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재해를 부른다

[치우천]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21(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4대강이 재해를 부른다.

내년도 ’10년 농업기반시설 5,212억 삭감

▲ 일반예산 : 2,421억 7천만원

▲ 농지관리기금사업 : 2,790억 6천만원

대단위 농업사업 △2,184억, 한발대비 용수개발 △23억

수리시설 개보수 △870억, 농업기반시설정비 △24억

다목적농업용수 △1,273억, 농지규모화사업 △395억

방조제 개보수 △84억원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해예방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홍수·가뭄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인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 예산 2조 2,986억원중 내년도 ‘10년 예산은 4,566억원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예산은 총 5,212억원이 삭감되어 4대강살리기사업이 오히려 대규모 재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96개 저수지 둑높임예산을 노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의원에 의하면, 일반예산 사업에서 재해 사전예방 및 시설기능 회복을 위해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을 목적으로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올해 추경을 포함 4,67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870억원이 삭감되었고,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3,098억원에서 1,825억원으로 무려 1,273억원이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해일등 자연재해와 농경지 보호를 위해 노후되었거나 재해에 취약한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올해 840억원에서 756억원으로 84억원이 삭감되었다.

또한 농지관리기금 사업예산은 2,79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지확보 및 식량자급율 향상을 위한 대단위 농업사업 중 새만금 외곽시설예산은 3,236억원에서 1,063억원으로 2,174억원이 삭감되었다.

김영록의원은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고, 홍수, 가뭄 등 재해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둑높임 대상 96개 저수지는 만들어진 후에 가뭄과 홍수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농업 기반시설 사업 예산의 삭감으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전국 농촌, 농경지의 재해를 불러 들이고 있다.”며 저수지 둑높임사업 예산을 재해에 취약한 농업생산 개반시설의 개선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96개 저수지 둑높임 - 민원의 온상

○ 올해 20개 저수지 둑높임사업 강행 착수

- 낙동강수계 봉의저수지 - 수몰, 주민이주

- 영산강수계 왕도저수지 - 도로·농지·주택 수몰, 개발사업 43억 예산낭비

○ 농경지·도로침수·농업시설물·문화재유적 침수로 민원.

기초조사 아직도 진행 중

○ 2000년이후 붕괴저수지 10여곳 모두 둑높임 대상에서 제외.

농림수산식품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이 주민 민원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개지구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착공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농림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낙동강수계의 봉의저수지는 무려 24m를 높이는데 마을 전체주민이 수몰지구로 이주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영산강수계의 왕동저수지의 경우,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기시행중인 사업이 모두 수몰될 것으로 예상되어 43억원이 낭비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내용도 당초 7m 둑높임, 사업비 161억원에서 5m로 하향조정됐음에도 사업비는 423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수지 둑높임을 하는 96개지구중 지역민원이 없는 곳은 극소수로 수몰, 이주, 농경지침수 등 재산권 관련 민원과 도로침수, 문화재·유적 침수, 농업시설물 이전 등 관련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 1만7732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으나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저수지는 96개로 약 0.5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10년간 개당 평균 약 2억 원을 들여 총 327개의 저수지 둑을 높이는 사업을 해왔다. 96개 저수지에 총 2조 2986억원을 투입한다면 저수지 하나당 평균 239억 원이 소요되는 꼴이다.

김영록의원은 질의에서 2000년이후 홍수 및 집중호우로 인해 붕괴된 재해저수지는 10여개에 이르고 있음에도 저수지 둑높임 사업대상에서 전부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강릉지역에 1일최고 890㎜의 폭우시 장현저수지와 동막저수지가 붕괴되었고, 2006년 1월 원주 송호저수지 붕괴, 2002년 경남 함안 백산저수지, 합천 함안저수지 붕괴, 2007년 7월 전남 보성 미력저수지 붕괴,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전북 익산 금곡저수지, 고창 교동저수지가 붕괴된 바 있다.

김영록의원은 “96개의 저수지 둑높임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으로부터 쫒겨나 이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농식품부가 평년대로 2조 3천억원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1만 1,493개의 저수지 증고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홍수예방도 못 되고, 농민들의 민원만 야기하는 저수지 둑높임사업 예산을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개선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21(수)

김영록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정책방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펴내

- 수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적합한 산업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수산부문 정책마련 시급

김영록의원은 21일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정책방향’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김영록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어획되는 어종과 어획량이 크게 바뀌고 있고 2013년 포스트교토체제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수산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영록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확산되면서 선진 각국은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산업의 정책비전을 ‘세계 일류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및 어촌’으로 정하고 저탄소 수산업, 지속가능 수산업, 수산 탄소흡수원 확충, 신성장동력 수산업 등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록의원은 수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수산업을 저탄소 어선 구조 및 어구 현대화, 어업과 농업 통합구조 등 저탄소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연안 바다숲 조성, 해조류 녹색성장 산업화 등 녹색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녹색수산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수산업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장태평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