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성폭력 사건 주요 일지

[박찬동]

2005년 사건 발생부터 ~ 2011년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인화원, 인화학교 등 “사회복지법인 우석” 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 내 성폭력 관련 진행 상황 정리

- 작성일 : 2011년 9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1. 청각장애인생활시설 : 인화원(53명 거주)

2.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 인화학교(교사 20명, 학생 22명)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광주근로시설(33명), 인화원보호작업장 등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개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약 50억원의 국민의<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2005년

- 6월 22일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사건 초기 상담

  *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00(설립자의 차남)에 의한 성폭력 사건(피해자는 인화학교 여학생)

  * 최초 성폭력사건이 알려질 때는 피해자가 1명이었음. 이후 조사를 통해 10여명의 피해가 확인!

- 7월 6일 : 특수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 결성함(초기 : 11개 단체, 현재 26개단체)

- 11월 17일 : 인화학교 전행정실장과 재활교사 등 성폭행 혐의로 구속됨.

- 11월 18일 :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진정함.

■ 2006년

- 4월 3일 : 여성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일인시위(4월 27일까지)

- 5월 16일 : “광산구청은 우석법인의 임원을 해임하라” 광산구청 앞 천막농성 시작

  * 이후 242일 동안 천막 농성을 진행함.

- 5월 18일 : 성폭력 가해자 보육교사 ‘이00’에게 장애 학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항소심이었음)

- 7월 13일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는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00(59·설립자의 차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함.

                (1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해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받음)

- 8월 21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혐의자 6인 고발 및 권고안 발표(법인 임원 해임명령을 주요내용으로 함)

                  * 김00(설립자 큰아들), 김00(설립자 둘째아들), 박00, 이00, 전00, 김00

* 2006년 8월 22일, 국가인권위는 최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씨(59, 설립자 둘째아들), 전 기숙사 보육교사 이모씨(35)를 포함, 모두 6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 인권위는 2000년∼2004년 말 인화학교 교사ㆍ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 또 이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와 보육교사 이모(35)씨가 각각 다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8월 29일 : 광산구청 해임명령(우석 법인 임원 6명 해임명령)

- 9월~10월 : 우석법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12월 27일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6명 중 ‘김 00’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 (공소권 없음)

■ 2007년

- 1월 12일 : 행정소송 판결(해임명령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판결)

- 1월 12일 : 광산구청 앞 천막농성장 정리(농성기간 : 242일)

- 2월 5일 : 우석법인과 성폭력대책위 간담회 개최

- 3월 19일 : 인화학교 학생들 등교거부 시작

- 5월 18일 : 인화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김 00’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림.

  * 인화학교 행정실 직원인 ‘김00’는 2000년 인화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수련회에서 잠자고 있던 학생을 성폭행함.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벌을 못했지만,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 5월 25일 : 66일의 등교거부 및 30일의 천막교실 정리 후 학교로 복귀

- 5월 28일 : 인화학교 학생들 학교장에게 항의(밀가루 투척), 인화학교 교장 입원

- 5월 31일 : 인화학교장이 학생들을 고소함.

- 6월 5일 : MBC PD수첩 방영

- 6월 7일 : 7일~8일 인화학교 학생들 16명 광산경찰서에서 조사(업무방해 등)

- 6월 13일 : 인화학교 행정실 직원 “김 00” 복직 후 출근

- 6월 24일 : “인화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서명운동 시작

- 6월 28일 : 성폭력 가해자 복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교육청 앞 1인 시위 시작

 * 그 영향으로 교장이 고소를 취하했으나, 학생들은 경찰이 기소하고, 후에 '기소유예'판결받음

- 7월 10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와 공립특수학교 설립 및 인화학교 인가취소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점거농성

- 9월 20일 : 성폭력 가해자 '김 00'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제기 ,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진정서제출

- 10월 8일 : 광주지검은 장애학생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 김00(61)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 구형,

                 전 행정실장 김00(59)에게는 징역 2년, 전보육교사 박아무개(58)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전00에게는 징역 1년, 이00(36)에게는 징역1년을 구형했다.

■ 2008년

- 1월 28일 : 1심 선고

 *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인화학교 교장이던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 장애인(13)을 교장실로 끌고가 성추행하고,

   2005년 2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김아무개씨한테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0)씨는 징역 8월,

  전 인화학교 복지원 생활재활교사 박아무개(59)씨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명 모두 법정구속됐다.

* 전 보육교사 이아무개(37·구속)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전 행정실장인 김씨 등은 2000~2004년 인화학교 교내 등지에서 7~20살 청각 장애인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전 교사 전모씨(42)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이후 항소 진행

- 7월 10일 : 항소심 선고

*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인화학교 교장 김모(60)씨 등의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또 장애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박모(61)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에서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 행정실장 김모(60)씨와 전 교사 이모(38)씨,

  공소기각됐던 전 교사 전모(43)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 7월 15일 : 특수학교 신설과정에 “인화학교 문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9월 28일 : 인화학교 성폭력범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광주시교육청

- 12월 19일 : ‘김 00’ 대상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성폭력 가해자 김씨에게 3천만원 배상하라는 선고.

■ 2009년

- 1월 6일 : ‘김00 항소장 제출

- 9월 10일 : ‘김00' 관련 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와 광주농아인협회에서 진정서 제출

- 9월 17일 :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성폭력 가해자 김00에게 2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 9월 28일 : ‘김00’ 상고장 제출

- 10월 09일 :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간담회, 국립특수교육연구원

■ 2010년

- 2월 11일 : ‘김00’ 민사소송 판결 선고 - 상고기각 결정

- 3월 18일 : 인화학교 성폭력범 및 은폐․축소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4월 06일 :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간담회

- 7월 09일 : 인화학교 내 성폭력 발생(학생 간 성폭력 발생)

 * 인화원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이 3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 7월 13일 : 대책위에서 피해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3명(학교측에서 파악한 것은 2명)임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김모양(중2, 여)의 경우, 강제적으로 당한 것이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7월 16일 : 가해학생의 보호자(고모)와 합의하여 가해자 김모군은 전학 처리함.(경기도 00장애인복지시설로 전원 조치함.)

- 7월 29일 : 특수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7월 30일 : 민 형배 광산구청장 면담 진행

- 8월 05일 : 광산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및 인화원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앞으로 각종 분쟁에 적극 개입해 사회적 갈등이 상식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 【광산구청】의 주도하에 民(민)ㆍ官(관)ㆍ지방의회가 참여한 합동조사를 준비함.

- 8월 30일 : 인화원, 인화학교 등 시설 생활인 대상 ‘성폭력 및 인권침해 여부 실태조사 시작(광산구의회 의원도 동행) => 법인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

: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은 총 3회에 걸쳐 조사계획 통보 및 조사 수용을 촉구함 => 그러나, 법인에서 계속해서 “조사 거부”

: 이후, 법률검토 통해 <민․관 합동조사>가 아닌 <민간위탁> 으로 조사 준비함.

- 12월 2일 : 광산구의회에서 【사회법인 우석(인화원 등) 성폭력 의혹 특별조사 민간위탁동의안】의결됨

■ 2011년

- 1월 11일 :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피해학생 2명이 고소함)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최종 판결(결과 : 보호자 감호위탁, 자원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 3월 24일 : 인화대책위 성명서 발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 광산구청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 】

- 4월 12일 : 광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했던【인화원 인권실태조사】도 진행되지 못함. ※ 인화원에서는 성폭력 사건 조사(인권실태 조사) 時, 생활재활교사의 입회와 비디오 촬영을 요구했으며, 독립된 공간 보장 없이 조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하여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들이 조사를 거부함.(현재까지 조사는 진행되지 못함)

- 6월 28일 : 사회복지법인 우석(인화원, 인화학교 등 운영)에서 정관변경신청서(명칭 변경과 지적장애인시설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확인

- 7월 06일 : 인화원 규탄과 장애인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광산구청 앞

- 7월 11일 : 광주광역시청에서 정관변경신청 서류를 “반려” 처리 함.

* 현재 인화원 등 ‘우석’법인은 정관변경(①명칭변경, ②법인의 사업영역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재추진하고 있음

[인생7]

퍼가요*^&^*

[대찬이]

그쉐끼들 죽이고 싶다,

[하얀나무]

화학적 거세

[pajulian]

저 우석법인 자체를 부숴버려야 할것 같은데... 그렇다고 남은 학생들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
재단 전체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에게서 몰수하고, 사회 복지시설로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요..
어차피 국가 보조금을 그렇게나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공림 성격의 사회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전담특수교사를 공정하게 채용하고, 현재의 재단이사장들이나 임직원 및 해당교사들을, 진심으로 다시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지맘]

인간에탈을쓴악마들입니다.썩어빠진이나라.정말현실은 이렇단말입니까....!죽여버리고싶네요.그인간들!!!

[은지맘]

서명운동합시다!!!여러분~!!!

[수선화]

제 생애 영화를 보면서 보면 볼수록 화가 났던 영화입니다 전 친정이 목포라서 자주 가는 편인데 이 영화로 인해 첨 알게 됐음니다 제가 지나 가다가 한번쯤 본 학교 인데 더욱더 가슴이 아품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을까?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게 웁니다 영화를 보는 네네 가슴에서 무언 올라오는 ?? 그 뜨거운 생각에 한없이 눈물이 흘렸읍니다 제가 도울일 이나 혹시 도움을 줄수 있는지 공지사항에 알려주었으면 좋곘습니다
어제인가 선생님이 티브이 에 나와 지켜주지 못했서 미안 하다는 그말씀을 하실때 저두 많이 울었을니다 정말루 가슴이 넘 아파서요
이사건은 국민들이 지켜 볼거입니다

[쓰레기같은사회]

만약 그쨔식만난다면 내인생망치는대신 그새퀴들 다죽일꺼야

[쓰레기같은사회]

칼로 갈기갈기찢어서 다죽여버릴꺼

[오민영]

현재 국제인권변호사가 꿈인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학생의 신분이라 힘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정말 영향력있고 능력있는 변호사가 되어서 광주인화학교 에서 있었던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힘겨웠을 싸움,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이겨내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학교. 경찰. 법원. 정부.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같이 싸웁시다.

[보로로]

정말 분노합니다. 두딸을 키우는 저는 정말 ........이나라를 떠나고싶은 심정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네요.

[랭보]

분노하고 원통하고 보고만있는 나자신이 정말미워지고....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