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야 3당-교육청 대국민호소문] 국민여러분, 국정 역사교과서를 탄핵해주십시오!(2016.12.16)

국민여러분, 국정 역사교과서를 탄핵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국정 역사교과서를 탄핵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교과서가 당장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이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 3당, 교육청의 교육감이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청와대가 사전에 기획하고 진행한 교과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교과서 개편인 것처럼, 이 정부는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립’즉 사실상 ‘건국’을 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919년의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축소된 교과서입니다

전체 교과서 분량이 줄었는데도, 박정희 미화에 공을 들이느라, 현대사 분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알고 있지만, 박정희에게‘독재’라는 용어로 설명된 부분은 없으며, 경제치적과 새마을운동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과서는 재벌을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은 축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를 의식해, 일본군 ‘위안부’피해를 기술하며, 마치 종결된 과거사 일인 것처럼 기술하고, 내용은 축소되었습니다.

전국 73개 대학과 대다수 역사학회의 역사 전공자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해,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처음부터 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로 채워졌거나, 전공자가 아닌 경제학, 군사학, 정치학 전공자가 역사책을 집필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오류, 편향서술, 왜곡서술, 부정확한 서술, 중복서술, 용어혼란, 부적절한 용어 사용, 자료변조, 편향된 자료, 표기 오류, 비문 등이 대단히 심각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기본이 안된 교과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미 국민들에게 탄핵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국정교과서를, 정부는 강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 신학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시민사회단체, 야 3당, 교육청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국정교과서 추진중단’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 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은 2월말까지 심의조차 못하도록 묶여졌고,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교육청을 압박하고 징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통한 국민여론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아무리 요구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스스로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기’,‘구입하지 않기’,‘배우지 않기’의 삼불(三不) 운동이,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전국 485개 시민사회단체, 야 3당, 교육청은 오늘 부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바로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아직도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부 여당은 역사교육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원래 계획대로 배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반헌법적, 반교육적, 정치적 목적의 박근혜표 역사교과서까지 탄핵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6년 12월 16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정치 ․ 교육 ․ 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