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 (1) 그들은 쌀대신 튀밥을....

[새벽달]

그들은 배고픈 이들에게 쌀대신 튀밥을 나누어 주었다.

1980년대 후반, 아마도 88올림픽을 개최하기 이전이었으니까 5공말기였던 87년쯤으로 기억한다.

그당시 일본의 한국관광 붐이 불어 서울을 비롯한 관광지마다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했었다.

앞에 깃발을 들고가는 가이드를 따라 행여 길을 잃어버릴까봐 유치원생들처럼 수십명이 열을지어 졸졸 따라다니는 일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들이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것이 대부분의 일본관광객들이 시골에서 왔는지 양복을 입은 모습이 참으로 어색하고 찌들은 얼굴과 마디진 손을 보며 도대체 그렇게 잘 산다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왜저럴까하는 의문을 가졌었다. 

그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5천불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3만불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과는 참으로 많은 격차가 있었고 전자제품을 비롯한 일본의 제조업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릴듯하고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의 부동산을 싹쓸이 하는 일본의 경제력에 대해 모두가 두려움을 느낄 때였다. 

서구에서는 일본을 Economic Animal이니 뭐니 욕을 했었지만 그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 1등국가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처지였다. 

도대체 세계 1등국가라는 일본 관광객들의 모습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그 의문이 풀린것은 어느 대기업의 고위 간부로 있던 친척분의 얘기를 듣고서였다.

프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는 부서를 맡고 있었던 그분은 무역관계로 자주 일본을 방문하곤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일본의 거래회사에서 수입규모를 늘리기 위해 공장규모 파악차 출장을 왔었다고 한다. 

주거래 회사의 실무책임자란 귀한 손님이었기 때문에 고급식당에서 식사대접 하고 관행대로 고급룸싸롱에도 데려가서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 일본사람이 친척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자신의 평생소원이 이런 고급 술집에 와서 마음껏 술을 마셔보는 것이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하더란다.

자신은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대기업의 부장급 간부인데도 고작 음식점에서 밥먹고 술생각이 나도 포장마차에서 사께 몇잔 마시는 것이 고작이란다.(그후 스트레스 풀기위해 등장한것이 가라오께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일본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모두 가난하다며 한국에 와서보니 참으로 살기좋은 나라라며 부러워 하더란다.

그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일본 관광객들의 삶에 찌들은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후 사업을 하는 친구가 일본에 출장겸 여행을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돈을 쓸 엄두를 못내겠더라는 얘기였다.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열배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당시 엔화가 우리나라의 열배정도 했기 때문에 엔화를 우리나라의 원화로 생각하고 쓰면 딱 맞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우동 한그릇에 3천원이라면 일본에서는 3천엔, 즉 우리나라돈 3만원이라는 말이었다.

그당시의 우리나라는 전두환대통령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서민생활의 황금기였다.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으로 수출자유지역을 비롯한 공단마다 외국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뛰어난 수출경쟁력으로 수출액도 나날이 늘어가고 일자리가 남아돌아 웬만하면 취직자리는 골라가며 할 때였다.

대졸자의 80%이상이 실업자라는 현실과 비교하면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퇴근때 동료들끼리 회식하고 2차, 3차는 예사로 생각하였고 큰맘 먹으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룸싸롱에 가서 양주를 마시며 폼을 잡아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던 때였다.

1995년도에 최초로 국민소득 1만불을 넘었고 2만불 시대로 접어들어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20개국의 의장국이 되어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다음의 그림은 70년도부터 우리나라 GDP증감사항을 나타낸 도표이다.

민주화 정권이라는 노태우 정권이후부터의 높직한 그래프 변동사항을 보면 그 이전의 성과는 참으로 보잘것 없어 보인다.

새벽부터 밤까지 땀흘리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며 뺑뺑이치던 박대통령 시절이나 5공시대나 그래프로 보이는 성과는 참으로 미미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진실일까?

그래프의 오른쪽에 우뚝솟아 위풍당당한 모습을 자랑하는듯한 모습이 과연 민주화정권들이 이룬 행복의 척도이고 민주화 정권들이 우리나라를 G20 회원국으로 이끈 진정한 성과일까?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이게 모두 민주화로 위장한 도둑놈들이 이룬 공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음의 표를 한번 보자.

벌써 1996년도에 우리나라의 GDP순위가 11위에 올랐었다.

GDP 순위가 절대적인 국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 세력의 반역만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10위안에 들어 7~8위 이상도 넘볼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발전 이란게 불과 한두해만에 결판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경제개발 성과가 노태우 김영삼때 수만개의 기업들을 작살내고 수많은 외국투자기업들 모조리 내ㅤㅉㅗㅈ고서도 이런 성과였으니 위대한 업적이 아니던가?

박. 전 두 대통령때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낮은 물가를 유지하며 고도성장을 해왔으나 민주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던 노태우, 김영삼때처럼 갑자기 인건비와 물가, 아파트 가격을 몇배씩 뻥튀기 했다면 아마 당장에라도 6-7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 업적을 조작하기 위한 통계조작질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다 나라 전체가 부도가 나서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우량자산을 투기자본에 몽땅 가져다 바친것이 김영삼의 IMF였고, 김대중의 IMF극복과정이었다.

다음의 표는 우리나라의 고정투자와 정부지출, 수출입등에 대한 상대가격, 즉 실질가격을 나타낸 도표이다.왼쪽의 도표를 보면 박대통령 시절에는 고정투자가 상당히 많았던 반면 정부지출은 상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설비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이하 정부와 나라전체가 경제개발을 위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반면 5공이후, 특히 민주화정권이후 정부지출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고정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간에 보이는 수출 및 수입 상대가격도 민주화 정권이후 급격히 감소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격만 늘어난 것이지 실질가치는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교역조건도 김영삼 정부 이후 급격히 떨어졌음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먹튀, 도둑놈 정권의 상징이라 보면 된다.

아래의 도표들은 실질GDP, 실질소비의 변동사항을 나타낸 도표이다.

실질 GDP는 박대통령 시절에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증가한 반면 민주화 바람이 불었던 노태우정권이후 꾸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18 폭동이 일어났던 1980년도와 IMF가 일어났던 97~98년도에는 실질 GDP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실질 GDP 대비 실질 소비가 계속 줄어든 이유는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 졌고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층의 증가로 국가 전체의 소비여력이 줄었음을 말해준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노태우 정권과 민주화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국민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지표인 실질구매력은 오히려 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민들의 생활이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렵게 되고(실질 GDP의 감소), 겉으로 나타나는 소득액만 늘었다는(명목 GDP증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배고픈 사람에게 많은 식량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속이고 쌀대신 튀밥을 만들어서 주었다는 결론이다.

이런 눈속임은 참으로 간단하다.

역대 민주화 정권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는 힘쓰지 않고 물가를 올리고, 특히 부동산 거품을 키워 겉으로만 잘 사는 나라처럼 기만하고 속여왔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렇게 키운 거품은 일부 투기꾼들과 지도층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일반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소비도 급격히 감소했던 것이다. 

특히 IMF이후 중산층은 급격히 몰락하고 서민들은 더욱 못살게 되었다.

반면 박대통령시절에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비가 계속 줄어든 이유는 전국적인 절약과 저축열풍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9천만원은 되어야 2만불이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과연 몇%의 국민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진면목을 감추기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낡은 세이코시계를 차고 다 떨어진 구두신고,  헐어서 마지막 구멍까지 잘라낸 벨트를 매고 경제와 국방에 힘쓰던 대통령을 독재자라 비난하고 있다.

배고픈 국민에게 쌀을 뻥튀기 하여 튀밥으로 만들어주며 그것도 모자라 온 천지에 도둑놈 사기꾼, 강도 강간범이 득실거리는 무법천지를 만든것이 바로 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다.

뻥튀기한 튀밥이 쌀인줄 알고 희희낙낙 거리는 조삼모사에 속는 원숭이만도 못한 인간들아!

그런데도 아직도 독재자가 어떻고 민주화가 어떻다고 지껄이며 정신 차리지 못하는가?

이제는 세월이 흘러 경제개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베이붐세대, 개발세대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가이드의 깃발을 졸졸 따라다니던 질서정연한 일본인들의 자리를 이어받아 [민주화 세대]와  그 이후세대의 한국인들이 국내에서의 찌든 생활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국민소득 2만불의 자랑스런(?) 국민임을 자랑하며 동남아의 개도국을 오만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낮부끄러운 속빈졸부가 되어버렸다.

어느새 한국 관광객들이 몇년간 휩쓸고 지나간 도시의 술집 골목마다 "숏타임 XX, 롱타임 00"하는 낮익은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