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3월29일 유권자약속운동본부 정당공천관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광명경실련]

광명시유권자약속운동본부

참여단체|	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광명NCC,  icoop광명생협,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광명새마을시장상인조합
수    신|	각 언론사 및 정당(광명시)
발    신|	광명시유권자약속운동본부 사무국(광명경실련) (문의 : 허정호 사무국장  / T. 02-2616-2800 / kmkm2006@hanmail.net)
제    목|	[성명] 광명시 각 정당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천이 되도록         시민들에게공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날    짜|	2010. 3.29. (총 2쪽)

 

광명시 각 정당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천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공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광명시유권자약속운동본부(이하 유권자약속본부)는 올바른 지방자치 회복을 위하여 12개 시민 및 상인단체가 모여 결성하였고, 지난 3월16일(화) 선포식을 가졌다. 유권자약속본부는 유권자 선거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정책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를 검증하고 알리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당공천이 실시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이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합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2007년 5월1일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4회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선거 초반 정당 공천과정에서부터 비리가 만연하여 정당 공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다.

  공천헌금의 관례화, 지역 국회의원의 낙점을 받는 하향식 공천방식 등이 현재 정당 공천의 현실이다.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해야 할 선거문화가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중앙당과의 교감, 지역국회의원의 점지로 태어난 지방정치는 지역주민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중앙정치권이나 지역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방선거의 공천의 기준은 중앙정치나 사회정책보다 생활자치, 지역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일반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통과한 후보자를 내놓아야 한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교육, 복지, 인권, 청소년, 노동, 환경, 교통, 문화 등 생활정치 전문가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 삶에서 출발하는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대표도 공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문제를 풀 수 있는 생활정치 전문가를 후보자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전략공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천 불복자가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도록 엄중하고 깨끗한 정당 공천이 되어야 한다.

  이에 유권자약속본부는 광명시의 각 정당들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당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천후보자 심사과정, 심사방법, 심사기준, 심사결과

2.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천후보자 선별기준, 재산, 최근 4년간 세금납부내역,

   최근 4년간 특별당비를 포함한 모든 당비 납부 내역, 벌금납부 내역

3. 정당 공천 심사위원 명단 및 선정기준

4. 공천 또는 경선이 없었던 정당도 후보자 재산, 최근 4년간 세금납부내역, 최근 4년간 특별당비를 포함한 모든 당비 납부 내역, 벌금납부 내역과 후보자 선정이유를 공개 발표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