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1.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
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
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
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는 방법 등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
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파일첨부합니다.
국토부_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부동산평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