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올린글

[타이타닉]

* 노래연습장의 캔 맥주 판매허용 금지는 국가적막대한손실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

1 노래연습장이 탄생 된지 15여년이 되었지만 노래연습장은 아직도 주류판매 금지라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무의미한 법으로 인하여 각종부조리 외화낭비 국민들전과자양성 세금포탈 공권력낭비 계층간의갈등 업종간의갈등 이용자들의불만과 마찰 무전취식 폭력사태 공갈협박 살인행위유발 등 수많은 비리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2 아직까지 노래연습장에서 캔 맥주판매가 금지되는 이유를 조명해본다

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금지 한다

② 건전한 노래문화공간 조성을위해 노래연습장을 육성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③ 청소년이 출입하는 곳이라 금지 한다

노래연습장의 캔 맥주 판매금지의 이유를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요약된다

첫째이유 : (타 업종과의 형평성) 현재 노래연습장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국민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원하고 있는 주류는 타 업종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류가 아니라 타 업종에서 취급하지 않는 캔 맥주이므로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볼수있다

둘째이유 : (건전한 노래문화공간조성)노래연습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한 모든 주류가 아니라 캔 맥주이다 캔 맥주판매는 2차조리가 필요 없이 새우깡이나 땅콩정도 함께 제공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건전한 노래문화공간조성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구멍가게 공원 등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마실수 있는 캔 맥주가 건전한 노래문화공간조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줄 위험 있으니 운전을 금지한다는 논리와 같다할수있다

또한 담배 피는 사람에게 공기 오염시키고 남에게 피해주고 암에 걸릴 위험있으니 담배 피는것을 금지 한다 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운전하다 적발되면 1차 면허정지10일 벌금100만원 2차 적벌되면 면허정지 30일 벌금 150만원 3차적발되면 면허정지 90일 4차적발되면 면허취소를 시켜야 할 것이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탁상행정으로 빚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이다

셋째이유 : (청소년이 출입하는 곳이라 금지한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주류 판매가 이미 금지 되여 있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은 10시까지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출입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등에서는 소주 양주까지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이 또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유를 살펴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계의원들에게 수십번 수백번 호소하고 부르짖어보아도 들려오는 메아리는 한결같은 앵무새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으니

이 나라 민초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란 말인가?

정치하는 국회의원님들이여 값비싼 유흥주점만 이용하지말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노래연습장도 이용하시여 서민생활을 체험하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관계자들과 의원님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노래연습장 캔 맥주판매금지로 인한 부작용을 살표보자

① 전국의 노래연습장은 3만8천여 개로 집게 된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 가족은 3만8천업소의 3인 가족으로 추정하면 11만4천이다

노래 연습장은 최소 11만 4천명의 생계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나라 정부는11만4천명의 국민들에게 한 맺힌 가슴의 웅어리와 가혹한 시련을 주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것이다 

② 3만8천 업소에 하루 평균 이용자를 살펴 보자

한 업소에 10여명씩 으로 본다면 하루에 38만여명의 국민들이 노래연습장을 찾고있다

한달로 계산하면 1,140만명이란 국민들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는것이다 2007년 2월21일 코리아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결과 62.8%의 국민들이 노래연습장 캔 맥주 판매 허용을 원하고 있듯이 이용자들 대부분은 캔 맥주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에 주류반입 금지라는 지킬수 없는 법으로 인하여 사법권이 없는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여 손님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국민여론 외면하는 의원들을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노래연습장 캔 맥주 판매금지로 인하여 정부는 막대한 외화낭비를 유출하고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현재 캔 맥주와 유사한 수입 저알콜 맥주를 판매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국민건강 헤치는 도저히 마실수 없는 수입산 캔 맥주 대부분 캔 뚜껑만 따서 버리는 저알콜 맥주 수입으로 막대한 외화 낭비를 유출 하고있다

④ 전국의 노래연습장에서 현재 불법 무자료 캔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캔 맥주판매 금지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노래연습장에서 무자료 캔 맥주를 거의판매하고 있어 세금을 포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이 나라 정부의 국민여론 무시하는 탁상행정 결과입니다

⑤ 이밖에 노래연습장의 캔 맥주 판매금지로 인하여 손님들의 무전취식 공권력낭비와 각종부조리 계층간의 갈등 업종간의 갈등 공갈협박 폭력사태 등 너무도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하여 2006년 9월20일 종묘에 모여 1차 집회를 하였고 11월20일에 여의도에서 2차 집회를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죽어가고있는 노래방 현실을 알리려고 상주옷을 입고 국회정문에서 1인시위를 하였고 2007년 1월과 2월에는 문화관광부 정문에서 1인시위

3월에는 문화관광부 정문앞 집회에이여 이제 청와대 앞에서 석고대죄를 드리는것입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은 모두죄인입니다 모든업소에서 법을 어기며 캔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죄 드리나이다 용서 하소서 그러나 앞으로도 어쩔수 없이 캔 맥주는 판매할수밖에 없으므로 노래연습장에 캔 맥주가 허용되는 그날까지 석고대죄는 계속 드리겠나이다

우리는 더 이상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에 캔 맥주가 판매되는 그날까지 죽을 각오로 투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환자가 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는 죄로 겪어야하는 고통이 울화통이 터질정도로 이루 말할수없이 너무도 비참하옵니다

캔 맥주하나 팔다 적발되면 인간대접 못 받으며 아들같은 공무원에게 끌려가 반말 찍찍해대는 갖은 모욕당하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되고 손님들이 시비 걸면  온갖 비유 다 맞추고 참으로 기욕질 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사는게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천안의 한 업주가 손님을 살인한것은 그날 당한 멸시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달려온 울분과 분노가 한순간 폭발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각종규제는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고 고통을 주는 양극화로 이어지는 규제들입니다

노래연습장 이대로 방치한다면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이 모두 문을 닫는다면 청소년들은 유흥주점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가족 친지 모여 아이들 손잡고 유흥주점에가 노래불러야합니까?

정부 관계자들께 간곡히 청원하옵니다

노래연습장은 음악학원이 아니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도 노래연습장에서 스트레스 풀고 애환을 달래다 갈증날때 물만 마시게 하지마시고 캔 맥주한잔 마시며 하루의피로를 씻어버리는 행복을 찾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국민제안과 민초들의 하소연도 굽어 살피시여 더불어 살아가는 신바람나는 이사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하옵나이다

                                             2007년 3월19일       조    문   행

 (위에 글은3월 19일 청와대앞 석고대죄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200여명과 청와대 문화관광부 언론사에 보낸 글입니다)

[이쁜천사]

민심은 천심이거늘 이 나라의 썩어빠진 관료들이여 국민들의 목소리도 귀귀울여 들어주시여 국민들이 왜 부르짖고있는지 한번쯤은 살펴보길바란다 당신들은 눈만달려있지 눈뜬 봉사이구 귀머거리이고 백수건달이로구나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도다 다리밑의 걸인들을 도와주면 고맙다는 표현이나하는데 당신들 유흥비 주려고 세금내는 국민들이 한심하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