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토론회" 회의 결과 공개

[김태호-지회장]

  2010년 9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영시 전체 개설공인중개사(중개사 포함) "대토론회"의 참석자 및 불참자 명단, 그리고 상정 안건에 대한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안 건>

1. 중개보조원 지급수당 단일화에 관한 건

2. 중개보조원(유경험자) 고용에 관한 건

3. 중개보조원 지급수당 자료처리에 관한 건

4. 중개보조원 중개참여(경영 등) 제한에 관한 건

5. 중개보조원 교육(실무 및 소양)실시에 관한 건

6. 중개보조원 퇴직 후, 동일 업종 재취업에 따른 숙려기간 적용 등에 관한 건

7. 중개보조원 고용인원 제한에 관한 건

8. 의뢰 물건 광고물(현수막, 팻말 등) 설치에 관한 건

9. 정보지 이용범위(광고 게재면 수) 제한 및 정보지 이용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건

10. 중개수수료 적용 등(임대인 중개수수료 배제 행위/매점.매석)에 관한 건

11. 동업자 상호간 소통 및 교류에 관한 건

12. 기타 지회 운영 등에 관한 건

위 안건에 대한 결정 및 그 이유>

1. 안에 대한 결정:

 통영시 중개보조원 수당지급 기준표

구 분	매물(임대)수당지급률(%)	매수(임차)수당지급률(%)	매물(임대)+매수(임차)수당지급률(%)	공동중개 시 수당지급률(%)	업무공조 시 수당지급률(%)
중개대상물 전체	각 50	각 50	전체 수수료의 50	해당 중개수수료의 수당지급률을 그대로 적용	단독 수당지급률에서 업무공조자 수를 안분하여 지급한다.
	※ 위 적용률은 해당 중개사무소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기준(지수 100)으로 산정한 것임.

이유: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중개사가 자기 자본(사무실, 운영비 등)을 투여하여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인데 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 더 많은 수익을 배당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또는 수익.배분의 기본개념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임.

2. 안에 대한 결정: 중개보조원(유경험자) 고용 시, 지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이유: 현재까지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인해 폐해가 상당함.

그 근거로 중개보조원이 특정 중개사무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퇴직하는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종전 중개사무소의 제반 정보를 유출,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신규로 창업하는 중개사무소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음.

3. 안에 대한 결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개보조원 지급수당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것.

이유: 2010년 4월 01일부터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실시"와 관련하여 앞으로 대부분의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여 공인중개사(중개사 포함)가 중개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중개수수료 대비 약 50%) 전부를 종전과 같이 공인중개사(중개사 포함) 단독 매출로 잡아 세무신고를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충격은 실로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당하리라 생각되며, 행여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탈세(개인간의 거래로 전환)를 하게 된다면 이는 중개보조원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 공인중개사(중개사 포함)가 범법자가 되는 꼴이니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까?

칼자루는 우리 공인중개사(중개사 포함)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스스로 칼에 찔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될테니...  

4. 안에 대한 결정: 일체 금지

이유: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의 수당지급률과 연계해서 비용부담(광고료 등)을 중개보조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중개보조원이 접수한 물건에 대해서 아예 전적으로 떠맡기는 계기를 만들어 추후 중개사고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중개사 포함)의 격과 신뢰를 떨어뜨림은 물론, 위상제고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양산하기 때문.

5. 안에 대한 결정: 지회 또는 지부에서 분기별로 교육(실무 및 소양)을 실시할 것(2시간 이내)

이유: 개설공인중개사인 경우, 창업 전 실무교육을 일주일간 받아도 창업을 하려면 떨림 현상이 생김과 동시에 상당히 망설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업무를 주로 맡게 되는 중개보조원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상임.

6. 안에 대한 결정: 해고 또는 퇴직 당시 담당했던 분야별로 숙려기간을 차별화 할 것(주택 등 담당: 3개월/토지.상가 등 담당: 6개월)

이유: 이는 前2안과 비슷한 사례로서 중개보조원이 상당 기간 근무를 하다가 해고 또는 퇴직을 하였을 경우, 곧바로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및 거래와 관련된 비밀유지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업권 보호 차원에서도 심도 깊게 고려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되기에 해당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이것이 지켜질 경우, 고용안정과 중개보조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우리 업계의 위상 신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7. 안에 대한 결정: 前1안의 결정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중개보조원의 고용인원이 한정될 것임.

8. 안에 대한 결정: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 또는 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사무소의 현수막 설치 등에 대해서는 타 중개사무소에서 중복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일반중개계약일 경우,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 중개사무소의 현수막 등과 병행 설치할 것.

이유: 무작위식으로 중복광고물을 설치함에 따른 중개사무소간 분쟁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

9. 안에 대한 결정: 특정 정보지별로 전면광고 2면 이내에서 한정하고, 지회는 정보지 회사로부터 매 회차별 광고지 발간 부수를 확인하여 고객이 매물 현황을 접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광고비용의 적정가를 정하도록 할 것.

이유: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자본력(?)으로 특정 정보지를 무작위로 도배를 하므로 인해 타 중개사무소의 물건 광고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리고 기 정한 광고료 대비 발행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광고 효과 내지 적정 광고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10. 안에 대한 결정: 일부 중개사무소의 매점.매석행위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과 결탁하여 임의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모든 중개사무소에서는 기 정한 중개수수료를 필히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주소지로 중개수수료 지급의 당위성 홍보물을 송부할 것. 만약, 이를 어기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법 위반(특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피력하며 관계기관 등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경고문도 삽입할 예정임.

11. 안에 대한 결정: 前1~10안만 지켜진다면 동업자간의 소통 및 교류가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됨.

12. 안에 대한 결정: 지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 

통영지역 개설공인중개사(중개사 포함) 전체 사무소 현황>

상 호	대표 중개사  성명	참석 여부	채택 안건 동의 여부	상 호	대표 중개사 성명	참석 여부	채택 안건 동의 여부
25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철우	불참		신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전성원	불참
yes 공인중개사사무소	최홍식	참석	동의	신흥 부동산 중개사무소	황실	불참
강남 공인중개사사무소	안해균	불참		안정 공인중개사사무소	조성문	불참
강인철 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철	참석	동의	우리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진희	불참
계림 공인중개사사무소	강부홍	불참		워터피아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상석	참석	동의
골드 공인중개사사무소	권영개	불참		원형 공인중개사사무소	황순애	참석	미동의
공영근 공인중개사사사무소	공영근	참석	동의	월드 공인중개사사무소	정태효	참석	동의
그린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응만	불참		은성 공인중개사사무소	지은성	불참
금강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상오	불참		정 공인중개사사무소	임인우	불참
김옥빈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옥빈	참석	동의	정일품 공인중개사사무소	문호준	불참
김정열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정열	참석	동의	제일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철줄	불참
김정일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정일	참석	동의	주영 공인중개사사무소	노영섭	참석	미동의
김태호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태호	참석	동의	죽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유극부	불참
김혜숙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숙	불참		중앙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정열	참석	동의
남해안 공인중개사사무소	서완수	불참		진제 공인중개사사무소	최주환	참석	미동의
대건 부동산 중개사무소	박재현	참석	동의	천광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명길	불참
대박 공인중개사사무소	전영철	불참		충무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주범	불참
대신 공인중개사사무소	심순보	불참		충무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두승	참석	동의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원수	불참		큰사람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미정	참석	동의
대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덕만	참석	미동의	통영 공인중개사사무소	김명식	참석	동의
동강 공인중개사사무소	강석용	불참		파라다이스 공인중개사사무소	하영진	불참
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용석	불참		팔팔 공인중개사사무소	한성부	불참
동신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찬수	불참		평지 공인중개사사무소	배인순	불참
동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석구	불참		푸르지오 공인중개사사무소	임경애	참석	동의
들꽃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숙귀	참석	동의	하나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서성배	불참
마당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석원	불참		하늘 공인중개사사무소	추광신	참석	동의
명성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상영	참석	동의	하찬용 공인중개사사무소	하찬용	참석	동의
미래 공인중개사사무소	신영선	참석	동의	한국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용현	불참
미륵도 공인중개사사무소	강정남	불참		한려 공인중개사사무소	박광호	불참
미수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종근	불참		한려수도 공인중개사사무소	이금란	참석	동의
바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조성찬	불참		한선파라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재근	불참
사량 공인중개사사무소	김경태	불참		한솔 공인중개사사무소	한선태	불참
삼성 공인중개사사무소	류재호	참석	동의	한진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만지	불참
삼육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미희	참석	동의	한진로즈힐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원재	참석	동의
삼일 공인중개사사무소	김대희	불참		현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홍성철	불참
새시대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성주	참석	동의	현대오스타 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주	불참
성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균종	불참		남해안땅 공인중개사사무소	김기동	참석	동의
성진 부동산 중개사무소	강성희	불참		천호당	박영자	불참
신도시 공인중개사사무소	정나원	불참

총원 77명 중 참석 30명 불참 47명 / 채택 안건 동의자(참석자 30명 중 26명: 87%)

  회의 종료 후, 위 자료를 통영시청 토지관리계에 제출함과 아울러 회의 불참자 및 채택 안건 미동의자에 대해 지도.감독 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개설공인중개사 등의 위상 제고와 각 중개사무소의 업무 체계 안정, 동업자간의 신뢰회복 나아가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통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국가 조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지부 통영시 지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 통영시는 관계 기관과 업무를 공조하여 불법중개행위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한 즉,

  이에 통영시는 이번 가을 정기 지도.감독 순시 시,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전에 없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영 지회 역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법중개행위가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을 경우, 생업을 중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의 불법중개행위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당국(검찰, 경찰) 및 국세청의 조력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두는 바입니다.   -끝-

2010. 9. 1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지부 통영시 지회 지회장   김    태    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