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국민TV: '안진걸의 乙아차차’ 대리기사 특집 2013.8.9

[대리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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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삶 ‘황해’였네…온갖 횡포, 떼어먹기

 ‘안진걸의 乙아차차’ 대리기사 특집…“횡령‧사기 집단고발 할것”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3.08.09  18:07:24

  이성종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대리운전업체의 ‘보험 돌려막기 수법’과 관련 “대리기사는 본인이 가입이 안돼 있다는 것을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하기도 한다”며 “그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8일 국민TV라디오 ‘안진걸의 乙아차차’에서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업체가 모아서 단체로 가입시키는데 상당수를 누락시킨다”며 이같이 실태를 전했다.

이 실장은 “보험료 납부의 주체가 대리기사들인데 어떤 회사에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며 “보험료를 빼돌리는 ‘돌려막기’는 횡령이고 사기이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乙아차차’ 8일 방송은 대리기사 특집으로 진행됐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위원장, 안산지회 이수복 대리기사, 이성종 정책실장이 출연해 대리운전업체와 프로그램사의 부당행위와 횡포 실태를 생생히 전했다.

대리운전업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화 1대만 있으면 회사를 차릴 수 있다, 일반 서비스 업종으로 등록한다”며 “별도의 기준이 없으니 급격하게 증가해 최근 2만여개까지 늘어났다더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 자체가 없기에 규제조항, 강제조항 자체도 없다”며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직업이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무등록자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리업체가 모아서 단체로 가입하는데 중간 브로커가 있다”며 “절반만 가입시켜 보험료 절반을 떼어 먹는다, 사고가 나면 돌려막기를 해서 무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 증서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3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년이 다 되도록 답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셔틀버스, 썩어가는 봉고차 많아…사고나면 개죽음”

또 김 위원장은 “사고에 대한 보험 내용 자체가 취약하다”며 “탤런트 이지아씨가 2억 상당의 수입차(마세라티)를 몰다가 경찰차를 박아 사고를 냈는데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지난 4월에 발생했던 교통사고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물보험 한도가 많아야 3천만원이다. 외제차 수리비용은 어마어마하다”며 “나머지는 대리기사가 물어야 한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다.

또 대리기사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반 대리기사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심야 사설 버스로 거의 썩어가는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가 나면 개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불법 운영 실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리업체들이 먹고 사는 주요 수입원은 수수료가 아니라 보험료 갈취, 벌금 갈취”라며 “출근비까지 뜯어가는 조잡한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8차 '을'의 눈물 사례발표, 전국 대리운전기사 증언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업소비’에 대해 그는 “최근 들어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업소비까지 덤탱이를 씌우고 있다”며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면 주인한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회사에서 20% 떼 갔는데, 업소비가 추가되면 실제로 수수료를 36%를 떼어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영 정책실장은 “업소비 문제는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자기들이 내야 하는 관리비용인데 기사들에게 넘기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벌금’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오더를 받았는데 가격이 맞지 않는다든가 하면 취소한다, 똥콜이라고 한다”며 “취소 벌금을 내야 한다. 예치금에서 바로바로 빠져 나간다”고 설명했다.

‘대리판의 갑’인 프로그램사의 횡포와 관련해 이수복씨는 “어플에 뜨는 오더가 거의 비슷한데 굳이 3개로 나눠서 사용료를 3배로 받는다”며 “프로그램 쪼개기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업자들의 장난임을 알면서도 하나 더 사면 제값 하겠거니 하면서 구매한다, 대리기사들의 비애다”라며 “대리판에서는 프로그램사는 슈퍼갑이 돼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안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대리기사 노조, 대리기사 협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싹 해서 집단 고발하자”며 “일종의 형사상의 문제이다. 갈취다”라고 규탄했다. 

☞ 2013-8-9 국민TV라디오-안진걸의 乙아차차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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