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시화
개발도상국의 특징으로 농촌의 유입인구보다 도시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도시인구의 성장률이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화의 외형을 나타내는 것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된다.
가망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 후부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 수익되고 있으나 머지 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함
가산금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가청산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지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진 경우에는 중간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
간접보상
토지, 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
간접세
소비, 거래 등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기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 비용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함
감정평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즉 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통화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이행을 실행하는 작용이나 절차
개발부담금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으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함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거래사례비교법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며, 또한 지역요인의 비교와 개별요인의 비교를 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비교해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방식
거점도시개발
입지조건을 감안한 거점도시를 설정해 그 도시를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게 되느 것으로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개발방안으로 활용됨
건물잔여법
순수익이 건물 및 그 부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부지에 귀속하는 부분이 파악되는 때에 그 순수익에서 부지 귀속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그 건물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함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축심의
사업인가(건축허가 포함)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도시경관, 조경, 건축물의 배치, 건축 전반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심의하는 것
건축허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금지를 일정한 요건아래 해제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기타의 재해시에 연기의 차단이나 소화·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음
경락
경매에 의해 매수인이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이 경락 허부의 재판을 하기 위해 경락기일을 열고,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결정
경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경정등기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자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계약의갱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함
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용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토지개량사업을 행함에 있어 토지효용을 증진하기 위해 당해 구획 내의 구획사업 전의 토지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신해 정리 또는 개량 후의 토지에 종전에 존재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 토지의 교환, 분합의 일종으로 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해짐
공환지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자를 위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함
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관리면적
빌딩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대형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관리사무실, 전기실, 보일러실, 기계실, 교환실, 창고 등 대상건물의 이용편익을 위해 관리상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적
교부금
조합원이 배정받은 아파트 평형의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이 인정받은 분양 기준가액의 차액으로 분양기준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때 통지함
구거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
구분등기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구분하는 등기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m2(18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무주택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제1종 채권은 개인이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구입했을 때 매입하는 것이며, 제2종 채권은 새로 건설 분양되는 민영아파트 중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을 분양받을 경우 매입해야 함
그린벨트
도시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획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기준시가
시단위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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