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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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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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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의장 곽석용(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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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임대료 보증금 동결조치에 대한 논평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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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4일 |
보 도 자 료
주공임대료 동결 환영, 근본해결은 차등임대료 시급히 적용해야
사장취임에서 밝힌 임대료 인하조치 즉각시행하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는 투명한 관리와 소득을 고려해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임대료, 보증금 인하조치를 환영한다. 이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투쟁의 결과이며 최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하에서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과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이미 서울시도 지난 6월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한 바 있다..
주공은 전국의 약 40만 가구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처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임대조건이 높아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하 없이 단순 동결의 방식은 근본적이 문제해결을 외면한 조치이다.
지난 2일 취임한 최재덕 주공사장이 밝힌바 있는 ‘연소득 1,000 ~ 2,000만원이하의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던 방침은 공염불로 날려버리고 단순 동결조치는 주공이 말하는 서민주거안정의 인식수준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안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미 관리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인상조치한 영구, 국민임대 아파트의 선수관리비 부당인상과 단지관리에 임차인들의 참여를 배제하여 투명한 관리가 불가능한 현재의 관리방식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리비 임대료 연체의 악순환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은 해결되기 어렵다.
최근 전국회의가 조사한 바로는 수도권에서 건설한 국민임대아파트 대다수가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아 서민주거가 아닌 서민 퇴출아파트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는 입주자 모집당시에는 소득수준에 맞춰 입주자를 모집해 놓고 임대조건을 결정은 턱없이 높은 건축비와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 경기 의정부 국민임대주택 소속 3개단지 임대보증금 임대료 비교
단지명 |
형별 (전용,㎡) |
입주시기 |
임대료(원) |
보증금(만원) |
금오9 |
39 |
02. 11 |
68.300 |
1.230 |
신곡3 |
36 |
05. 10 |
158.400 |
1.260 |
금오2 |
36 |
05. 09 |
159.600 |
1.260 |
금오9 |
49 |
02. 11 |
104.000 |
1.520 |
신곡3 |
46 |
05. 10 |
186.100 |
1.750 |
금오2 |
46 |
05. 09 |
195.800 |
1.850 |
주공이 진정으로 이윤에 눈먼 집주인 입장이 아닌 공기업으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복무하려거든 당장이라도 부풀린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차등임대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임차인 보증금 투입비율을 높이는 주공의 변칙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 엉터리 주변시세 조사방식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임차인 주거안정의 해법임을 밝혀둔다
전국회의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임대료 인하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5일 임대료 인하투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이충동 반지마을에서 대표자 모임을 통해 하반기 정부와 주공을 상대로 부당한 임대조건 철회 및 임대료 인하투쟁을 대규모로 벌여 나갈 것이다.
*사진자료는 http://cafe.daum.net/rentapt 의 보도자료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