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전국 대표자 및 임차인 모임
http://cafe.daum.net/rentapt
엉터리 주변시세와 부동산 투기 거품속 임대료와 관리비 보증금의 고통에서 벗어납시다. 7월 5일(토요일) 30년 국민임대아파트 대표님들이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임대료 인하, 차등임대료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합시다.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임대료를 인하해라, 소득에 맞게 임대료를 조정하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주거권리를 찾고자 지난 2007년 발족된 당사자 대중단체입니다. 전국의 약 100여개 단지가 회원단지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주공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매년 5%씩 인상하는 부당함에 맞서 투쟁해왔고 결국 2년에 한번 주거비 물가지수 이내로 인상하기로 하여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가압류로 갱신계약을 거절하여 가압류세대 갱신계약투쟁을 이끌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소득초과자 할증율도 조정하도록 많은 임차인들의 노력이 있었고 소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유폭등, 물가폭등으로 인하여 우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생활은 더욱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주공은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1.3%를 올려받더니 금년에는 2.6%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면 오히려 깍아주거나 동결해줘도 모자랄 판에 임대료를 더 올려받고 내년에는 더욱 많이 올려 받을 게 뻔합니다.
서울시 SH공사의 경우 지난 6월 서울지역 8만 9천 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금년에 동결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이 서울시보다 못한 무지막지한 행태에 분노가 앞섭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료 보증금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소득에 맞게 차등임대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 1분위(월소득 약90만원)에게 임대료 관리비 약 20만원 ~ 4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소득의 30~40% 이상을 주거비(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가스난방비)등으로 고스란히 거둬가는 주택공사야 말로 흡혈귀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래 자료는 지난해 저희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 조사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같은 평형임에도 임대료와 보증금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공이 폭리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지난 해 의정부시 국민임대 아파트 3개단지가 정부와 주공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3개단지가 연합하여 서명운동, 언론 고발, 성명서 전달, 1인시위, 주공 앞 집회 등을 통해 임대료 보증금을 동결시켰고, 단지내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해 낸 바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이충동 반지바을 1단지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비단 반지마을 뿐 아니라 전국의 임대료 관리비 부담이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투쟁과 임대료 동결 등의 의견을 모으고 힘차게 연대하여 주공과 정부에서 서민들의 임대료와 주거비 인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각 단지간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을 통해 회장님 단지의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7월 5일 경기 평택시 이충동 반지마을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전국의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 결의대회 및 임대료 인하투쟁의 불길을 높이 올리고자 합니다.
만납시다 만나서 국민임대아파트 정책의 실패를 당사자들의 입으로 전국에 알려나갑시다. 더 이상 주공의 횡포에 당하고만 살아서는 안됩니다. 이미 감사원에서도 2005년 임대료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바 있으나 주공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