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답변서 올립니다~

[유경미]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황을 나열하면서

저희 요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교육 정책 제안 답변서

                                                         경기도 교육청

◎ 귀하가 질의하신 경기도 장애인교육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교육예산 6%까지 확대 요구에 대한 답변

- 경기도교육청 전체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 예산은 2005년 2.2%에서 2006년은 3.1%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교육예산 증액에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1) 연도별 전체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연도	2004        2005	2006	비고
비율(%)	1.62          2.2	3.1

2.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및 공립 특수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답변

   가.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학급 신증설의 예산 확보, 교사 정원 충원이라는 2개의 과제 해결에 노력하여

   2005년 179개 특수학급, 2006년 18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고,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시 현장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모두 설치하고 있으며, 신설학교의 경우에     는 우선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26개 초등병설유치원과 255개 사립유치원에서

   397명의 장애유아들이 완전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장애유아 1인당 국공립은 월 9만원, 사립은 월 31만 1천원을 장애유아무상교육     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배정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근거리 배정을 확대하     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지역은 특수학급이 신설되도록 적극 추진하며, 연차적으     로 수요에 따라 확대 설치하여 원거리 통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6년에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국립암센타)를 설치하여 유, 초2학급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나. 특수학교 신설

  - 특수학교 신설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극복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 2007년 개교 예정으로 용인 강남대 부설특수학교(사립)를 신설 중에 있으며,

  - 2008년 개교 예정으로 남양주 경은학교(공립)을 신설 추진 중에 있고,

  - 2009년 도시택지개발 예정 계획에 따라 김포, 파주, 의정부 지역에 특수학교 신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에 따른 답변

  - 현재 연차적으로 (표-2)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당 인원   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 2) 년도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 및 감축 계획     (단위:명)

구분  연도	유	초	중	고	비고
2005	5	10	13	15
2006	5	8	11	13
2008	4	6	6	7	예정

   * 2007년도에는 수용계획을 파악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정

4. 통학교육 지원확대 요구에 따른 답변

  가. 통합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연수 및 워크샵을 통하여 통합교육 운영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있으며, 통합학급담당교사 직무연수(62시간, 32시간) 및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 직무연수를 실시 운영하여 통합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수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통합교육여건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나. 통합학급 아동 1인 배치될 시 학급당 인원 감축은 일반학급의 학급당 인원에 따른 반별 교육환경 여건과 관련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학교급별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 통합학급 운영비 지급은 특수교육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3) 통합학급 운영 현황                                    ( 단위:학(교)급)

구분	유	초	중	고	계	비고
통합학교 수	219	752	241	186	1,398
통합학급 수	281	3,336	966	752	5,335

5. 치료교육교사 3학급당 1명 이상 증원 요구에 따른 답변

  -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6조에 의거 특수학교에는 6학급당 1명씩 치료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고 있으며 치료교육교사 3학급당 1명 증원은 법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 치료교육교사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6년 지역교육청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할 치료교육교사 23명을 배치하여 순회치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중심 치료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직업교육교사 확대 배치 요구에 대한 답변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 17조에 의거 직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가 34명이 배치되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2001년부터 직업교육 연수비를 지원하여 중등부 모든 교사에게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교사가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억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학급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여 1명의 교사는 직업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비를 학급당 1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체 및 기관과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에도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직업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

 -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산업체 파견특수학급 설치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7년 설치 운영할 전환교육지원센터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교를 지정(성은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환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교 및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산업체,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 유급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및 공익요원 연수 실시 요구에 대한 답변

  - 2006년에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표4)와 같이 배치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연도	경기도교육청배정	기초자치단체대응투자	자활후견기관	공익근무보조원	기타	계
2006년 배치인원	316명	83	89	139	6	654
2007년 배치예정인원	340명	(  )	(  )	280	(  )

      (표4) 2006 유급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및 2007 배치 예정 현황    (단위:명)

 - 2006년 공익근무 보조원도 일반보조원과 동일하게 기본과정연수 (62시간), 심화과정연수(32시간)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실시 이후에 입대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자체연수 장학자료를 개발 배부하여 공익근무 보조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 방과후 활동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면 실시 요구에 따른 답변

  -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개설 수요를 조사 개설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여 38학급에 희망학생 257명 전원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학급당 1720만원씩 총 6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학생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여건 및 학교의 특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충실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10. 전공과 확대 설치 요구에 따른 답변

  - 현재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한국선진학교, 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 동방학교, 창인학교, 새얼학교로 지역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공과 확대를 위하여 학교의 시설 여건이 충족되는 학교부터 점차 확대 실시하도록 행?재정지원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고등기술학교 설치를 위해 지역자치단체 및 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 전공과 설치교에 발달장애, 정신지체 학생 등 장애영역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기술훈련과정 개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 특수학교 예산 증액 요구에 따른 답변

 - 특수학교 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국?공?사립 학교간 격차를 최소화 하겠으며,

  - 교수-학습여건개선, 특수학급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2006년 19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수학급 여건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특수학교(급)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비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한 답변

  - 특수학급 운영을 위하여 신설학급은 학급당 2250만원, 증설학급에 2000만원 등 약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당 경비 이외에 특수학급 운영비로 기존 학급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학교별 수요조사에 의거 2006년 정보화기자재 구입비 급당 운영비와 별도로 학급당 400만원씩 유?중?고 특수학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학급당 운영경비 상향 지원을 위하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 장애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요구에 대한 답변

 - 2006년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 1대 증차 1대를 확보하여 배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통학버스 증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이 되지 않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시 최대한 근거리 학교 배정에 노력하고 근거리 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4. 일반교사 및 관리자 연수 시 특수교육 연수 실시 요구에 대한 답변

  - 현재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 교육을 위하여 30시간 이상 모든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특수교육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특수교육 교과목이 개설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2006년 관리자, 통합학급교사, 일반교사에게 연수 및 2,000명에게 장애이해교육 관련 연수 및 워크숍을 도?지역교육청 단위로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도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실시하여 장애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관련 관리자직무연수과정에 전국 최대 인원이 연수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 모든 학교에 장애이해교육 장학자료를 배포하여 장애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 전국 유일하게 특수교육전담 장학관을 2명 배치하고 있으며, 본청과 제 2청사에 특수교육전담장학사 4명을 배치하는 등 전담인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군 교육청에는 특수교육전담장학사 초등3명, 특수자격장학사 5명, 중등 1명을 배치하였으며, 2006년도에 특수교육전담장학사를 1명 선발하였습니다.

  - 앞으로 시군교육청에 특수교육전담장학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6. 특수교육관련 승진 가산점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한 답변

   - 승진관련 가산점은 매년 교육적 필요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한 후 수정 고시하여 승진자료 평정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관련 승진 가산점제도도 관련자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승진가산점은 특수교사들의 경우 경력이 쌓이면 모두가 만점이 되어 의미가 없는 점수이며, 통합학급 교사의 경우 연 0.06점으로 미미한 점수이면서도 보직교사나 농어촌 근무교사의 경우 통합학급담당교사 가산점 점수와 동시에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별도의 동기부여수단이 어려운 실정으로 가산점 제도가 미흡하나마 통합학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토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7.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요구에 대한 답변

   - 자치단체 및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건축된 모든 시설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설치 시설에는 지자제와 협력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전담인력 배치 요구에 대한 답변

  - 2006년에는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 4개소(수원, 의정부, 여주, 광주)를 개설하고 1개소당 연간 운영비를 1억원씩 총 4억원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센터에는 전담인력을 2명씩 총 8명을 배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까지 치료교육, 특수교육 정보제공, 지역시설과의 연계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교육청에 순회치료교사 배치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 수행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정원이 확보되면 순회교육에 대한 별도의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 특수학교(급)의 환경 개선

  - 최근에 신설하는 특수학교에는 강당, 수영장(간이수영치료실), 체육관등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최근에 개교한 2개 학교에는 시설이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설치된특수학교는 현대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수학급의 경우 정규교실 확보를 원칙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교실의 부족등으로 학교여건상 부득이하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교육청의 경우 한 해에 너무도 많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어 교실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6년에는 일반학교 편의시설 완비를 위해 44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 까지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이 완비되도록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100%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지원 요구에 대한 답변

  - 현재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및 통학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부모 부담 지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 2006년 5개년 특수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육부, 도청, 대학교수, 장애학부모단체장 등 전문가들로 특수교육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특수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협의는 법적으로 인정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특수교육발전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할 때에는 더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2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실화

  - 현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비율을 높여 외부인사 7명, 당연직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평가 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23. 특수학교(급)에 정규교사 배치 요구에 대한 답변

  - 정규교사 정원확보를 통한 배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교원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있고 정원확보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있어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정원 확대를 위해 다각적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원이 확보되면 우수한 정규교사가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차별 해소

  -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목적 및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어, 해당학생이 선발기준에 맞으면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희망경기 특수교육에 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에 감사드리며 경기도 장애인 교육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자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28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류재욱]

교육청 답변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지금까진 문서로만 왕래했지만 내일부턴 얼굴을 맞대고 누구의 논리가 맞는지를 따질것입니다....그래도 말이 안통한다면 그동안 준비한 농성투쟁으로 끝장내려합니다......경기도장애인교육권연대는 꼭 승리합니다......

[양승은]

수고 많으십니다. 꼭 승리하세요.

[수호천사]

정말 실망 스럽군요. 8월 7일 승리의 깃발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