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 연구계획서

[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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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

연구 계획서

박창수

1. 문제 제기 및 선행 연구

빈곤의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주거 빈곤’이 있다. 이 주거 빈곤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주거 빈곤은 “적절한 주거비 부담(affordable housing), 적절한 주거생활(decent housing)을 할 수 없는 상태”(임세희; 임재현, 281-282쪽에서 재인용)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리고 주거 빈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그리고 불안정한 주거여건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태”(임재현, 282쪽)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주거 빈곤은 주택 소요 개념을 통해 정의되기도 하는데, “주택소요란 일정기준 이하의 주거 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주거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하성규, 2007; 임재현 282쪽에서 재인용).¹⁾ 주거 빈곤에 대한 이상의 모든 개념 정의를 간단히 압축하면, 주거 빈곤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저주거기준’이란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임재현, 280쪽)이다.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최저주거기준을 주거빈곤의 식별 기준으로 설정하여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필요한 방의 개수나 면적 기준, 위생적인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단독 화장실, 목욕실 등, 채광, 환기, 난방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를 부적절한 주거(unfit dwelling unit)로 규정하고 있다(박문수 외, 2000).”(임재현, 282쪽).

주택 문제에서 주택보급률이 양적 지표라면, 최저주거기준은 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이제는 양적 지표와 더불어 질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학계의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2008년 현재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7%이다. 그리고 2000년에 최초 도입된 최저주거기준에 의하면, 2008년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0.5%이다.

그런데 2011년 5월 국토해양부가 최저주거기준을 개정·공고했다.²⁾ 국토해양부가 밝힌 개정 골자에 의하면, 첫째, 신체치수의 전반적 증가 등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 조정했고, 둘째,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여 기준을 강화했으며, 셋째,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했고, 미달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 기준이 상향되어 개정된 이 최저주거기준에 의해 집계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개정 전의 최저주거기준에 의해 집계된 것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최저주거기준이 정부에 의해 상향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최저주거기준 공고와 실제적인 주거 빈곤 문제의 해결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바로 최저주거기준이 명시된 주택법에 잘 나타나 있다. 주택법 제5조의2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 설정·공고는 ‘의무 조항’으로 명시했다. 그래서 최저주거기준 설정·공고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법 제5조의3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은 ‘임의 조항’으로 명시했다. 임의 조항이므로 정부가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정부 관료들이 최초에 의무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만들면서 내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정부 재정 문제이다. 경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7년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1년 7월 건설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주택정책 수행 시 양적 지표로 활용해 온 주택보급률과 더불어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남원석, 60쪽 각주). 그러나 2002년 10월 정부의 최종 주택법안에서 최초의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아예 삭제되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안대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을 다시 주택법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4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절충안의 골자는 “최저주거기준에서 ‘최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자는 것”(남원석, 60쪽 각주)이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통과되었지만,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은 끝내 ‘임의 조항’으로 기재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재정 부담 증대였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한 반대논리”(남원석, 61쪽)였다.

현재 주택법은 상기한 바와 같이 최저주거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주거 빈곤을 형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은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제한함으로써 주거 빈곤을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정책의 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부의 재정 부담 증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한국 사회의 보수 세력이 주거 빈곤을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거 빈곤 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 물론 합리적 설득 논거가 마련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수 세력이 이에 동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 설득 논거가 마련되어 제시된다면, 보수 세력 가운데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들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주거 빈곤을 다룬 많은 책들과 논문들은, 보수 세력을 설득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의 일반적 당위성들이 파편적으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보수 세력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에서는 주거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예컨대 임채원은 한국 보수주의의 허구성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수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공동체자유주의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주거 빈곤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로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문헌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 빈곤에 대한 문헌들, 둘째, 보수 세력에 대한 문헌들, 셋째,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문헌들이 그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 세 가지 종류의 문헌들을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하에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 요약

  1)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 1: 대한민국 헌법

헌법은 보수 세력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고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곧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35조 3항에 의하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거 빈곤은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보수 세력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 2: 세계 인권 선언 및 국제 규약

세계 인권 선언은 보수 세력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선언이다. 그리고 이 세계 인권 선언에 기초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 규약 역시, 보수 세력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규약이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의 제22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25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에 근거하여, 유엔 산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1991년에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채택하였다. 이 일반논평 4는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서, 주거권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거권은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주거권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주거’가 중요한데, 적절한 주거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안전, 적절한 조명과 통풍, 적절한 기본적 인프라, 그리고 직장과 기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모두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반논평 4에 기술된 주거권의 7가지 요소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주거권 구성 7요소

주거권 구성 요소	내용
점유의 법적 보장	점유는 임대(정부/개인), 공동주택, 자가, 임시주택 및 토지나 건물 점유라는 비공식적 정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점유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 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곧 모든 사람은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현재 이러한 점유의 안정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과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적절한 주거는 건강, 안전, 편안함, 영양 상태를 일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천연자원, 공동자원, 안전한 식수, 요리․난방․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위생, 세면시설, 음식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시설, 비상 서비스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의 적정성	개인이나 가정의 주거 관련 비용은,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확보 및 충족을 위협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의 비율이 소득 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및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주택 금융의 형식과 그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 비용의 적정성 원칙에 의거하여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거주 가능성	적절한 주거는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해,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거주 가능해야 한다. 거주자의 물리적인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주거의 건강 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는 주거와 생활 여건은 항상 높은 사망률과 높은 발병률로 이어진다. 전염 병리학적 분석의 측면에서 주거는 질병유발요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환경적 요인이다.
접근성	적절한 주거는 권한을 갖는 자들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혜택 받지 못한 집단들에게도 적절한 주거에 대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신체장애인, 불치병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 등 혜택 받지 못한 계층에게 주거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택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은 모두 혜택 받지 못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주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과 사회 빈곤층의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 정책 목표를 구성해야 한다. 하나의 권리로서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모두의 실제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위치	적절한 주거공간은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이는 출퇴근의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빈곤 가정의 지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도시나 외곽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과 근접된 지역이나 오염지역에 주택이 신축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적절성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주택의 다양성의 표현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거영역의 측면에서 개발 및 현대화 활동은 주택의 문화적 차원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특히 현대적 첨단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상의 주거권 구성 7요소는 주거 빈곤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약칭 사회권 규약)’은 1990년, 한국 국회 비준을 정식으로 통과하여 동년 7월 10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이 사회권 규약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인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입각하여, 주거권의 7가지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보수 세력도 자랑스러워하듯이 한국인인 반기문 씨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연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규약을 한국이 준수하는 것은 더욱 더 마땅한 것이다. 요컨대 보수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그에 기초해 있고 또 한국이 가입한 국제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 3: 가족의 가치 보호

‘가족의 가치’는 보수 세력이 강조하는 가치이다. 그런데 주거 빈곤이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가족이다. 주거 빈곤은 가족의 기초를 위협한다.

  “가족문제는 가족구성원들의 가족 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이런 가족구성원의 역할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빈곤, 실업, 주택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가족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된다. 즉 사회적 자원의 결핍은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알코올남용,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정서적 갈등관계, 가정폭력 등의 가족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김연옥·유채영·이인정·최해경, 2005). 이런 사회적 자원 중에 가족구성원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주택문제, 즉 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가족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주거환경에 따라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임세희, 2010).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수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 가구의 경우 열악한 주거로 인해 가족의 갈등과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구조나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는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임재현, 280쪽).

그러므로 보수 세력이 강조하는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거 빈곤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4)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 4: 시장 원리에 충실한 세금(지대세)

상기한 바와 같이, 현 주택법은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은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보수 세력이 정부의 재정 부담 증대를 내세우면서 주거 빈곤을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과연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정책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보수 세력의 관점에서 더 깊이 논구해 보자.

보수 세력은 시장경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은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와 충돌한다. 그러나 친(親)시장 사회보장 정책은 과연 없을까? 친시장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조건은 사회보장의 재원이 정당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윤상, 294쪽). 바로 지대세가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 지대세는 지대(地代)를 과표로 하고 세율을 100%로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가장 대표적인 주창자이다. 진정한 사유재산권의 대상은 노력소득이지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지대는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이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인 지대를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지대를 제대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노력소득에 중과세하고 있는 기존 조세 정책이야말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지대조세제는 사유재산제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는 개인의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과세하여야만 사유재산제에 충실하게 된다.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제라면 불로소득부터 우선 징수하고 그것만으로는 세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노력과 기여의 결과에 과세를 하여야 한다.

  토지 가치는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이다. 토지는 사람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토지 가치는 주로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기여와는 무관한 요인 즉 토지의 자연적 형질과 환경,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의 조치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략: 인용자) 토지불로소득은 불로소득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라는 점에서 최우선적인 환수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생산적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징수하는 현행 세제는 오히려 사유재산제에 어긋나는 세제다. 소득세는 노력과 기여에 의해 발생한 소득인지, 노력과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부가가치세도 생산적 노력에 의해 증가한 부가가치에 과세한다. 반면 노력과 기여와는 무관한 토지 가치에 과세하는 지대조세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제다.”(김윤상, 394-395쪽).

지대가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도 인정하는 애덤 스미스, D.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대표적인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한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적 소유로 되자마자 토지소유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며, 토지의 자연적 생산물에 대해서까지 지대를 요구한다.”(애덤 스미스, 55쪽; 남기업, 67쪽에서 재인용).

“대지지대와 토지의 통상적 지대는 다 같이 그 소유자가 많은 경우에 그 자신의 어떤 배려나 돌보는 일 없이 향유하는 종류의 수입이다.”(D. 리카도, 278쪽; 남기업, 67쪽에서 재인용).

  “소유자의 노력이나 희생 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종류의 소득이 있다고 할 때 (중략: 인용자) 정부가 이렇게 발생하는 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근거가 되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중략: 인용자) 지대도 이와 같다. (중략: 인용자) 지주가 이와 같은 부의 증가에 대해 사회정의의 일반원리에 의해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사회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저절로 증가하는 지대에 대해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최대한의 금액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한 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³⁾

비록 스미스의 경우,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지주(귀족) 세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대를 지주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지대세는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보수 세력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금을 혐오하는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은 “내 생각에 가장 덜 나쁜 세금은 오래 전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미개량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재산세이다.”라고 언급했다.⁴⁾ 그리고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수석 경제 보좌관이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펠드스타인도 이렇게 언급했다.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순수한 지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심을 보여 온 이유는 그것이 초과부담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공급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금은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후생 손실(welfare loss)을 초래하지도 않는다.”⁵⁾

심지어는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조차 비록 세부적인 기술적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는 했지만, 지대를 환수하는 정책에 대해 “그 계획이 딛고 서 있는 실제적인 가정이 옳다면, (중략: 인용자) 이러한 계획의 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253쪽: 남기업, 47쪽에서 재인용)라고 언급했다.

이상에서 보수 세력도 인정하는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지대세에 대해 (비록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친(親)시장 지대세를 통해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지대세는 단순히 재원만 마련하는 방안이 아니다. 주거 빈곤 문제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택 투기인데, 지대세는 주택 투기를 근절한다. 주택 투기가 일어나면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나는 폭등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면서 그대로 사는 것인데, 이 경우 폭등한 전·월세 가격만큼 생계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심각한 빈핍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전·월세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그 주택은 품질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도시 외곽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이 모든 경우들은 다 주거 빈곤의 개념에 대해 상기한 바와 같이 더 열악한 주거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대세를 환수하게 되면, 주택 투기가 즉시 사라진다. 주택 투기의 진정한 원인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토지에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므로 그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건물 아래 토지는 인구증가와 사회발전에 의해 그 가치가 상승하는데, 주택 투기는 바로 이 상승하는 토지가치를 불로소득으로 얻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주택 불로소득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인 것이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면 파리는 없어지는 법이다. 주택 불로소득의 본질인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면 주택 투기는 사라지는 것이다. 주택 투기를 근절하는 주택 정책의 핵심이, 토지 불로소득인 지대를 환수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대세를 부과해서 주택 투기가 근절되면, 주택 전·월세 가격의 투기적 상승은 막을 수 있게 되므로, 무주택 서민들이 더 열악한 주거 빈곤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진정한 보수 세력이라면, 무주택 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주택 불로소득을 얻는 현재의 주택 투기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택 투기 근절과 주거 빈곤 악화 방지 효과를 내는 지대세 정책에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상기한 지대세와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지대세와 주거 빈곤 문제 해결

지대세 부과 (토지 불로소득 환수)		사유재산권과 조화	→	친(親)시장 방식으로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				→	주거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
		주택 투기 근절	→	주택 전·월세 가격의 투기적 폭등을 근절함으로써, 주거 빈곤 악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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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이 연구계획서는 제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거칠게 작성한 것입니다. 희년 주택법에 담긴 만민 주거권 원리에 의하면,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기독교적 과제입니다.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보수 세력 설득 논거에 대해 좋은 논거가 있는 분은 기탄없이 메모글이나 댓글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정말 좋은 글입니다. 4가지의 논거를 짧게라도 잘 정리해 두면 주거빈곤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논거3의 '가족의 가치'를 '가족의 가치 보호'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 논거4의 '지대세'를 '시장원리에 충실한 세금(지대세)'로 하면 어떨까요? 지대세가 핵심이지만 지대세로 충원되지 않는 세금은 조세감면 우선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

[김영준]

참, 각주가 다 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ㅎㅎ

[박창수]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모두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각주는 여기서는 안 나타나니,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덱토스]

박사학위 논문으로 준비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