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결정신청(독촉)을 제출했습니다!

[김필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2013.1.24. 대법원에 아래와 같이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결정신청(독촉)'을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결정신청(독촉)

2013. 1. 2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특별1부 주심 고영환) 귀하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결정신청(독촉)

사건번호 2013주1

관련 본안사건 2013수18

원고1 한영수 (인)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143-759

원고2 김필원 (인)

주소 : 수원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441-753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원 재판부가 위 신청의 건에 대해 심판을 지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의해 선거무효가 확실하여 대통령으로 그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취임준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무집행의 정지가 더욱 시급하여 보다 구체적인 신청이유(추가) 및 정황증거사실을 들어 조속한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결정신청(독촉)’을 재차 촉구합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추가)

1.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 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본안 사건의 소장 청구이유 및 입증방법 증거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신청이유를 아래에 밝힙니다!)

4. 피고(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서 선거무효사유가 확인,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 피고(중앙선관위)가 2013.1.17. 국회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개표시연회를 하는 자리에서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이 지금까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기계장치’라고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많은 기자 및 시민단체 사람들 앞에서 “전산에 의한 분류기입니다.(전산조직입니다!)” 라고 결정적인 증언(답변), 전산조직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 김대년 국장 증언 동영상 참조 http://www.youtube.com/watch?v=l1xE4Bc6tP8)

나. 이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라고 인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장비라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위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개표절차 및 개표방법에 대해 중앙선관위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개표절차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기에 앞서 그 전산운용프로그램 작성, 검증 및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불법 장비임이 명백하고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위법행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3) 특히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서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명시한 바대로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절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국기공인기관에서의 검증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법행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4) 그리고 중앙선관위 규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개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불법 장비에 대해 사용 전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명시한 바대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5) 가사 위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명시한바 대로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데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개표시에 그 사용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또한 위법행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6) 즉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것은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피고)가 공공연히 사용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표에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현재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는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대사용불가’한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했다는 점은 곧 선거무효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선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사유가 성립함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경제)’에서는 이미 수개표실시를 청원하는 사람들이 23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2012.1.22. 현재 수개표 실시 100만명 서명운동을 착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가. 현재 수개표실시 청원인이 23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실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피고(중앙선관위)는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지역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공직선거법 제178조에서 규정한 바대로 수개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처럼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명백함으로 따라서 이번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무효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민주통합당 및 문재인 후보가 제18대 대선 당선무효소송 제기시한을 넘어 그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1.22.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음으로 ‘다음’인 ‘아고라(경제)’에서 수개표실시 100만명 서명운동을 착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실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피고(중앙선관위)는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정황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6. 피고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명호 교수로부터 수개표미실시 증거들을 들어 지난 2013.1.17. 국헌문란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이용한 개표를 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한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들어 중앙선관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 또한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표에의 사용 등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를 했음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7. 해외 유권자 모임에서 2013. 1. 24.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피고의 선거관리가 불법했다는 점에 대해 4차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가. 2012.12.28.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1차 성명서

나. 2013.1.8. ‘해외유권자동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답하라!”며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다. 2013. 1. 15.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명령한다!!.”라는 세 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라. 2013. 1. 22. <재외유권자의 권리로 요구한다> -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의 성명서 네 번째-

(* 위 성명서 전문은 별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같이 해외 유권자 모임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경고적 사실로서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표에의 사용 등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했음을 인정하는 정황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8. 뿐만 아니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절차에서 불법에 의한 부정이 있었다는 엄청난 의혹제기 등 부정선거 증거들(*http://blog.naver.com/arthurphilip/10155916566 참조)이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선거무효사유가 된다할 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피고(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의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주어진 업무를 위반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해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부정선거 의혹 등의 불란의 소지가 있는 불법 전자개표기를 10년간 사용해서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관리에 위법․위헌했다는 점에서 만으로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위반에 의해 위헌하는 불법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했음이 인정되는 것이고, 선거무효인 것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18대 대선은 선거무효가 인정됨으로써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밝히고 있는 위법한 선거관리에다 여러 증거 및 정황증거 등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인 바, 박근혜 당선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기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현재 가동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제반 국정사항을 인수하는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동시에 당선인 직무수행을 중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위반에 해당하는 결정적 인정 증거자료인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l1xE4Bc6tP8) 등을 근거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에 대해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결정신청(독촉)’을 촉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소장(사본)(기제출 참조)

[2] 제18대 대선 부정선거에 관한 엄청난 의혹제기에 관한 증거

(* http://blog.naver.com/arthurphilip/10155916566참조 )

[3] 해외 유권자 성명서 1-4차 (* 별첨함)

2013. 1. 2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특별1부 주심 고영환) 귀하

※별첨 [3]

1]. 미주 유권자 1 차 성명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1 차 성명서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미주 유권자 및 동포들로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 의지에 절실히 공감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절반의 국민에귀기울임으로써 국민 대통합의 첫걸음을 떼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선언문에 서명한다.

이미 화제가 되었듯이, 지난 4.11 총선 때 속칭 '선관위 디도스' 사건, '김태호 터널 디도스' 사건, 장애인 시설의 집단 대리투표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철저한 조사 없이 넘어감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번 12.19 대선의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이 번져 12월 28일 오전 기준 20만여명이 수개표를 위한 청원에 서명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끓고 있으니, 국론분열의 방지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각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1.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무이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가능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매선거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의 해소를 위해 과거 20년간 후보자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공개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안내 없이 투표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투표함의 제작재료를 바꾼 이유와 수개표 및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차후의추가적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해명하라.

3. 투표용지 4장이 따로따로 접힌 후 투표함 속에 겹쳐진 상태가 아닌, 4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접힌 뭉치가 안동 개표구에서발견되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해명하라.

4. 부재자투표에 사용된 봉투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와, 내용물이 훤히 비치는 봉투를 사용한 이유를 밝혀라.

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표율과 득표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형태로 인해 부정개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및 해명을 위해 통계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분석을 의뢰하라.

6. 역사상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1960년의 3.15 선거 때의 97%로서 이는 부정선거였기에 가능했던 투표율인데, 이번 대선에서 유독50대만 89.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선관위에 투표인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되,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사람을 구분하여 표기, 확인하고 밝혀라.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은 통상 전직 대법관이 맡아왔으나 대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능환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대선 이전부터 자격논란이 있어왔다. 김능환 위원장의 임명사유 및 절차를 공개하여, 논란을 종식시키라.

8. 대선 6개월 전인 2012.6.25에 갑자기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107조를 개정하여, 투표지 등의 대선자료 보존기간을 1개월로 축소시켜놓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9.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기에 소멸시효조차 없었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법률 제 9147호)을 이명박 정권이 2008년 12월 폐지했다. 이 법의 폐지 배경에 대한 의문자체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바, 이 법을 부활시킴은 물론이요, 앞서언급되었던 4.11 총선 때 제기된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10. 이번 대선은 특별히 많은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만큼, 그 공명정대함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다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간 이상동안의 자료보전을 고려해달라. 또한 대선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적으로도 다시 늘려달라.

만약 거쳐야할 수개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후보는 아직 '당선인' 아닌 '후보'로 불리워야 한다.

설사 개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안고서는 박근혜 후보가 원하는 새 시대 새 정치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수개표 혹은 재검표 요구를 묵살하거나 탄압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독재의 부활을 염려하며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때  박근혜 후보가 '민주적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한 이러한 요구를 존중하고 즉각 실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12월 28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모임(현재 참여단체: 미주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D.C., 뉴욕, L.A. 애틀랜타, 휴스턴, 클리브랜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펠라델피아, 샌디에고, 시카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애틀랜타촛불 모임, 미주 페이스북 친구모임)

2]. 해외 유권자 2 차 성명서

제18 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답하라! -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성명서 두번째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고 그 제반 과정을 감시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이번 18대 대선 개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제보와 관련 정황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중립적이고도 공정하게 대변하고 앞장서 보호해야할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 조작하려 하니 안타까움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선거이든지 선거 과정에 일점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중앙선관위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모든 관련 자료와 관계자를 공개함으로써 개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납득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13년 1월 1일 자 공식발표문에서 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을 계도하려 하였다. 다수의 국민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일부 세력으로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선관위의 직분을 망각한 어리석고 오만한 태도이다. 더욱이 공식발표문의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은 산발적으로 불거진 의혹들과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모든 객관적 증거는 바로 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 모든 사태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선관위에 있다. 이에 우리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은 선관위가 표명한 공식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선관위가 다음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여 선관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권행사를 돕고 주권의식을 높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이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구체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선관위는 즉각 사과하라.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의심을 품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관위가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이상, 선관위는 오히려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 기회에 본인들의 직무수행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2.선관위가 1월 1일자 공식입장에서 밝혔듯 재검표를 피할 의사가 없다면, 훨씬 더 간단한 절차인 다음 자료 공개를 즉각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총선거인 명부, 투표자 명부, 지역별 세대별 투표자 데이터, 시간별 각 개표소 개표 현황 및 개표 결과 전송 로그 기록,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기록 및 언론사 전송 기록, 그리고각 언론사 수신 및 방송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3. 개표기냐 투표지 분류기냐의 용어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더이상 말 장난을 끝내고, 각 개표소에 배포된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중앙선관위 보고 시스템과 중앙선관위 최종 집계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 또한 선관위 내부가 아닌 공정한 제 3자를 선정하여 이번 선거에 사용된 모든 기계와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아울러, 전자개표기의 대통령 선거 적합성과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4.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고 육안으로 재차 대조 확인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증거 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이 작업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개표록 공개를 통해 증명하고, 이러한 수작업을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작 불과 3시간만 여 만에 당선이 확실하다는 발표가 나올 수 있는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명하라. 5. 선거 전 투개표 참관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자세한 교육 내용과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료를 공개하라. 집계 심사부를 거친 최종 집계표에 각 정당 참관인 모두 표 집계 심사 결과에 이의 없이 확인 서명하였는지 공개하라.모든 객관적 증거는 바로 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 모든 사태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선관위에 있다. 하여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만한 태도의 주장을 벗어나 위에 제시된 모든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다.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재외국민 유권자 모임 (구) 미주 페이스북 친구 모임, 미주 사람사는 세상(워싱턴 D.C., 뉴욕, L.A. 애틀랜타, 휴스턴, 클리브랜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필라델피아, 시카고), 애틀랜타촛불 모임, 인도의 등불, 샌디에고 유권자 모임, LA 유권자 모임, 독일 유권자 모임, 상하이 유권자 모임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에 명령한다!!.

-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의 성명서 세 번째-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우리 재외 유권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이미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 18대 대선 부정 의혹에 관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3.15 부정선거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선관위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씨의 선거개입에 관한 2013년 1월 2일의 경찰발표에 우리는 경악한다.

애초에 경찰은 로그 기록의 조회도 없이 하드웨어의 수색만을 통해, 김씨의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 16일 발표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김씨가 40여 개의 아이디를 74일간 사용하면서 총 31만여 건, 하루 4천 페이지 이상의 인터넷 자료를 읽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선과 관계없는 요리 및 연예 관련 사이트에 엄청난 댓글과 추천을 통해 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이 베스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바로 근무시간 중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단순 개인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은, 대선 사흘 전의 부정확한 결과발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에 관한 자료조차 발표 이틀 후인 2012년 12월18일에나 수서 경찰서에 넘겼다는 사실이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마저도 조직적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로서, 이는 현 정부가 총사퇴해야 마땅한 중대사안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시간에 특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실질적 대선 운동에 관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을 모두 어기는 범죄행위로서, 국정원법상 최고징역 5년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처음에는 김씨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는 김씨의 업무가 종북세력의 동향파악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수사를 거부했던 김씨를 집 밖에서 기다린 것이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다.

‘민통당저격수’, ‘박원순새개끼’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닉네임을 쓰며 상대후보에게 비방 댓글을 다는 국정원 직원의 그릇된 업무행태를 두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대선 전 SNS 상에서 벌린 엄청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새누리당의 ‘십알단 사건’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1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김정일의 죽음도, 북한의 위성발사도 알아내지 못하는 국정원이, 100대 1의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고급 인력에게 인터넷 상에서 '좋아요' '싫어요' 누르기나 시키고 묵인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본연의 사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 소속의 직원이 개입된 이번 선거는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현직 대통령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또한,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권력 앞에 침묵하는 언론과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들의 몸사림에 해외 유권자들의 분노와 수치스러움이 폭발하여 우리는 재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당장 실시하여,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라!

2.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가 이명박 정부임이 드러난다면, 18대 대선은 무효다!

3. 현정권의 개입 확인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중립 위반으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4. 현정권의 개입확인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도 사퇴하라!

국정원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침묵하는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 해외 동포들은 분노하며, 위의 4가지 사항이 속히 이행되기를 다시 한번 재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13년 1월 15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

김무성을 찾아라!!!!!~

Election Crimes by South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2012 Presidential Election

교포들이 만든 국정원개입 불법, 부정선거 동영상 입니다

3] 해외 유권자 3 차 성명서

4]. 해외 유권자 4 차 성명서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의 성명서 네번째

<재외유권자의 권리로 요구한다>

-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의 성명서 네 번째-

재외유권자와 동포들은 ‘제18대 대선 부정의혹’에 관하여 이미 세 차례의 성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1.2.3차 성명서에서 주장했던 ‘수작업 재검표 요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2년도산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개표공개 시연’이라는 시늉으로 불신과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에 분노한 우리 재외유권자와 동포들은 ‘지부상소(持斧上疏)’의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민주당은 야당 본연의 자세로 나서라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에서도 재개표 논란이 있었고, 2006년 멕시코 대선에서는 ‘수작업 전면 재검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작년 초에 시행된 미얀마 선거에서는 수작업 개표 때문에 당선인 확정발표까지 1주일이 걸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열화와 같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현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야당 본연의 자세를 저버렸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품는 유권자들을 위해 앞장서라. 이는 정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다

2. 새누리당은 수작업 재검표를 수용하라

대통령 선거를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하자는 법 개정을 추진한 정당은 현재 당명만 바꾼 새누리당이다. 전자기계의 오작동을 우려하여 미국처럼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법안 통과에 응하지 않으면 사이버테러를 용인하거나 부정개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던 정당이다. 개표작업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정했다면, 법이 정한 기한과 관계없이 의혹을 품는 수많은 국민의 요구인 수작업 개표를 수용하라.

3. 중앙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라

선관위 홈에 걸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라는 얘기가 무의미하게 들릴 정도로 선거이 후 개표부정의혹이 넘친다. 결과가 사전에 예측되고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곳곳에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번 대선은 원천무효다. 선거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서버를 적절한 평가도 없이 1/4일(금) 무효소송 접수되자 1/6(일)에 교체했다. IT시스템 관련 예산 중 160억 원 가까운 금액을 9일 만에 다급하게 처리하여 의혹을 증폭시킨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선관위는 선거를 총괄하는 헌법적 독립기관이다. 홍보성 시연회가 아닌, 떳떳하게 수작업 재검표를 하여 의혹을 말끔히 없애고 법이 정한 수개표 미시행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국회는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헌정질서 파괴행위, 국기문란사건이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개입과 박근혜 후보의 묵인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5. 박근혜 후보는 수작업 재검표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라

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는 2000년 대선에서 재개표 논란으로 예정일보다 다섯 주가 지난 뒤에야 당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보면 박 후보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 부정개표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국민통합을 강조해 온 당사자다. 그러나 개표부정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 이미 선거 이전에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과 함께 박 후보 이름으로 된 댓글 공작 십알단 임명장이 발견되고 십알단이 국알단으로 진화하다못해 이젠 대놓고 권력의 힘을 빌어 양성화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차 성명서에 언급한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임을 인지하라. 5.16쿠데타 세력은 국가의 이름으로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사를 약탈했고 끝내는 사유화했다. 유신의 부활을 예고한 국정원 개입의혹은 아직도 독재 유산인 정수재단을 끌어안고 있는 박후보와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재외 유권자의 당연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3.15 부정선거 때처럼 폭풍같은 저항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부친이 역사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영원히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라는 오명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취임하더라도 국정운영을 원활히 해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라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진사퇴가 먼저이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려면 현 정권과의 악의 고리를 끊고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6. 현 정권은 개표정의를 바로 세워라

우리 재외유권자들은 수백, 수천Km를 달려가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런데 그 한 표의 가치가 부정개표의혹으로 심히 훼손되었다. ‘1인 1표’라는 등가성이 투표정의라면 그 1인 1표가 투명하게 집계되는 것은 개표정의다. 개표(집계방법)가 투표(국민의사)를 이기는 일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합리적 의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이다. 우리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국민검증위원회(가칭)를 통해 수작업 재검표를 속히 실시하라.

마지막으로 현 정권에 경고한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개입된 선거자체는 무효이다. 서명에 참여한 우리 재외유권자및 동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밝히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2013년 1월 22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

Fellow South Korean and Electors Overseas Who Want to Assure the Integrit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USASaSaSe World for People, Atlanta Chapter of Candlelight Vigil, Lamplight of India, League of San Diego Voters, League of LA Voters, League of Portland Voters, League of German Voters, League of Shanghai Voters

Aeleen Lee, Alice Cho, Along Lee, Amy Park, Andy, Angie Kim, Ann Lee, Anne Kim, Bob Lee, Boksoon Ahn, Boyoung Park, Bun-Sik Yoon, Calvin Lee, Chloe Cho, Chung H Choi, Cindy Cho, Clair Nah, Dahyeon Lee, Diny Park, Eileen Kim, Ellen Hahm, Eummi Lee, Eun Jung Jung, Eun Jung Lim, Eun Kim, Eun Lee, Eun Sook Won, Eunae Yoon, Eunhye Bae, Eunjin Kim, Eunjoo Hwang, Eunju Lim, Ghang, Suu Lee, Grace Hong, Gyeong Kim, Han Kim, Han, Chong Hui, Hayoung Cho, Hee S. Park, Heeseung Han, Heesoo Kim, Heesoon Park, Hong Kim, Hye Chang, Hye Jin Han, Hyejung Hwang, Hyeon Lee, Hyo Kim, Hyun Kim, Hyun S Yang, Hyunjoo Kang, Hyunjung Lee, Inmo Koo, Isabel Hong, J Kim, J.Kim, Jae Song, Jaehee Park, Jae Hyuk Choi, Jamie Lee, Jane Park, Jay Cho , Jay Lee, Jea Kim, Jee H. Yoo, Jennifer Byun, Jennifer Lee, Jenny Jung, Jenny Kim, Jeong H. Lee, Jessica Kim, Ji Kim, Jian Jung, Jihyun Sung, Jin Kim, Jina Park, Jinyoung Shin, Jiyoung Kim, Jiyoung Lee, John H. Lee, Jongyeon Ee, Joon Kim, Joseph Kim, Judy Lee, Jung Hyekyung, Jung Kim, Jung Kim, Jungsun Kim, Juyeon Son, K. Y.Lee, Kanghah, Lee, Kate Jeong, Kenny Wu, Kwihee Pak, Kyoung J. Hwang, Kyung eun Lee, Kyuseek Hwang, Laura Chang, Leah Shin, Lee Insun, Mag Jung, Mi Choi, Mi Yu, Miae Seo, Michelle Lee, Mihyun You, Mijeong Kim, Mijung Park, Mike Taein Eom, Min Kim, Minhee Kim, Minjung Kim, Minki Hong, Mireyoung Oh, Miseon Seo, Misook Gwon, Myong Kwak, Myong Song, Myung Yoo, Myuongchul Park, Nakyoung Kim, Nan Cha, Noh Park, Peter Han, Phoebe Kim, S.Y.Park, Sam Park, Scinjeong Kim, Sei-Young Lee, Seung J Kim, Seunghee, Seunghwan Hong, Seunghyuk Kim, Shawn Lee, Shinduk Lee, Shinsook Lee, Simon Sohn, Soo Lee, Soojin Song, Soon Kang, Soon Lee, Soonmi Kim, Soyoung Lee, Stacy Paik, Stacy Rhee, Steve Yum, Su Young Kang, Sue Jung Lee, Sujin Kim, Sun Kyong An, Sung Park, Sung-Suk Suh, Sunyoung Lee, Sunyoung Moon, Ted Park, Theresa Park, Tina Yi, Tom Chung, Tom Lee, Vanny Kim, Yang Ja, Kim, Yihyun, Yong Suk Chang, Yong-Chan Jon, Yooha Song, You Hwang, Young Joo Lee, Young Lee, , Young Sook Jeong, Young Yi, Youngleem Kim, Youngsuk Park, Jae Hyuk Choi, Kang Min Kyung, Kang Sang Bae, Kang Suk Sang, Kang Hyun Joo, Ko Ye Rim, Koo Myung Wo, Koo Ja Ho, Koo Ji Woo, Kim Ki Woong, Kim Do Suk, Kim Mi Kyung, Kim Mi Ran, Kim Mi Ae, Kim Bo Kyung, Kim Sang Ryun, Kim Sun Young, Kim Sung Sook, Kim Yeon Tae, Kim Young Ki, Kim Young Ok, Kim Young Hyun, Kim Woo Shik, Kim Yoo Jin, Kim Eun Joo, Kim Jung Hoon, Kim Joo Hyun, Kim Ji Young, Kim Chang Moon, Kim Hana, Kim Hyun Seung, Kim Hyun Jung, Ryu Jin Sook, Moon Kyung Hoon, Park Myung Jin, Park Moon Kyung, Park Bo Young, Park Sun Mi, Park So Young, Park Tae Yong, Park Hee Jung, Baik Ran Hee, Baik Seung Hee, Baik Hye Sook, Baik Hoon Ki, Seo Min Hyung, So Young Min, Song Jung Soo, Shin Nan Kyung, Shin Jin Young, Shin Hyun Jin, Ahn Hye Kyung, Oh Eun Sook, Yoo Byung Seung, Yoo Soo Yeon, Yoo Ye Sun, Yoon Min Ja, Lee Kyung Ji, Lee Min Young, Lee Min Ji, Lee Sang Joon, Lee Sang Hoon, Lee Seung Myung, Lee Shin Duk, Lee Young Min, Lee Young Ah, Lee Yoon Kyung, Lee Eun Hyang, Lee Eui Jung, Lee In Sook, Lee Jung Duk, Lee Jung Yeon, Lee Joo Young, Lee Ji Young, Lee Cha Hee, Lee Christina, Lee Han Sang, Lee Hyun Kyung, Lee Hyun Jin, Lee Lye Seung, Lee Hye Won, Lim Dong Won, Lim Chang Won, Jang Moon Kyu, Jang Hee Jin, Chun Hee Kyoung, Jung Sang Mo, Jung Eui Sun, Jung Eun Kyung, Jung Ji Ah, Jung Hyun Joo, Jung Hye Jin, Jung Hee Park, Jane Kim, Jo Hee Joo, Joo Yeon Ji, Jin Dae Heung, Jin Suh Won, Jin Young Nam, Choi Dong Choon, Choi Sung Ah, Choi Yoon Jung, Choi Jae Kyung, Christina Yang, Han Do Won, Han Byung Chul, Ham Sang Won, Hwang Ji In, Kim Hyun Hee, Paul Chang, Yang Yoo Na, Jane Yoon, Hyun Deok Song, Lee Eun Jung, Ted Ahn, Myungjin Park, Sandra Lee, Meejung Kim, Michele Kim, Isaac Yoo, Jay Lee, Mi Choi, C J Choi, Soo Choi, Kenny Wu, Kyungmi Jeong, Jay Cho, Cindy Cho, Jae Chung, S. Ham, Mi Lee, CJ Kang, M.S. Kim, Brenda Ahn, Yooha Song, Jenny Lee, H. Ju, Dennis Lee, Hak.M Kim, Vi Che, Kris Kim, H J Taylor, Paul Jang, Sookjean Lee, Hyunju Lee, Grace Kim, Michelle, Sun Young Kim, Stella Yoon, Sung K. Kim, Kyle Kim, Yang Se Yeol, Koo In Mo, Park Kwang Soo, Kim Yeon Tae, Nicole, Jenny Shin, Junghee Par, Seok Gung Linda Kim, Kim Jae Joon, Kwon Yoong Hee, Joshua Kang, Jaehoon Lee, Hee S. Park, John Kang, Kim Tae, Ryan Ku, Seo Young Wan, Lee Ae Kyung, Tony Kim, Juhyun Baik, Baik Jung Shik, Jang Hang Ja, Oh Seung Hoon, Mela Kim, Kim Do Jung, Young Choi, Charles Jeon, Ung-Jin Kim, Jenny K Kim, Jae Gyum Kim, Yun Cho, K.S Park, Sang Woong Lee, Shinduk Lee, Mikyeong Kim, Hogan Yum, Paul Jang, Ran Jung, E.S. Lee, Scott W So, Jang So Young, Meejung Kim, H.K. Kim, Martin H. Kim, J. Kim, Kenny Wu, CJ Kang, Kim Hoon Chae, Lee Shi Ran &6 anonymous (USA), Andy Kim, Cara Yoo, Jinho Yu, Kelly Shin, Lisa Shin, Park Kyung Hoon, Song Yoon Hee, Jun Mi Hye, Jung Hwa Shik (AUSTRAILIA), Joshua Lim New Delhi , Anonymous (INDIA), Jihae Yoo, Choi Hee Joo (IRELAND), Kwon kyung ok (ITALY), Byungdon Jang, Ellen Jung, Heejoung Lee, Hyesil Kim, Joanne, Joungeun Lee, Minkyoung Lee, Young Kim, Kang Mi Ji, Kim Suk Hee, Park Young Ae, Yoo Chang Wo, Yook Kyung Hwa, Lee Dong Hoon, Lee Sun Mi, Lee Hye Sook, Jung Kim, Minkyong Lee, Choi Eun Hee (CANADA), Junwan Kim, Ryu Hye Ri (CZECH REPUBLIC), Jin Hyun Kang (DEUTSCHLAND) , Inho Kim (ECUADOR), Kim Dong Joon, Seoyeon Han, Son Ok Soo, Han Ah Ram, Yi Kyoung Kim, Yuna Deluze, Juhyun Choi (FRANCE), Park Mi Kyung (HONGKONG), Luke Y (PAKISTAN), Lee Seung Min (SPAIN), Eunyoung Kim, Han-Seo Kim, HK Seo, K.S. Lee, Linda Yi, S. Lee, So Yeon Lee, Suh Joong Hoon, Song Hyung Joo, Shin Eun Kyung, Oh Hye Min, Lee Eun Hee, Woo-Sung Kang (GERMANY), Jaeyeon Choi, Jae Hyung Youn, Yoon Hye Min, Choi Jae Yeon, Lee Jaehoon (JAPAN), Yoon Hee Jung (UAE), Sarah Shin, Hwang Se Sol (MALAYSIA), Lee Byung Jin (PHILIPPINES), Maria KangHee Lee, Kim Su Jung, Ahn Hee Woong, Oh Doo Yeon (NEW ZEALAND), Meredith, Kim In Soon (THAILAND), Lee Sang Hyuck (VIETNAM), Choi Bit Na (THE NETHERLANDS), Eun Lee, Hyeran Kim, Ivy Seo, Jae Lee, Joon Lee, Mihee Kim, Kim Dae Chul, Lee Hee Jae, Jin Mi Young (UK), Seongryong Lee (SRI LANKA), Chang Kyu Kim, Char Lee, Choi Eun Kyeong, Connie Kim, Dae Sung Kim, Dea Yung Kim, Eugene Choi, Eunjoo Yoo, Eunkyung Won, G. Chung, Gwansoo Shin, H.I, Hee Soo Kim, Ho June Yoo, Hyoung Lee, Hyunsoo Kwon, Jae uk, Joseph Park, Jungsoon Edmonton, K. B. Shim, Kyongchi Kim, Kyoung Lee, Kyuhwan Oh, Laura Lee, Lee Kang, Me Young Kim, Mihee Kim, Minkyong Alvarez, Myeong Gwon Jeon, Ricardo Hwang, Sanghee Shim, Soojin Kim, Suk Sang Kang, W. Jung, Wonho Jung, Woojin Rhee, Young Jun Yoo, Kim Sung Joo, Kim Joo Ok, Kim Ji Bin, Park Mi Ja, Park Hee Jung, Sung Min, Yang Yo Sup, Won Su Yeon, Lee Keun Se, Jung Myung Hoon, Casey Park, Clara, Han Songyi, Lee Ae Kyung, Lee Seung Hoon, Lee Si Ran, Kim Young Ae, Moon Jong Chul, Yun Cho, Joonyoung Sung, Martin H. Kim, Hoseok Ryoo, Simon Sohn, Lucy, Kim Young Ah (unknown nationality) &172 Anonymous

끝

[wjddml]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부정선거규탄]

ㅎㅎㅎㅎ~~알밥!!!

[light]

전산조직인지 기계인지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부는 공정히 판결하기를 바라며...

[light]

수검표 하지 않은 제천 동영상도 함께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요?

[김필원]

추후 증거 입증방법(?)으로 제출하겠습니다.

[light]

감사합니다...

[두비]

대한민국 화이팅~!!!!!

[과일샐러드[소송인단]]

이 직무집행 중지 신청만 먹힌다면 국민들에게 홍보되는것도 금방일것 같은데 말입니다...
소송인단 2차 추가도 기각하는판에 이것도 당연 기각당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다그쳐야합니다.
운영자님 힘내십시요 !!!!!

[톡톡(소송인단)]

김필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사람]

정말 전세계적으로 웃음,조롱거리가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나 광주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 할수 있듯 그곳에 계시는 분들 나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수 있길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