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죄 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형법123조 |
직권남용 |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29조① |
뇌물수수 |
5년이하징역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
5년 |
형법133조① |
뇌물공여 |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36조① |
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37조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52조① |
위증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55조① |
증거인멸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156조 |
무고 |
10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164조① |
현주건조물방화 |
무기 또는 3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170조① |
실화 |
1천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07조① |
통화위조또는변조 |
무기 또는 2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214조① |
유가증권위조또는변조 |
10년이하징역 |
7년 |
형법225조 |
공문서위조또는변조 |
10년이하징역 |
7년 |
형법227조 |
허위공문서작성 |
7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28조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30조 |
공문서부정행사 |
2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31조 |
사문서위조또는변조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33조 |
허위진단서작성 |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년이하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41조 |
간통 |
2년이하 |
3년 |
형법243조 |
음화반포 |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44조 |
음화제조 |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46조② |
상습도박 |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47조 |
도박장개장 |
3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50조①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
15년 |
형법250조② |
존속살인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7년이상 |
15년 |
형법257조① |
상해 |
7년이하 또는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57조② |
존속상해 |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259조① |
상해치사 |
3년이상 |
7년 |
형법259조② |
존속상해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
10년 |
형법260조① |
폭행 |
2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과료 |
3년 |
형법260조② |
존속폭행 |
5년이하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62조 |
폭행치사 |
3년이상징역 |
7년 |
형법266조 |
과실치상 |
500만원이하벌금벌금, 구류, 과료 |
3년 |
형법267조 |
과실치사 |
2년이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276조① |
체포또는감금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283조① |
협박 |
3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 과료 |
3년 |
형법297조 |
강간 |
3년이상유기징역 |
7년 |
형법298조 |
강제추행 |
10년이하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301조 |
강간치상또는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01조의2 |
강간치사 |
무기 또는 10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02조 |
미성년자간음 |
5년이하 |
5년 |
형법304조 |
혼인빙자간음 |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07조① |
(사실적시)명예훼손 |
2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07조②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5년이하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09조① |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3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09조② |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11조 |
모욕 |
1년이하징역이나금고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13조 |
신용훼손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14조① |
업무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3년이하징역이나금고,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19조① |
주거침입 |
3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23조 |
권리행사방해 |
5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27조 |
강제집행면탈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29조 |
절도 |
6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이하징역 |
7년 |
형법331조 |
특수절도 |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
7년 |
형법333조 |
강도 |
3년이상징역 |
7년 |
형법334조 |
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37조 |
강도상해 |
무기 또는 7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38조 |
강도살인 |
사형 또는 무기 |
15년 |
형법339조 |
강도강간 |
무기또는 10년이상징역 |
10년 |
형법347조 |
사기 |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350조 |
공갈 |
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355조 |
횡령또는배임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56조 |
업무상횡령또는배임 |
10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7년 |
형법357① |
배임수재 |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57② |
배임증재 |
2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60조 |
점유이탈물횡령 |
1년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벌금또는과료 |
3년 |
형법362조 |
장물 |
7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벌금 |
5년 |
형법364조 |
업무상과실장물 |
1년이하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 |
3년 |
형법366조 |
재물손괴 |
3년이하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벌금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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