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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지구명 |
조사 구역 |
결 과 | |||
반대 25% 이상 구역 |
우편 조사 |
직접 투표 |
비 고 | |||
합 계 |
79 |
25 |
2/14 현재 기준 | |||
남양주 |
퇴계원 |
5 |
5 |
○ |
X |
찬성75% 미만으로 결정 |
부천 |
원미 |
13 |
3 |
○ |
X |
결정기준 번복 |
소사 | ||||||
고강 | ||||||
광명 |
광명 |
7 |
5 |
○ |
X |
촉진계획 변경중 |
시흥 |
은행 |
5 |
5 |
○ |
X |
|
김포 |
김포 |
12 |
0 |
○ |
X |
|
평택 |
신장 |
7 |
7 |
○ |
X |
|
의정부 |
가능 |
9 |
― |
○ |
○ |
2/17 개표 |
금의 |
6 |
― | ||||
구리 |
인창수택 |
7 |
― |
○ |
X |
2/15 개표 |
군포 |
군포 |
6 |
― |
○ |
X |
2/15 개표 |
고양 |
원당 |
1 |
― |
○ |
X |
개표예정 |
능곡 |
1 |
― |
○ |
X |
둘째, 원칙없는 주민의견조사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불만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조례공포 전 자체적으로 75%이상 찬성에 미달할 경우 취소하기로 하였으나 10/24 갑작스럽게 조례를 소급적용하겠다고 지침을 변경하여 주민혼란을 부축였고, 결국 부천시장의 속셈이 무엇인지 백일하게 드러났다.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남양주시 지금도농 지구는 이미 지난해 5월~7월사이 우편+설문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남양주시는 참여율을 기준으로 찬성 75% 이상인 구역은 즉시 추진위 구성절차를 진행하였고, 찬성 75% 미만인 구역은 가칭추진위로 하여금 추가찬성을 받아오도록 독려하는 등 해괴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셋째, 추정분담금 미통보로 인한 반쪽짜리 조사로 전락하였다.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주민의견조사에 정확하게 반영되려면 각 소유자별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과 추가부담금, 사업비용등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 져야 했다. 조사 결과를 알지도 못한채 막연한 개발환상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찬반 의사를 조사하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조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결과를 주민의견조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금년 6월부터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는 경기도의 고집과 반대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은 분쟁의 당사자인 조합이나 추진위가 입력하도록 돼 있어 사업성을 부풀려 올려도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따라 분담금 추정액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고덕 2-1지구 추진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자료를 올린 것이 드러나 정보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
넷째, 참여율을 높이기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도록 유도한 점이다.
주민의견조사는 전수조사 취지에 맞게 참여율을 높여야 했으나 각 지자체는 오히려 참여율을 낮추도록 유도하였다. 조사기간동안 홍보행위를 금지시키고 직접투표방식을 애써 외면하고 우편조사라는 복잡한 조사방식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소유자들에 대하여 재발송 횟수를 제한 하는 등 불합리한 조사방식을 강요하였다.
다섯째, 지구 또는 구역해제가 아닌 존치관리 또는 계획변경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광명뉴타운의 경우 해제가 결정된 5개 구역에 대하여 존치관리로 묶는 계획 변경작업을 착수하였다. 결국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 뉴타운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지구내 1/3이상 반대 구역은 지구계획을 폐기하거나 즉각적으로 축소하고, 건축규제 등을 해제해야 마땅하다.
경기뉴타운 서울시의 반이라도 따라 해봐라
서울시는 정부개정 법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적극적으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안개발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주거를 주택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바꿔보겠다는 선언은 내용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해법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명백한 정책제안이 있었음에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에 따르면 김문수지사는 주민의견조사 기간동안 "뉴타운으로 돈 벌게 하겠다“ 는 등 뉴타운 찬성여론과 개발환상을 부축이는 어이없는 행태까지 연출하였다.
이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의 반만이라도 따라해주기 바란다.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후 주민의견조사 실시 ▶ 추진위, 조합해산 매몰비용 등 비용보조 대안마련 ▶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만들기 등 대안개발 계획 ▶ 제3섹터방식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설립 ▶ 홍보도우미(OS)사용 감시활동 강화 및 추진위, 조합설립위한 금품등 제공행위 행정지도 강화 ▶ 세입자 주거안정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 공공관리제 적용확대 등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파트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미분양으로 지역경제마저 파탄지경이다.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뉴타운 재개발로 돈벌게 하겠다는 타령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뉴타운 재개발 해법을 즉각 제시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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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추진위 구성지역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개발세력들의 감언이설에 인감 떼어다 준 후 아직 장미빛 환상에 졋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더구나 한참 주민의견 조사가 진행될 당시 김지사의 한마디.."뉴타운으로 돈 벌게 해 주겠다" 는 한마디는 추진위원회의 단골 광고 메뉴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정말 김지사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더 큰 후유증을 남기기 전에 사실을 사실데로 알리고 찬 반을 물어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