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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 명 |
수 용 |
거 부 |
무응답 |
기타의견 |
백재현 후보(광명시 갑, 민주통합당) |
27개 |
2개 |
0개 |
2개 |
김진홍 후보(광명시 갑, 무소속) |
31개 |
0개 |
0개 |
0개 |
이언주 후보(광명시 을, 민주통합당) |
30개 |
0개 |
1개 |
0개 |
이효선 후보(광명시 을, 무소속) |
27개 |
4개 |
0개 |
0개 |
※『정책선택지』 전체 질문 및 답변 내용은 [붙임자료 1.] 참조
전재희 후보(광명시 을, 새누리당)는 답변이 오지 않았고, 차동춘 후보(광명시 갑, 새누리당)는 공문을 통해 “정책선택지는 주제 선정 및 질문 형식 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전문은 [붙임자료 2.] 참조)
8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경제 분야
- 경제 분야의 6개의 질문에 대하여 4명 후보 모두가 수용을 선택하였다.
- 질문의 주요내용은 재벌개혁, FTA관련 중소상인보호정책, KTX광명역 활성화, KTX 민영화 저지이다.
- <질문1>재벌의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백재현, 이언주 후보는 민주통합당 당론에 의거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홍 후보는 25% 출자총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 후보들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 <질문4>중소상인 보호법안 무력화시키는 한미FTA에 대한 대책에서는 백재현 후보는 ‘한미FTA 재협상’, 이언주 후보는 ‘한미FTA 재협상 후 폐기’, 김진홍 후보는 ‘한미FTA 폐기’ 의견을 제시하였다.
Ⅱ. 교육 분야
- 교육 분야의 7개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이 나왔다.
- 학교급식(FTA관련) 국내산 농산물로 자급자족, 학교폭력 대책, 제도교육 밖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력인정에 대해 모두가 수용을 선택했다.
- <질문8>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졸업을 위한 자격고사 제도에 대해서 백재현 후보는 “우선적으로 입시학원화 된 외고-자사고를 일반고교 전환을 추진하고, 대학서열화 문제는 국공립대를 중심축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한다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이효선 후보는 거부 선택에 대한 의견으로 “고졸과 대졸의 차이를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4년만 지나면 동등한 자격을 주어 경쟁을 시킴으로써 대학입학률을 80%에서 50%로 점차적으로 축소한다.”고 하였다.
- <질문10>초중등 사립학교 및 비리영세사학 관련 국공립화에 대해서는 광명시 갑 지역구인 백재현 후보와 김진홍 후보는 수용을, 광명시 을 지역구인 이언주 후보는 무응답, 이효선 후보는 거부를 선택하였다.
Ⅲ. 복지 분야
- 복지 분야 4개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을 선택하였다.
-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장애인 등급 폐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실효성 있는 무상보육 정책 및 입법 활동이다.
Ⅳ. 시민사회 분야
- 시민사회 분야 1개 질문은 ‘특정 사회단체 지원이 아닌,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법(민간공익활동 지원법) 입법화’이고 모두 수용을 선택하였다.
Ⅴ. 여성 분야
- 여성 분야는 총 4개의 질문이고 ‘여성폭력 관련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과는 분리된 피해자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을 선택하였다.
- <질문21>친고제 전면 폐지에서는 백재현 후보가 조건부 찬성의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은 적극 찬성하나, 친고죄 전면 폐지가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수용을 선택하였다.
- <질문22>대통령 직속 성평등 정책 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백재현 후보는 “위원회 신설을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부의 기능 강화가 우선입니다.”라는 의견으로 거부를 선택하였고,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수용을 선택하였다.
Ⅵ. 일자리 분야
- 일자리 분야는 2개 질문이고 ‘학력 또는 졸업의 차이에 상관없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을 선택하였다.
- <질문24>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해서는 이효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의 문제이고 점진적으로 법제도를 마련해야하며 비정규직을 갑자기 철폐할 경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의견으로 거부를 선택하였다.
Ⅶ. 정치 분야
- 정치 분야 4개의 질문 중 2개는 지방자치, 2개는 국회의원 관련 질문이다.
- 지방자치 부분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분권국가 실현’에 대한 부분은 후보 4명이 모두 수용을 선택하였다.
- <질문26>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이효선 후보가 “선수의 문제는 경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천을 중앙당이 아닌 주민(지역구) 및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으로 거부를 선택하였다.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수용을 선택하였다.
- <질문27>선출직 공무원(광역 및 기초단체장 및 의원 등) 사퇴 후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 박탈 및 보궐선거 비용부담을 시키는 정책 및 입법 활동에서는 백재현 후보가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선거권 박탈 및 보궐선거 비용 부담은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으로 거부를 선택하였다.
- 그러나 이언주 후보는 “피선거권 파탈은 일정기간동안 피선거권 박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 제한”이라며 검토할 사안이고, 선출직 공무원 사퇴로 인한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수용을 선택하였다.
- 또한 김진홍 후보는 “보궐선거비용 환수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수용을 선택하였다. 이효선 후보도 수용을 선택하였다.
Ⅷ. 주거환경 분야
- 주거환경 분야 4개의 질문에 대해 후보 모두 수용을 선택하였다.
- 주요 질문은 ‘공공택지 및 보금자리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대폭 확대’, ‘재개발(또는 뉴타운) 관련 소형평수 의무 비율 확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의무화’, ‘투기억제정책 실시’, ‘탈핵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도시환경 보존 정책’이다.
이번 『정책선택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가 유권자에게 정책으로써 본인을 알리는 또 하나의 기회였다.
4.11총선광명시민연대(공동대표 김남현, 박경옥)에서는 답변을 보내온 4명의 후보가 추후에도 『정책선택지』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는지 관심 있게 볼 예정이다. 또한 4월9일에서 10일까지 유권자 선거참여를 위한 『1인 선거참여 캠페인』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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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붙임자료 1.] 정책선택지 질문 및 후보답변 4.11총선광명시민연대
Ⅰ. 경제 분야 |
1. 무분별한 확장저지(출자규제)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지주회사 규정의 강화
-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 축소로 금산분리 원칙 강화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2. 공정거래법 강화(개정)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확립, 과세 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공정거래법 재벌 조항 전면 재정비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집단소송제의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과세 강화), 친인척회사의 수익률과 성장률을 정기적으로 직권 조사 실시 등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3.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대형유통기업의 독과점을 막는‘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업종 상위 재벌 3사집중률(3사의 매출액 합계가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하 업종은 중소기업 업종이거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업종임. 이런 업종에 재벌이 진출하면 재벌의 횡포로 시장이 왜곡되기 쉬움.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4. 중소상인 보호법안 무력화 시키는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한미 FTA에 위배되는 중소상인 보호법안
- 전통시장 지원정책, 정부의 나들가게와 물류센터 사업 : 내국민 대우 위배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시장접근 제한조치 금지 및 투자 보호 규정에 대한 위배
-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 금지 위배
-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 중소기업 보호 포괄적 규제권 미확보, 투자 보호 규정 위배
- 대형유통업체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서비스 영업의 총수와 총 산출량 제한 금지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5. 국비 4,068억을 투입한 KTX광명역과 그 일대 광명역세권 동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예산 투입 및 자족 기능 확대를 위한 정책 활동을 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6. KTX(고속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경쟁을 유도, 효율성 증대, 서비스 개선 및 요금인하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로 밝힘.
- 그나마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KTX 노선에 투자비용을 전혀 대지 않는 민간자본에게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또한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한국철도공사 재정위기, 복수 운영자에 따른 사고 발생 증가
-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철도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이 높음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Ⅱ. 교육 분야 |
7. FTA 체결로 인해 국내 학교급식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8.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서열이 아니라 일종의 “자격고사”제도를 만들어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졸업하기 위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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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
거 부 |
무응답 |
백재현 후보 |
기타의견 | ||
김진홍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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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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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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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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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학생간 학생의 폭력”으로 규정하며 학교폭력의 원인이 희석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범죄의 문제보다 교육적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규정이 학생간, 학생 교사간, 교사 학부모간, 교사와 교사간의 폭력이 학교폭력문제로 인식되어야 본질적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위의 문제들을 위한 입법 및 개정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10. 초중등 사립학교 및 비리영세사학 관련 국공립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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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
거 부 |
무응답 |
백재현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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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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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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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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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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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도교육 밖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한다.
- 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아동이나, 공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제도교육 밖으로 나와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성장, 발달에 필요한 배움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우리 사회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12.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제도권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 학생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가 600~7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1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현재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도교육을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한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력인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방안으로 ■ 과정이수 방식을 통한 인정 ■ 능력 검정방식을 통한 인정 ■ 프로그램 인증방식을 통한 인정 ■ 위 3가지 방식을 혼합•절충한 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Ⅲ. 복지 분야 |
14. 가칭 「발달장애인의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법」 을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을 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15.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16. 장애인활동지원법 중 ①장애등급에 의한 대상 제한 폐지, ②서비스 상한 폐지, ③예산 확대로 생활시간 보장, ④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⑤바우처 수수료 폐지, ⑥서비스 질 관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활동(개정)을 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17. 실효성 있는 무상보육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시설이용이 많은 3~4세 보육료 지원배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유아와의 형평성 문제.
- 국가가 담당해야하는 보육을 민간에게 85%이상을 맡기는 기형적인 보육공급구조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휴원사태 등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Ⅳ. 시민사회 분야 |
18. 특정 사회단체 지원이 아닌,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공익활동 지원법”의 입법 활동을 한다.
-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단체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사회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 공익적 시민활동에 대한 세제 감면 등 간접지원 확대
- 민관협력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풀뿌리 단체의 재정지원 강화
- 공익 개념 확립 및 정부의 재정지원 원칙 마련과 사후관리감독 강화
- 국무총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필요.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Ⅴ. 여성 분야 |
19.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과는 분리된, 피해자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정책 활동을 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20.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21.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제 전면 폐지’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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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
거 부 |
무응답 |
백재현 후보 |
조건부 찬성 | ||
김진홍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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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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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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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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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
거 부 |
무응답 |
백재현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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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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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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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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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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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자리 분야 |
23. 학력 또는 졸업의 차이에 상관없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24.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약 870만명에 달함.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고용보험엔 3분의1, 국민연금에는 절반 이하만 가입한 상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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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
거 부 |
무응답 |
백재현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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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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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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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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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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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정치 분야 |
25.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다.(공직선거법 개정 등 활동)
- 최근 풀뿌리민주주의회복,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 소신 있는 지방행정 수행 확대의 이유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 따르면 4회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이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합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26. 국회의원 3선 연임제한에 대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임기제한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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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
거 부 |
무응답 |
백재현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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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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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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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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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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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출직 공무원(광역 및 기초단체장 및 의원 등) 사퇴 후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 박탈 및 보궐선거 비용부담을 시키는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직 공무원 사퇴로 인한 사회적비용 지출과 기초의회 기능약화가 문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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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
거 부 |
무응답 |
백재현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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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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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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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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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후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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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포괄이양법’ 제정)
- 과세 자주권 보장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 지역교육공동체, 지역복지공동체, 지역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교육, 복지, 지역경제에 관한 재정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포괄이양법’ 제정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Ⅷ. 주거환경 분야 |
29. 공공택지 및 보금자리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대폭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원주민 및 실거주자 재정착율을 위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장기공공주택 비율 확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공공주택 비율 확대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30. 재개발 또는 뉴타운 관련하여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을 한다.
- 소형 평수 의무 비율 확대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국비 지원 의무화
- 투기억제정책 실시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31. 탈핵 정책, 피크오일 시대의 재생에너지 정책, 도시환경 보존 정책 활동을 한다.(입법화)
모두 수용(백재현, 김진홍, 이언주, 이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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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답변]20120328_정책선택지답변_차동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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