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2016.6.29)

[기자회견문]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1. 이번 총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2016.4.26.)며 국정화 강행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검정 교과서는 박근혜정부의 교육부가 마련한 집필기준에 따라 편찬한 교과서를 박근혜정부의 국사편찬위원회가 심사 통과시킨 책이다. 당시 검정 책임을 맡았던 국편위원장은 심사를 통과한 총 8종의 교과서 가운데 중도는 3종밖에 없고, 중도 우파가 4종이며, 그리고 우파가 1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도 검정 교과서에 대해 모두 만족하였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빌미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에 다름 아니다.

2.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맞서, 교육청은 대안 교과서 성격의 보조 교재 제작 및 수업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토론 수업 등을 통해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학계는 대안 교과서 성격의 대중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민변은 헌법소원에 이어 집필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유엔에 긴급청원을 하였으며 언론 역시 정부의 깜깜이 집필을 보다 못해 복면 집필자 찾기에 나섰다. 

3. 정치권도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국정화는 위헌’이라며, 국정 금지 및 폐기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였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33명)이 국정교과서 퇴출법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6.19), 정의당도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정교과서 폐지에 나섰다(6.23).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넘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종환 의원이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작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대표 발의하였다(6.29). 

4. 이번 야3당의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정책공조는 20대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으로 걸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만큼 국정화 폐지 법안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국회는 국정교과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끝>

2016년 6월 29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20160629_기자회견문_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법률 제정하라.pdf

20160629_국정교과서 금지법안 입법청원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