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vs 김문수 도지사 간담회 개최결과, 조합설립위해 밥통이나 금품제공 안된다. 폭력근절 조사약속

[정책국]

20111007 뉴타운 재개발관련 김문수지사와 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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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논평]

경기연합과 김문수도지사 간담회 개최, 전수조사위원회 구성의지 밝혀

주민 25% 이상 반대하면 뉴타운 추진 안되는 것, 경기도 입장을 공문하달 하기로 해

“조합구성 위해 밥통을 주거나 금품제공, 재개발 사업장 폭력사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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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이하 경기연합)은 10/7 오전 10시 경기도청 도지사실에서 김문수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2일 경기도의회 뉴타운 재개발 주민개별부담금 조사 청원안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다.

간담회에는 경기연합 임원, 대표 5인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청 뉴타운과장과 정책관이 배석하여 약 30여분간 이루어 졌다.

경기연합은 간담회에 앞서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최근 대두된 뉴타운 재개발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김문수지사의 해결방안을 요구하였다.

짧은 시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지는 못했으나 김지사는 경기연합의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 의회 청원안의 집행부 이송에 따라, 경기연합이 제안한 (가칭) ‘세대별 비용부담 등 주민의사확인 전수조사위원회’ 구성에 흔쾌히 동의하였다. 다만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전수조사위원회보다 사업비추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지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수조사위원회 구성 적극 검토를 지시하였다.

또한 경기연합은 최근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출구전략 관련 주민의사 확인 작업이 주민의사를 확인 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출구전략 관련 주민의사확인 표준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문수지사는 정부제도개선안에 일몰제가 있고 경기도는 각 시군의 주민의사가 중요하며, 법에 근거없이 기준을 지침으로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연합은 정부제도 개선안 중 일몰제는 현재 지구지정된 곳 대부분이 적용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김지사가 25%이상 반대가 있으면 안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그러한 입장을 공문서로 표준지침을 만들어 각 시군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김지사는 주민 25%이상 반대하거나 찬성이 75% 이하이면 사업이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다만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각 시장에게 ‘공문시행’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경기연합은 부천지역에서 뉴타운 반대운동 중 돌아가신 고 김동준 열사와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용역깡패들의 폭행과 회의장 입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극 대응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부천 원미뉴타운 심곡3B구역 최근 수원 권선113-6구역의 폭력사태와 등 용역들의 폭행사건과 밥통을 주면서 조합동의를 받는 것은 주민간 심각한 갈등만 초래한다는 점,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을 ‘공무수탁사인’으로 행정청에 준하는 지위를 주면서 조합이 벌이는 비정상 적인 사업방식에는 제대로된 대응이나 행정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제대수단을 요구하였다.

우선 뉴타운 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조합과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금품 향응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고소고발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부천 심곡3B 구역 폭행장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나서 김문수지사는 추진위나 , “조합설립과정에서 폭력은 절대 안된다. 근절하도록 하겠다”면서 “우선 부천 심곡3B구역에 대하여 경기도가 해당 경찰서와 함께 적극 조사하도록 하라”며 배석한 경기도청 직원에게 지시하였다.

김동준 열사 장례식장 조문과정에서 본 밥통을 거론하며 “ 조합 설립하면서 밥통을 준다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에도 경기도 각 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들에 대한 폭행사태가 우려되는 구역은 경기도민들이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제출하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배치해서 감독하고 폭력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고발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니 언제라도 필요하면 경기도에 제보하라고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짧은 시간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경기연합 측에 향후에도 필요한 요구나 대화가 신청하면 “오늘처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니 언제라도 요청하라 그러면 오늘 처럼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연합은 향후 경기도가 오늘 김지사의 약속대로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각 기초단체에 공문시행을 하고 전수조사위원회 구성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재개발 조합에 대한 도지사가 직접 감시 감독업무를 시행하기 바란다. 끝

[케로로김진평]

임원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