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휴대전화 사용․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푸른초장]

경찰청, 휴대전화 사용․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 ’11년 교통사고에서 전방주시태만이 63%를 차지하고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 3.5배 높아 -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12년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띠 착용은 사소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안전운전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한다, 사고 발생시 치사율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가 착용했을 때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1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55.8%를 차지하며, 특히 사망자의 비율(70.9%)이 높게 나타나는데, 중앙선침범(5.8%), 신호위반(11.1%), 과속(0.2%) 등의 법규위반 보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11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

구분	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기타
발생(건) (비율)	221,711 (100%)	12,931 (5.8%)	24,504 (11.1%)	403 (0.2%)	6,890 (3.1%)	123,744 (55.8%)	22,315 (10.1%)	15,172 (6.8%)	15,752 (7.1%)
사망(명) (비율)	5,229 (100%)	464 (8.9%)	384 (7.3%)	121 (2.3%)	172 (3.3%)	3,709 (70.9%)	82 (1.6%)	117 (2.2%)	180 (3.4%)
부상(명) (비율)	341,391 (100%)	23,141 (6.8%)	40,858 (12.0%)	649 (0.2%)	7,238 (2.1%)	180,447 (52.9%)	40,336 (11.8%)	24,804 (7.3%)	23,918 (7.0%)

 교통사고의 인적요인에서도 전방주시태만이 63.2%로 심리적요인이나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운전자의 주의 집중이 안전운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11년 인적요인별 교통사고 현황 -

구분	계	전방주시태만	환경요인	심리요인	운전행태	차량조작	심신건강상태	기타
발생 (비율)	221,711 (100%)	140,033 (63.2%)	1,305 (0.6%)	10,602 (4.8%)	1,492 (0.7%)	3,306 (1.5%)	18,915 (8.5%)	46,058 (20.8%)
사망 (비율)	5,229 (100%)	3,334 (63.8%)	47 (0.9%)	216 (4.1%)	19 (0.4%)	153 (2.9%)	381 (7.3%)	1,079 (20.6%)
부상 (비율)	341,391 (100%)	213,937 (62.7%)	1,988 (0.6%)	17,196 (5.0%)	2,459 (0.7%)	5,518 (1.6%)	34,260 (10.0%)	66,033 (19.3%)

 또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을 비교해보면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은 6.3%로, 착용시 1.8% 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발생(건)	사망(명)	치사율
총 계	221,711	5,229	2.4%
착용	106,502	1,906	1.8%
미착용	5,372	338	6.3%
기타	109,837	2,985	-

주요 단속 대상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고, 승용차에 유아(6세미만)를 태우는 경우에는 뒷좌석이라도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한다.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 없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적용 법령 >

- 운전석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범칙금 3만원

- 옆 좌석 : 제50조 제1항(고속도로등 제67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 옆 좌석 외 : 제50조 제2항(고속도로등 제67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또한 대표적인 주의분산 요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운전습관이라고 강조하면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기초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