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국밥, 그러나 조직적인 4대강 사업 밀어주기

[간이역]

따로 국밥, 그러나 조직적인 4대강 사업 밀어주기
2010년 국정감사 두번째 주, 돌아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등록일: 2010-10-16 15:20:25   조회: 531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또 있을까요. 임산부와 시어머니 사이,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낙태라하고 종용을 하고 있다라니요. 요새 유행하는 막장 드라마에서 나왔냐구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올해 국감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신성한 국감에서 저런 막말이 나왔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정확히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이라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생명 경시풍조와 야당 비하 발언도 문제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높으신분이 저런 표현을 썼다고하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을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저런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저런 비상식적인 발언이 대세라고 하지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고, 강물처럼 개념 가득한 국회의원이 더 많으리라 믿습니다.

1. 따로 국밥, 그러나 조직적인 4대강 사업 지원

1) 김이태 연구원에 조직적 보복 - 민주당 강창일 의원

▶ 왼쪽 강창일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강창일 의원이 국감 중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건설환경연구실장인 김영석씨는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 상황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석 실장은 연구하는 실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사직 권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번복하도록 글을 쓰도록 유도, 조직적 따돌림으로 복직 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 건수가 2건으로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맞아 한 번 더 최하등급을 맞을 경우 해고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 참고 - 2008년 5월 23일 토론게시판 '아고라'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

2) 경기도 팔당 유기농 단지 이전? - 민주당 유선호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2010년 국감 중 팔당유기농 단지 유기농 엑스포 개최 계획을 질의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뉴시스

4대강 사업 연계 계획인 '경기도 강변살자' 사업은 식수원인 한강을 위락단지로 만드는 운하준비 사업이고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사업이라고 김 지사를 몰아세웠습니다. 유기농단지 이전에 근거로 세운 경기도의 발암물질 생성 연구자료는 출처도 없는 유령자료이며, 경기 유기농민과 전국 유기농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위와 경기도가 인용한「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2009, 안재환 등 저)
▶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지역인 팔당유기농단지 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 0.008%, T-P 0.056% 로 0.1%도 안되는 수치이다. 즉,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3) 감사원(장)의 4대강 감사 고의적 발표 지연 -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박우순, 이춘석 의원, 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 박영선 의원이 감사원국감에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감사원이 올해 초 4대강 사업의 편법공사 발주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동강 사업 2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사 발주와 계약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에는 중간 발표를 했지만 지난 2월에 현지 감사가 끝난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은진수 감사위원(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 교체 또한 시간 벌기이며, 지금 발표하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 늦추자는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재직 중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한 건수가 61건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24건에 비해 대폭 증가 했습니다. 특히 감사가 종료되기 전 수시보고한 것은 8건으로 공적자금 관리실태 등 국민적 관심과 민감한 사안이 주류였고, 이는 감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조달청,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봐주기, 불량자재 사용 - 민주당 이용섭, 김성곤 의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4대강 사업 17건 중 9건이 담합 의혹이 있지만 ·은 단 1건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 조사를 의뢰했다. 조달청의 들쭉날쭉한 담합 의혹 조사 의뢰가 명확한 세부 기준없이 입찰집행관의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 담당 국장 전결만으로 담합 의혹 조사 의뢰가 이뤄지는 탓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달청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5조 제2항에서 담합 의혹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에도 담합 의혹이 명확한 사업들을 조사의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인용해 4대강 사업 주요 자재 불량률이 23%에 달한다고 밝혀냈습니다. 공사장에서 많이 쓰이는 자재 중 인조잔디 80% 탄성포장재 52% 미끄럼 방지도로포장재 13.6% 콘크리트 블록 10.5% 등의 불량률을 보였다. 전체 규격미달율도 23%에 이르러 4대 강사업의 공사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5) 육군 청강부대 : 삽질 군사작전 - 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군 복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육군 청강부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군인들 입니다 ⓒ오마이뉴스

군 복무를 연장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면서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병력이 남아도냐’고 공세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성한 국토방위 의무에 맞지 않는 점, 민간사업에 군이 투입하는 것에 대한 법과 명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6) 4대강 사업 탓에 농어민 예산 깎였다 - 민주당 김영록 의원
"국책 사업을 먼저 추진하다보니, 많은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4924억 원이 줄어들었고, 농로포장 사업은 639억 전액 삭감, 수리시설개보수사업/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1600억/57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내년 예산은 4664억이 늘어났습니다.

7) 교량 안전보강 도로공사 덤터기 - 민주당 김희철 의원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공익 및 공공사업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민간과 이익추구가 가능한 공기업에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량기초 보호공 사업비를 공기업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도로공사의 부채는 21조원으로 2006년 16조 8000억원에서 4조 2천억원 가량 늘어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국토부, 4대강 위해 LH공사 사업조정에 압력 - 민주당 강기정 의원
국토부가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국토부가 사업개시를 종용한 이유는 낙동간 사업 구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준설토 처리와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LH공사는 준설토를 받음으로써 명지지구와 대구 사이언스파크에 1900억 정도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재정난이 심화되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본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공문은 기본이고 책임자를 국토부로 소환하여 올 3월에 준설토를 받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LH공사는 3월부터 총 1조원 규모의 보상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3월 27일 준설토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대구국가산단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설토 반입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2. 4대강 빚 갚기 위해 선상 도박판 추진 - 민주당 백재현 의원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외국인 전용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와 '4대강 선형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를 각각 2800만원과 1억9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했다. 이중 '4대강 선형 관광자원 개발계획'에서는 리버크루즈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별로 사업여건과 운행구간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 활성화 실패

1) 일자리 창출 실패 - 민주당 박지원 의원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9조 4000억 원이 투입 된 지금은 1222개의 일자리만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11만 7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요.

2)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채우고.. -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금강살리기와 영산강살리기의의 경우 발주청이 50% 이상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율은 25.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십분 살린다는 의미에서 장관의 하도급 물량 50% 지역 업체 배분 약속부터 부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미미 - 민주당 전병헌 의원
4대강 사업 중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정부 발주액은 2조 9754억원입니다. 하지만 이중 대구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123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혀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한 대구업체 또한 10개 업체라고 밝히고, 골재 채취 업자는 4대강 사업 이전 54개 업체에서 4대강 사업 이후 44개 업체가 골재 채취 허가 중단 되었고, 경영이 악화된 준설업체 대표는 자살까지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지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예산과 전용 사이

1) 물이용부담금 전용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쓰이는 환경세입니다.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질악화를 뒷수습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며 국민이 직접 납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4대강 사업비로 쓰는 것은 국민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2) 토지매입 충당위해 4대강 사업 건설비 전용 - 민주당 강기정, 이춘석의원
4대강 사업 토지 보상이 60% 정도 진행 되었는데 예산은 90%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1조원 이상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 보상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강기정 의원이 토지보상비가 당초 1조 5천 482억원에서 두배 늘어난 3조 2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었었고, 이런 토지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건설비를 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안부의 4대강 홍보비 특별 교부 - 민주당 장세환 의원
행안부가 지난 4월27일 특별교부세 3억4600만원을 경기도에 교부하고, 도는 이 예산 중 2억5000만원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4대강 홍보비라는 것을 피하기위해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둔갑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여건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인 만큼 4대강사업 홍보가 아니라 소하천 정비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4) 고무줄처럼 늘어난 30조 예산 - 민주당 박기춘 의원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체 사업의 3%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예산이 20% 늘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22조2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5.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반영되지 않았다. - 민주당 김영환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낙동강에 8개의 댐을 세우면 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130일이 걸려 흐른다고 합니다. 시화호의 경우 수질오염을 못 막아서 방류했는데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지만 9월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의 목표수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이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 예측한 2012년 목표수질보다 낮아야함에도 수치가 더 높다며 수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6. 로봇 물고기 사용 불가 - 민주당 김재윤 의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로봇 물고기에 대해서도 기술확보가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점, 실제 사용가능한 유속과 수심을 파악해 보니 연 중 6개월 이상 최대 11개월, 작동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전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7. 낙동강 불법 폐기물, 실태조사 부터 - 민주당 김재윤,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
낙동강 쓰레기 매립토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회해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도가 기준치의 4대를 초과, 카드뮴과 비소, 수은이 검출돼 영남지역 취수원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자 문책과 4대강 사업의 공사 중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관할 지차제, 국투관리청 및 환경부의 책임 떠 넘기기를 비판했습니다.
낙동강 8~10공구 15공구에서 지난 9월 30일 발견된 이 후 이달 6일 17~19공구에서 다시 매립이 발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