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필요한가? 세제개혁이 필요한가?

[만물상]

박그네 정부의 졸속 전위 예술의 결정판! 

 "규제개혁"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럽더니만, 오늘도 연신 어용방송은 신문이고 라디오고 

종편이고 할 것 없이  대서 특필한다. 

정말 현재 대한 민국에서  규제개혁이 안되서, 서민들이 가게부채에 시달리고 소비가

위축되어, 결국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것인가?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으련만....   그것을 바라는 것이 무리인가보다. 

경제는 규제를 통해서 발전한다.

- 이것은 의식있는 경제학자라면 무조건 동의하는 대 전제이다.  

- 즉 보호무역과 각종 올바른 규제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발전의 기본이다.

- 신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 무역과 규제혁파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업을 위한 

   정책이며, 다른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 한국과 같이 먹는것을 장난치는 나라에서, 기본적인 식약청의 규제마저 걷어내면 

  날개를 단 식품업체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탐욕스런 기업이 하는 일의 종국은 파멸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규제를 통해 건강성을 보증받는다.

- 한국과 같이 기업에게 갖은 특혜를 주며, 탐욕적인 자본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없다.

-  매우 싼 법인세며, 각종 면세, 감면 해택까지.... 한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또있는가?

-  이런 판국에 경기침체를 오히려 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주어서, 날개를 달아주려한다.

- 아주 금산분리법도 폐지하고, 순환출자도 허용하시죠?

- 기업은 자본의 탐욕 스런 속성을 가장 잘 담보하는 존재이므로, 합리적인 규제로 그 건강성을 

   유지하게 해야한다.

- 어째 이나라는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때와 같은가? 그 결과는 죽음뿐이지 않는가?

세제개혁이 시급하다. 부가세, 유류세, 각종 간접세를  철폐하라. 

- IMF 이후, 국가의 부가 개인,가계에서 기업으로 이전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세제개혁이다.

- 즉 그간 각종 특혜로 부를 쌓아 올린 기업에게는 강력한 세금 인상으로 , 국민에게는 세금을 

  인하하여 가게의 주머니에 저축이 쌓이게 해야한다.

-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소비재에 대한 부가세 철폐이며, 각종 유류세, 특소세 철폐이다. 

- 이 악질적인 정부는 결코 이 부가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혁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 부가세로 못받는  세금은 철저히 직접세로 메꿔야한다. 

- 부가세는 거의 모든 국민이 평균적인 자산과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세금이다. 

- 하층민의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증대라는 긴급한 목적에서 볼 때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효과가 있는

 직접세를 강화하고 부자나 가난한자가 동일하게 내야 하는 유류세 등의 간접세를 축소해야 하는데

유류세 등 간접세의 인상으로 중,하층민의 소득감소를 초래하고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하여 징수하는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등이 징벌적 과세라는 등의 논리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폄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통화증대 또는 간접세 확대로 보충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이 문제다.

국민에게 주는 최대의 복지는 바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혁이다.

-  새정치 연합이 이일을 해줄까요?  안철수는 상식적이니까 믿어볼까요?

- 이러한 발상의 대 전환이 없이, 한국 내수 경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 지금은 무늬만 복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간접제에 주머니를 털리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할 때부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소득세, 부유세 등을 대폭 올려

  그 돈으로 빈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준 좋은 정책은 왜 나 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다

- 유류세만 폐지해도 물가가  3%나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여기에 각종 부가세를 없애면....  10% 이상의 물가 하락의 효과를 냅니다. 

- 쓸데없는 토목공사, 도로공사 , 국제대화 유치하지 마세요...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뺏어가지 마세요. 

- 한국은  한마디로 부자의 직접세를 감면하여 부족해진 세수를 가난한자로 부터 간접세로 거두어 보충해주는 

어이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가계의 고통의 근원은 간접세와 사교육비이다. 

- 이것만 없으면 대한민국에 자자손손 애국하면 살수 있겠다.  

- 살인적인 먹거리비용과  제로썸게임인 사교육비....

- 이것이 바로 한국을 미래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가게하는 악의 축이다. 

- 얼마나 한국의 국민들은 살인적인 간접세에 뜯기고, 서로 물고 뜯기는 사교육시장에 

   돈은 빼앗겨야하며......  부동산 버블에 짊어진 부동산 대출에 신음하고 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