사 Clipboard.init("copyUrlButton", 40, 11 ); 조회 758215.02.23 10:48

정부가 나서 국민의 나라 사랑을 부추기고 독려하고 유도하고 호소하는 일은 그것 자체로서는 그다지 나무랄 데 없는 행동이다.애국심을 키우는 일이야 말로 한 나라를 지탱하는 국민들의 힘을 원동력으로 응집시키고 단결과 충성심을 유인하여 유사시,가령 국가의 안녕이 위태로워 지는 때에는 이런 국민의 동력을 국가 보위나 재건에 좋은 호재로 쓸 수 있겠기 때문에 평소에 국민들을 상대로 애국심을 배양시켜 놓는 일은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이라면 이를 게을리 해도 되는 일은 아니다.

경향신문이 정부(행자부)로 부터 구득하여 보도한 `3.1절 국기 달기 운동과 의정업무 설명회`자료에 의하면,방송매체,노인계층,학생 등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게양)운동을 전국 단위로 전개하기로 했다는 것인데,과거 군사정권 시대 이후 태극기 달기 운동이 이처럼 일시적 권장운동 차원에서 범정부적 전 국토를 단위로 전개되기는 우리 기억으로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 그 의도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념이 교차되어 격세지감이 떠 오르는 현실이다.

전국 읍.면.동 단위 3백세대 이상을 점하는 마을과 아파트 단지중에 똘똘한? 마을이나 아파트를 선정,국기 게양 모범 마을.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게 하고 이들 단지에서의 태극기 구입이나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주민들이 매월 걷는 관리비에서 전용해도 되고,전국 초중고 등 학교(국공립,사립을 불문한다)는 물론 소속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기 게양 및 하강식 때 인증샷을 찍거나 일기문,소감문을 제출,발표하게 하는 등 말 그대로 일제시대나 유신시대 때를 방불케 하는 국민운동 차원으로 태극기 사랑하기를 장려하고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당연히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어린이 집을 통해 세뇌 홍보작업?을 전개하고,노인들에 대해서는 경노당을 통해 솔선수범 그룹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도 방송 등에 홍보자막을 삽압하게 하고 특집 프로그램도 만들게 하여 민간 기업체에서는 방문객과 제품 소비 고객들에게 태극기를 사은 답례품으로 줄 것도 함께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저런` 태극기 사랑`을 전 국민에게 의무화하고 모든 국가 기관과 기업 단체 그리고 주민 거주지에 강제하고 담보하기 위해 이런 의무조항들을 법제화 하여 시행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선언적 법제화라면 모를까 이를 강제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범칙금(과태료,불이익,기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든지,불이행자에게 형벌을 과한다든지,기업이나 단체나 공직기관에서는 징계 처리를 한다든지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태극기 사랑을 강제하는 때에는 이 보다 더한 공포정치의 해악과 폐단이 없겠다는 우려이다.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컨센서스로 정했고 역사가 오래 된 국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없겠지만도,이에 대한 사랑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치졸하고 전근대적인 비애국적 권력의 만행이라는 것이고,영화 국제시장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발상이 고안되고 구체화 된 것이라면,산업화 시대에 고생했던 국민들의 노스탈쟈에 편승,국가적 자유분방한 현대 사회의 신조류를 다 잡아 거기에다가 찬 물을 껴 얹겠다는 흉계가 아니고 뭔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태극기 사랑은 울 위정자들이 좋은 나라,부강한 나라,편안한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쏟고 신명을 다 바쳐 일 할 때 이를 지켜 본 국민들의 마음 속 심연으로 부터 자발적으로 우러 나올 때만이 진정한 애국이 되는 것이지,알량한 法으로 그런 형이상학적 관념 세계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생뚱맞고 어리석기로는 어느 통치권력에도 버금가라면,서러운 행보가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이번 정부의 태극기 게양 등 사랑 案은 안으로서는 얼마든지 논의 해 보고 브래인 스토밍을 할 가치는 있어 보이나,시대에도 적합하지 않고 되려 법으로라도 강제를 시도해 보는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뒤숭해 진 민심을 들 쑤셔 놓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임만 조장하고 애국심을 강요하는 과거 시대로 역주행 하는 `못 된 정부`라는 비난만 자초하게 되리라는 거.

굳이 애국심 고취를 위하고 태극기 사랑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관공서에서라도 지금부터 더 강화된 태극기 사랑 절차상의 규제를 강화하고 모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그 本을 지켜 보고 있을 국민 일반을 감동시켜 더 큰 규모의 태극기 사랑 운동으로 점화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질 않겠나.

다시 이르거니와,태극기 사랑이나 나라 사랑 같은 정신이 간여하는 애국운동은 나라 안 위정자들이 `하기 나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철학을 함 다시 새겨 봐야 답이 나올 것 같다는 거.

qlehfdlghksktek

통일 안되면 한국과 일본 경제통합? 오케이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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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골

*** 제 18대 박근혜대통령 참 잘 하고 있다...***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박근혜 정부는 거침없이 하고 있다. .## 1. 통합 진보당 해산 2. 전두환 추징금 3. 김영란법 및 공기업 개혁 4. 공무원연금 개혁 5. 전방위 성공적 탁월한 외교 관계 6. 방산비리 척결7. 원전비리 척결 8. 부정부패 청산 9. 군 가산점 등.// 18대 박근혜 대통령 참 잘 뽑았다......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했다....**문죄인은 .통진당 해산도 반대하고, 천안함 북침도 인정않으려하였다**... 이러한 국가관이 부족한 인물을 국민들이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불행이다~~이석기를 사면 복권시킨 문죄인을 선택했다면~~~ 이정희랑 손잡고^^애국가 없는 *남쪽정부*가 되었을지 모른다..**끔찍하다.**.박근혜를 선택한 훌륭한 국민들께서 박근혜대통령을 더욱더 지지해야하는 이유이기도하답니다...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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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석제자

밥은 먹고 이러고 있나요? ㅎㅎ 점심시간 입니다. 12:31

서지골

너의 논리는 밥 쳐먹고 다니는것 박에 다른것은 없나??/윗글에 뭐가 틀려서 쥐랄인고??? 12:32

qlehfdlghksktek

한국과 일본과 터널한다매..경제통합..일본인을 노예좀비화하는 방법.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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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hfdlghksktek

경제통합해야 독도문제 시시해짐 12:30

스티브

쥐와닭, 니들은 거수경례부터 똑바로해라. 왼손으로 하고 삐뚤게하고 바지춤치켜올리고.. 병맛들 같으니라고..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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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상

박그네 부정선거 범죄집단에 순응하는 국민들은 공범자가 되는데...이명박그네 매국역적 일당들의 사기공화국은 국민들이 정리하고 청산하여야 한국의 미래가 있는데.국민들의 혈세를 남용 착복하는 이명박그네 사기꾼 일당들은 끝까지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환수하여야 한국이 살수 있는데.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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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골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한번 패자는 영원한 패자......##문죄인은 절대 대통령이 될수 없다..............지난 대선 새누리 박근혜 당선에 일등공신..........놈현이 부엉이바위에서 번지 점프하게 만든 1등공신..........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 있겠나?? 문죄인은 대권은 꿈도 꾸지 말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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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석제자

밥은 먹고 댕기시는가? ㅎㅎ 12:29

서지골

넌 맨날 컵라면만 쳐먹는 양아치인 게로구나...ㅋㅋㅋ 12:31

낭만거대토끼

사형집행 반대하는 문죄인은 영원한 죄인의 수호신. 12:29

차용석제자

자기를 반대하면 죄인인가? ㅋㅋ 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기상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12:30

서지골

너의 논리는 밥 쳐먹고 다니는거냐?? 12:31

낭만거대토끼

########## 전라좌빨들에겐 한반도기 또는 인공기만 달만한 가치있는 깃발이지...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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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

닥정부 국개의원 생각하는수준이 이정도면 훌륭한듯 ㅋㅋㅋ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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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거대토끼

종북이세유? 아님 빨갱이세유? 12:28

서희진

미친닭그네 제정신이 아니라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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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골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한번 패자는 영원한 패자......##문죄인은 절대 대통령이 될수 없다..............지난 대선 새누리 박근혜 당선에 일등공신..........놈현이 부엉이바위에서 번지 점프하게 만든 1등공신..........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 있겠나?? 문죄인은 대권은 꿈도 꾸지 말라. 12:28

qlehfdlghksktek

동해용왕님이 아미타불 좋하해...독도에 절을 세워라..일본도 불교국가라 불상 파괴 못함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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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2532685

경유 범 야권, 창당준비모임(창준모) http://cafe.daum.net/01146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