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의 유해 전자장 피해에 대한 보고서

[greeninje]

고압 송전선의 유해 전자장에 대한 의견서

1999. 6. 15.

녹색연합

▶ 녹색연합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는 지난 \'98년 8월,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발표에서 기존 15만4천볼트(154kV), 34만5천볼트(345kV) 송/변전시설은 물론 76만5천볼트(765kV) 초고압 송/변전시설의 신설을 통해 2015년까지 전국에 고압송전선로를 현재보다 1.9배 더 증설하고, 변전소는 2.4배 더 증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고압 송변전시설의 전자파로 인한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국내는 물론세계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고,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산림파괴 등 자연환경의 훼손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한전에 의해 진행되는 국내 고압송전선로 공사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정부당국에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⑴ 송전철탑 공사로 인한 대량 삼림파괴

한전은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 경기도 태백에 이르는 157km 구간에 765kV의 고압송전선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한전은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1994.12.)에서 송전선로 공사로 인해 파괴될 산림면적은 송전탑 1기당 665평방미터(㎡)이고 전체적으로는192,500평방미터(㎡)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녹색연합의 조사결과는, 가장 많은 철탑이 세워지는 강원도 횡성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송전철탑 1기당 약 15,000평방미터(㎡)의 산림면적이 파괴되었고 이를 전체구간으로 환산할 경우 4,875,000평방미터(㎡)로 한전의 보고내용보다 최소 25배나 더 많이 파괴되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진입도로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인근 농가에 유실되어 다수의 가옥이 붕괴되고(횡성군 청일면), 경작지가 잠식당하고, 식수원이 오염되는 사태가 지난 해 발생했다. 더욱이 이처럼 파손된 산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름철 장마기간 등에 산사태, 토사유실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

산림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자원으로서 국제기후변화협약(IPCC)에서도 중요한 탄소흡수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측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산림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효과는 무려 10.2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상 송전선 : 시화 T/L(154kV 850A 지상고 18.4m)
측정방법 : 지상 1m에서 순간측정
측정기관 :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거리(m)	전계(V/m)	자계(mG)
0	1650.0	52.80
2	1639.0	50.40
4	1595.0	49.20
6	1386.0	43.00
8	1232.0	38.40
10	111.0	34.80
12	902.0	26.40
14	808.0	19.92
16	704.0	19.20
18	616.0	16.08
20	522.0	11.40
22	396.0	8.88
24	330.0	6.00
26	264.0	3.00
28	231.0	1.44
30	189.0	1.80
35	106.7
40	70.4

1)고압송전선 전자파의 인체피해에 관한 연구결과

① 워스하이머(Wertheimer,1979, 1982) ; 미국

워스하이머 박사는 지난 1979년,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보다 소아백혈병이 2.98배, 뇌종양이 2.4배, 소아암 전체적으로 2.25배 증가함을 보고함. 또한 1982년의 연구조사 결과는 성인암에도 송변시설의 전자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함.

② 스피츠(Spitz, 1985)

전기기사와 같이 직업상 전자파의 노출을 많이 받는 아버지가 있는 어린이의 신경계종양이 11.7배가 된다고 발표함.

③ 사비츠 보고서(Savitz, 1988)

소아백혈병은 2배, 근육종양 3배, 임파종양2배 증가로 발표. 특히 전기장보다 자기장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기함.

 

소아암의 종류	2mG이상의 자기장
전암 백혈병 임파성백혈병 임파종양 뇌종양 근육종양 기타 암	1.35(배) 1.93 1.56 2.17 1.04 3.26 0.31

전자파 노출량과 소아암의 증가율

④ 페이칭 보고서(Feyching, 1992년) ; 스웨덴

 페이칭의 연구보고에서는 송전선 인근의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률이 2mG이상에서는 2.7배, 3mG이상에서는 3.8배 더 높다는 겨롸를 발표. 특히 페이칭 보고서는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공식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당시 스웨덴 정부가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가 되었음.

⑤ 올슨 보고서(Olsen, 1992, 1993) ; 덴마크

 송전선 인근 거주자들 중 1mG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mG 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의 발병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

⑥ 테리올트 보고서(Theriault, 1994) ; 프랑스, 캐나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캐나다 전력업체 종업원의 역학조사결과 누적자계 노출량의 3.1G 이상인 종업원의 유발률은 백혈병 3배증가, 변전소 종업원의 경우 폐암 17배 증가되었다고 보고함.

⑦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Advisory Board, 1998)

미국 국립암연구소 자문위원회는 송전선 주변지역의 전자장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림. 자문위원회는 수년간의 연구보고서의 종합분석 결과, 송전선 인근의 어린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림.

⑧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IEHS, 1998)

동 연구소는 지난 1994년 전세계로부터 보건의료 전문가 29명을 초빙하여 5년간 전자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자장이 발암요인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함. 이밖에 전자장이 소아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

 ⑨ 한림대 의과학연구소 (1998.11.) ; 한국

한림대측은 전자파 노출속에서 성장 및 노화된 생쥐와 그의 2세대에서 나타난 특징을 발표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전자파는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선에서 방출되는 60Hz(헤르츠)의 전자파로 노출심험결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태아의 기형을 2-4배 증가시켰다. 노화까지 전자파에 노출된 생쥐에서는 간, 폐, 신장, 고환, 난소 등의 기관에 병리적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특히 폐, 간, 난소, 다리 등에 다수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또한 난소와 고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림대측은 여러 국제기관이 제시한 전자파의 허용한계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허용 한계치의 전자파는 환경요인중의 하나로 태아의 사망 및 선천이상을 유도하고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쳐 이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종양을 유도한다고 지적하였다.

⑩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1997. 9.)

환경부의 인체권고기준치 설정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결과, 일반인의 경우 환경요인에 의해 하루 24시간 평균 30mG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음. 연구소는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전자파의 비역적 효과 즉 발암효과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하며, 송/배전선 등의 고압선로가 지나는 주변의 가옥밀도가 해외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 강화된 규제인 요구된다고 강조함.

2) 해외의 규제현황

① 스웨덴의 인체권고안

VDT에 대한 MPR-Ⅱ 규제에서 극초저주파에 대해서는 VDT 앞면 30cm에서 2mG, 전기장은 30cmDPTJ 10V/m의 규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있어서는 2∼3mG를 기준으로 철탑철거와 시설이전등이 1993년부터 행해졌으며, 주택밀집지역부근의 송전선도 철거되었음.

② 미국 국립 방사선방호학회(NCRP) 보고서

NCRP는 1995년 6월 800페이지의 방사선 방호기준치를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 그 중 전자파에 대한 자료 \'장래의 진전을 고려한 노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신규 보육원, 학교 등은 교류 60Hz 자기장이 2mG를 넘는 장소에 만들어져서는 안됨.
- 신축주택은 고압송전선 아래 지을 수 없고, 송전선 부근일 때, 자기장이 2mG이하이어야 함.
- 새로운 송전선, 배전선은 편재 있는 주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2mG 이상이 되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됨.
- 새로운 사무소와 기업의 환경은 자기장이 2mG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⑷ 대안

1.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당구그이 철저한 규제가 시급하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는 국내 고압송전선현황과 주민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규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인 한전은 다른 국가들도 뚜렷한 기준치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경우 엄격한 규제치를 설정하여 감독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지자체 단위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전자파 인체피해에 관한 연구조사가 불충분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정하여 지난 92-93년경 학교인근과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한 바 있다. 또한 전력정책에 이른바 "현명한 회피(prudent avoide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신규 송변전시설을 건설할 경우 학교와 거주지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전력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역대정부는 전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싼 요금에 공급해야 하는 재화로 인식하여 추진해왔고, 실제로 전기요금제도는 매년 물가억제정책에 종속되어 민심수습용으로 전략해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시설의 입지문제로 발생하는 환경부담과 사회적 희생을 무시해왔으며, 산업은행을 통해 전기사업자인 한전에게 무이자에 가까운 융자를 주는 등 전력시장을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민주화가 환경의식이 한층 성숙되어 과거와 같은 관행은 커다란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전기문제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제재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국민 모두 전자파 문제에 대해 무지했던 70년대와 달리, 90년대 말에 이른 지금 모든 국민이 전자파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관행이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특혜를 철폐해야 한다.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으로 요약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특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 특별법은 사업자인 한전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지자체는 물론 다른 부처의 승인 등 총 19개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전력시설의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경부와 산림청 등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부당국들이 사업자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한전이 지자체는 물론 해당부지 소유주민의 의지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에 대한 이러한 특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방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도 모순되는 점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장거리 송전방식의 전력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구조는 대용량 발전 - 장거리 송전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전력소비지인 서울, 부산, 대구 등 도심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300km나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핵발전소와 유연탄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입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활한 지역의 자연환경이 송변전시설로 인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원의 수혜자와 환경위해 부담자가 나뉘어져 지역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지 근접형 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전력예비율은 20%에 이르고 있어, 핵발전소나 유연탄발전소와 같이 도시지역에서 멀어져야 하는 대용량의 위험 시설을 추가건설해야 할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 그 대신 1년 중 불과 1∼2개월간의 냉방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에 융통성이 좋은 소용량의 LNG열병합발전소를 해당 소비지에 짓는다면 환경파괴부담은 상당량 해소되고 별도의 송ㆍ변전시설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병행되는 경제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 참고서적

서적
 - 당신을 위협하는 전자파/1997/오기노 고야/한승출판사
 - 電磁波의 法的 規制/1996/ 全在慶/한국법제연구원
 - 전자파의 공포/1996/이기준/대학출판사

논문
 -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제20권 제2호)
 - 전자파 인체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1997/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에너지 개발정책/장현준/1999/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자료> :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자장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논문

1. 스웨덴 고압송전선의 자기장과 주변지역 소아암(요약번역본)

 Feytchiting M., Ahlbom A.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 연구원

2. 자기장과 소아암 : 스웨덴과 덴마크의 연구에 대한 통합분석
   (요약번역본 및 원문)

Feytchiting M., Schulgen G., Olsen JH., Ahlbom A.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 연구원, 덴마크 암협회

3. 직장과 주거지역에서의 자기장 노출과 밸혁병, 중추신경계종양
   (요약번역본 및 원문)

Feytchiting M., Forssen U., Floderus B.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 연구원

4. 주거지에서의 60Hz 자기장 노풀과 성인암에 관한 대만의 사례
   (요약변역본)

Li CY, Theriault G, Lin RS
캐나다 맥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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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고압송전선의 자기장과 주변지역 소아암문제

 Feytchiting M., Forssen U., Floderus B.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 연구원
「Am J Epidemiol」지 1993년 10월 1일자 게재

  고압송전선이 방출되는 전자장에 대한 노출은 소아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사례통제 연구(case-control study)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960년-1985년의 기간동안 스웨덴의 220kV∼400kV의 고압송전선에서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한 16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험자들은 지난 1985년의 연구에 참여했던 피험자들로부터 추출되었다. 스웨덴 정부의 암통계기록에서 전체 142건의 암사례가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백혈병이 39건, 중추신경계종양이 33건을 차지한다. 연구조사과정에서 총 558명의 통제피험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자기장 노출은 순간 특정방법과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계산, 거리 송전선의 지형, 부하에 의해 계산되었다 또한 분석 시점의 전년도의 자기장은 송전선로의 과거 부하기록을 통해 계산하였다 과거 전력부하기록을 통해 계산한 결과 소아 백혈병에 대한 자기장 노출수치의 최대치가 2mG일 때 상대적 위험도 즉 백혈병 발병률은 2.7배(신뢰구간 95%)로 증가하였다. 상한치가 3mG일 경우에, 상대적 위험도는 3.8배로 증가한다.

 -조사원 : 마리아 페이칭(Feyching M.), 안데스 알봄(Ahlbpm. A)
 -조사기간 : 1960-1985년
 -조사방법 : 220kV-400kV의 고압송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주민
 -조사규모 : 스웨덴 국내 52만 5천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 16만 5천명
 -조사대상 : 어린이-암, 성인-백혈병과 뇌종양
 -결과 : 어린이에 대해서는 백혈병, 림프종양의 순서로 발생하기 쉽다고 밝혀짐.
            성인의 경우도 다양한 암이 발생됨

표-1 카롤린스카 연구소 보고데이타(수치는 질병 발생률)
 

	1mG 이상	2mG 이상	3mG 이상
소아백혈병	1	2.7배	3.8배
성인급수골수염	1	1.7배
성인만성골수성 백혈병	1	1.7배

2. 자기장과 소아암 :  스웨덴과 덴마크 연구의 통합분석

Feyching M. Schulgen G., Olsen JH., Ahibom A.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연구원
「Eur J Cancer」1995년 11월호 게재

고압전력시설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에 대한 노출이 소아암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두 개의 사례통제실험에서 나온 원자료들에 대한 통합분석이 진행되었다. 스웨덴의 연구는 송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연구는 덴마크 전체 인구에 근거하고 있다. 두 건의 연구조사에서는 국가 암통계자료를 통해 백혈병, 임파선종양이나 중추신경계종양의 사례들을 분류하였다. 통제피험자들은 연구조사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자기장 노출량 측정은 분석 이전 시점의 자기장에 대한 논리계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아백혈병 발병의 상대적 위험도는 2mG에서 2.0배였고, 5mG에서 5.1배였다. 이 결과들은 자기장과 소아백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덴마크 암 협회의 "조르단 올센(Olsen JH.) 박사"의 역학조사 결과
-50kV-400kV의 공중, 지하 송전선 및 변전소 등에서 300m 이내의 조사
조사대상자 : 1968-1986년까지 15세 이하의 소아암 환자 1,707명

표-2 덴마크에서의 송전선 자장강도와 소아백혈병의 증가율(1993년, Olsen)
 

암의 종류	자장강도(mG 이상)	증가율(배)
백혈병	1	1.0
	2.5	1.5
	4	6.0
중추신경종양	1	1.0
	2.5	1.0
	4	6.0
악성임파종	1	5.0
	2.5	5.0
	4	5.0
3가지 종양 합계	1	1.4
	2.5	4.5
	4	5.6

3. 직장과 주거지역에서의 자기장 노출과 백혈병, 종양

Feyching M., Forssen U., Floderus B.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연구원
「Epidermioology」지 1997년 7월 게재

자기장 노출과 암에 대한 연구들은 주거지역이나 작업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리는 두 개의 노출원들 가정하여 사례통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스웨덴의 고압송전선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에서 백혈병과 중추신경계종양 사례들과 통제피험자들을 분류하였다. 우리는 이전에 주거지역에서의 노추룬제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장에서의 자기장 노출로 인한 효과와 복합적인 노출로 인한 효과를 평가한다. 우리는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에 대한 계산을 통해 주거지역에서의 자기장 노출을 평가했다.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해 작업장에 대한 통계정보를 구하고, 자기장 측정치에 근거하여 작업자들을 직업 자기장 노출 매트릭스에 적용시켰다. 작업장에서의 노출이 2mG  일 경우, 백혈병의 상대적 위험도는 1.7배로 증가해쓴데, 증가된 위험도는 급성 철수염과 만성 임파선 백혈병의 상대적 위험도는 1.3배로 증가하고, 급성 및 만성 척수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는 주거지와 직장 양쪽에서 다량으로 노출된 피험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3.7배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장 노출과 백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지해 준다.

4. 주거지에서의 60Hz  자기장 노출과 성인암에 관한 대만의 사례

Li CY, Theriault G, Lin RS
캐나다 맥길대학교 의과대학 유행병학
「Epidermiology」1997년 1월호 게재

 생일, 성,  분석일자를 배합시키는 방법으로 대만 북부지역의 성인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위험도와 주거지에서의 60Hz의 자기장 노출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피험자들은 새로이 진단을 받아 1987∼1992년동안 암기록자료에 등록된 암환자들이고, 통제 피럼들은 과거에 자기장과 연관된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던 암환자들이었다. 분석 시점에 피럼자들이 주거한 지역의 자기장은 고압송전선으로부터 방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는 백혈병 870건과 뇌종양 577건, 유방암 1,980건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2mG의 자기장과 1mG의 자기장에 노출된 피험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1.4배(95% 신뢰구간- 1.4-2.9)로 평가하였다. 뇌종양과 유방암에 대해서는 상대적 비율은 1에 근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