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궤변은 너무 심하다.

[보리아빠]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관련 궤변에 대한 입장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1. 20조 예산을 다루는 전국에서 제일 재정형편이 좋은 서울시가 정확하게 576억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망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2. 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을 위해 정말 필요한 정책입니다. 80% 이상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차별급식, 선별 지원급식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서울에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2만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평생 상처를 줘서는 안됩니다.

3. 무상급식에 정치적 이념 색깔을 씌우는 비열한 사고는 궤변입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한나라당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무상급식을 시작한 곳은 과천, 성남, 경남교육청, 합천, 거창 등 한나라당 자치단체장과 한나라당 텃밭인 지역입니다.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은 거의 반대를 안해 예산이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4. 건설 토건 예산에 수조원을 쏟아붓는, 오히려 토건, 건설 포퓰리즘이 문제입니다. 서울시장이 양심이 있다면 몇백억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은 절대로 못합니다.

5. 선진국 가운데 가장 복지 후진국인 미국도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며칠전 무상급식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함에도 보수적인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의 학생들은 60%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6. 수개월동안 무상급식 관련 토론과 면담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했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던 오세훈 시장이 끝장토론을 그것도 곽노현 교육감에게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 술수입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2개학년씩 추진하는 무상급식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7. 오세훈 시장은 14년까지 30%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추진예산을 서울시에 모두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교육청 50%, 구청 20%, 서울시는 30%를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교육청과 구청들은 2011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 30%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돈타령을 하는 것은 정말 궤변입니다.

8. 무상학습준비물에 대해 부자학습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듯이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비슷한 정책에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과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9. 오세훈 시장은 임기중에 1조원의 교육비를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예산은 그 예산의 13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 오세훈 시장을 부자시민이 아닌 상식적인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무상급식을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이원영 집행위원장 010-8786-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